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 8. ‘CHIPS Act of 2022’와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고, 두 법률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두 법률 모두 반도체 생산과 기후변화 대책, 특히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6. 17. 금융위원회 주관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이어서 2022. 7. 14.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소수주주 및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대형 금융기관의 신입행원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하여 2022. 6. 30.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당시 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부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인사부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고 극히 일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되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