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merican Lawyer와 Law.com International이 발표한 ‘The Global 200 (전 세계 200대 로펌)’ 랭킹에서 13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올해에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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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im & Chang Newszine (2026 Issue 3)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및 보상 강화 전자주주총회 등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및 AI 표시광고 실증 의무 명시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의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의 대응 방향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및 관련 고시 행정예고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에 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 금융회사의 제3자 IT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조치 발표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시행 및 그에 따른 세부 검토지침의 내용과 영향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美·EU,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정비 및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 개정 동향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상호저축은행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한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의 효력과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법률자문 기업집단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확정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6 Issue 3)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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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신고제의 주요 내용 2026. 9. 11.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31조). 이하에서는 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이하 “안내서”)의 내용을 포함해, 위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개정법에 따라, CPO의 지정·변경·해제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800억 원을 초과하고, ①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②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참고로, 안내서에 따르면, 위 기준에서 정보주체의 수는 고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도 포함되며,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정보주체의 수를 합산하여 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의무 내용 우선 상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안내서에서는, 이사회 의결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회가 없는 구조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 때에는 이사회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CPO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신고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CPO의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CPO를 이미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지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9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CPO의 사임 후 후임 CPO 지정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는 때에는, CPO의 해제와 지정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의 신고기간이 산정되며, 만약 CPO의 사임 후 6개월 이내에 후임 CPO 지정이 가능하면 CPO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의결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CPO 미지정, CPO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및 지정·변경·해제 신고 해태 등 법령 위반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상 기관들로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의무가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Designation and Reporting of the Chief Privacy Officer under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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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최초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 최근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원청인 제철회사의 하청 노동조합 교섭단위를 분리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9. 18.자 2026아13227 결정, 이하 “대상결정”). 대상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다수의 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제철회사를 대리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는 다수의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며, 대상결정은 본안 판단 전까지 단체교섭에 관한 기업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번 뉴스레터에서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주요 쟁점 본 사건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 3. 10. 시행되자마자 접수된 원 ·하청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철회사에 대하여 이미 다른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하청 노동조합들이 개정법 시행 직후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재심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사가 사용자 지위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분리된 교섭단위별 교섭절차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여러 교섭단위가 병존할 경우 발생하는 교섭비용의 급증과 경영상 공백이라는 손해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객관화하여 제시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상 일단 교섭이 진행되어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종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관한 판례가 전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노동위원회 결정만으로 노사관계를 선행적으로 형성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 대상결정의 주요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제철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의 효력을 본안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의의 대상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효력정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본안판결 전이라도 법원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실제 사건에서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다만 대상결정은 효력정지에 관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향후 본안소송의 진행 경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서 위와 유사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나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서는, 결정 직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는 본안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다투고 있는 법적 지위가 현실의 노사관계로 먼저 고착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교섭비용, 경영상 영향, 교섭 진행 경과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결정은 이러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법원의 잠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련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영문] Court Suspends First Bargaining Unit Separation Decision Issued Under the Yellow Envelope Act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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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검찰제도 개편에 따른 공정거래 사건 수사 전망 20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신설되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은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포함하여 공정위 소관 사건의 고발 상대방이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결정하게 되는 점,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점,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형사 리니언시 담당 기관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이원화될 여지도 있는 점, 종래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폐지 또는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고발권자의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사 주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도 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달라지는 각 제도가 유기적·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항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공정거래 분야 수사 관련 주요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 사건 수사·고발 체계의 주요 변화] 구분 종전 개편 후 공정위 고발사건 수사기관 검찰청(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 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등) 공정위 고발 상대방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고발요청권자 검찰총장 단독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검찰)의 직접·보완수사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 가능 직접·보완수사 모두 불가, 중수청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와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제도의 정비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며, 고발권자의 범위, 고발사건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지 등 구체적인 제도개편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에서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사 리니언시는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공소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사 단서 확보의 창구가 되므로 중수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형사 리니언시는 제도적 중요성이 큰 만큼, 추후 제도의 정비과정 및 구체적인 절차 수립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중수청이 개청되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4개과)을 중심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 대하여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도 중요 사건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이 신설되어 2026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공정거래 분야 수사 및 조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문] Outlook for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Prosecution Reform in Korea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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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상장회사 합병 등 가액 평가 및 공시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예고 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상장회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합병 등”) 시 가액 산정방식을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26. 9. 8. 개정·공포되어 2026. 12. 9. 시행될 예정입니다 (링크).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합병 등 가액 평가 세부 요건·기준, 공시의 내용·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6. 9. 16.부터 2026. 10. 6.까지 20일간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링크). 이는 실제로 향후 상장회사 합병 등 거래 진행, 이사회 심의 및 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실무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개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등의 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세부 산정방식 삭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 등의 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이 시가,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현금흐름모형(DCF) 또는 배당할인모형(DDM) 등의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미래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 산정방식이 삭제됩니다. 개정 전 시행령상 합병 등의 가액의 세부 산정방식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1주일간,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10% 범위 내 할인·할증 허용)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합병가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2. 이사회 의견서 기재사항 추가 및 공시 방법 개정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예고안은 이에 더하여 합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예: 특별위원회 설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견서는 증권신고서 본문 및 첨부서류, 그리고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5호, 증발공 규정 제5-13조의3). 3. 외부평가항목의 확대 및 공시 방법 개정예고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항목을 종래의 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용된 평가방법의 적정성”,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외부평가 내용 역시 증권신고서 본문 및 첨부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증발공 규정 제5-13조). 이는 합병 등 거래가 어떠한 절차와 판단을 거쳐 추진되었는지를 주주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이해관계 공시사항 구체화 개정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등)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예고안은 그 구체적인 기재사항으로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출자, 채무보증, 임원 겸직 여부, 지분변동 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8항, 증발공 규정 제5-16조). 이는 주주 및 투자자가 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주주에게 편향된 거래조건이 설정되는 행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결정 관련 절차 정비 종래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무산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매수가격이 기계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을 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예고안은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증권신고서 본문 및 첨부서류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6. 향후 일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 예고기간 이후 규제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26. 12. 9.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증발공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까지만 진행).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우선 실체적으로 기존의 합병가액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산식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의존하지 않은 객관적 평가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중요해졌으며, 가치 평가방법·주요 가정·평가상 한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특별위원회 등 공정성 확보 조치가 중요해졌고,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출자·채무보증·임원 겸직·지분변동 내역 등을 추가로 공시하여야 하므로 합병 당사자 회사 간의 구체적 이해상충을 충실히 점검하고 논란 위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Proposed Amendments to Enforcement Decree of FSCMA for Fair Valuation and Enhanced Disclosure of Listed Company M&A2026.09.17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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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50대 로펌 중 25위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sia 50 (아시아·태평양 지역 50대 로펌 랭킹)’에서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 중 25위에 선정되어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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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Firm of the Year’ 포함 5개 부문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6에서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로펌에 수여되는 ‘South Korea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업무분야별 대표 로펌을 시상하는 ‘Practice Area Firm Awards’에서 ‘Tax Firm of the Year(조세 분야 올해의 로펌)’을 수상하였으며, 두 명의 변호사가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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