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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6 Issue 2)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후 기업 조직개편 규제 변화 동향 공정거래법 및 관련 특별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최초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한 가액’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EU의 포장재 규정(PPWR)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 사용후 배터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옴니버스 후속 입법 본격화: ESRS 2.0 초안 공개 동향 및 국내 기업 영향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관한 대법원 2025두35499 판결 등 선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화 및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등 금융감독원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주요 내용 국제상업회의소(ICC) 2026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5월 미중 정상회담 주요 결과 및 중국의 최근 대외·통상 조치 동향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 동향 및 고용노동부 규제 동향 안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분쟁 동향 안내 리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리츠 인가지침 개정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및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 규제 강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및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발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 방미통위 ‘6인 체제’ 구성 완료에 따른 운영 정상화 회계처리 관련하여 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1,000억 원대 소송에서 전부 승소 해외관계사로부터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수출이 관세 환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결정 KOSPO·KIND의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카운티 가스복합 발전사업(953MW) 8억 2,500만 달러 규모 리파이낸싱 자문 철강·석유화학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산정 지원 사업 자문 투자신탁의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현존이익 추정 번복의 법리 적용으로 청구기각 드라마 제작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송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6 Issue 2)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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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시행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금융권에서는 후선업무뿐 아니라 금융업무 및 내부통제업무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동향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의 2021년 7월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금융위원회 등, 2022년 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2023년 4월)을 마련하며 금융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안내해 왔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AI 기술이 금융권 고객 서비스에 반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AI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여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025년 12월 22일 금융권 AI 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금융 AI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통합하는 개정 방향과 함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 방향에서는 금융회사등이 AI 기술 활용 시 준수해야 하는 금융 AI 7대 원칙(안)(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정성·신의성실·보안성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금융감독원은 AI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참고 목적의 프레임워크인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안)'을, 금융보안원은 AI 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AI 보안 실무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하 위 세가지 안을 총칭하여 "의견수렴용 초안").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의견수렴된 내용을 반영하고, 초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2026년 6월 18일 공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보안원은 2026년 6월 19일 위 가이드라인의 보안성 원칙의 실무 이행 방안을 안내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이하 "금융분야 AI 보안 안내서")'를,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2일 위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이하 "금융분야 AI RMF")'의 최종본을 배포하였습니다(이하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총칭하여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 기존 의견수렴용 초안의 주요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2026년 1월 5일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최종본에서 의견수렴용 초안 대비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지주회사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회사에 대하여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1] 일부 원칙의 적용 대상을 AI 기본법상 개념인 "고영향 인공지능"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위험 인공지능서비스를 "뉴스 요약, 번역, 코드 생성과 같이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내 업무 지원이나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로 예시를 들어 구체화하였습니다.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 등 초고성능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 개입 원칙 및 긴급정지(킬스위치)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등이 SaaS 형태의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책이 충분히 마련·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안성 원칙과 관련하여 '보안 목적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망분리 완화 시 적용되는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2) 금융분야 AI 보안 안내서 AI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고, 점검 수행 주체는 AI 시스템의 기획, 개발, 운영자가 아닌 독립된 인력이 담당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중요도 혹은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제3자의 객관적 검증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 가이드와 예시를 제공하는 '실무 Tip'을 제공하였습니다. 3) 금융분야 AI RMF AI 위험 경감 방안 예시 중 신뢰성 원칙과 보안성 원칙 관련 위험 경감 방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안성 원칙 관련 위험 경감 방안으로 보안성 평가를 받은 외부 솔루션 도입 혹은 제3자 보안성 검증(AI 레드티밍)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전략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지침이나, 그 수범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인공지능기본법, 그 하위 법규(이하 "인공지능기본법령")[2] 및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 관련 가이드라인 등 AI 기술 활용과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을 분해하고 각 사에 맞게 재설계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의사결정기구 설치, AI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 AI 수명주기에서의 부서별 R&R 정의, AI 수명주기 업무 프로세스 정의, AI 관련 내규·매뉴얼 제·개정을 통해 금융 AI 7대 원칙 중 거버넌스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AI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금융분야 AI RMF를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 및 등급별 차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채용, 대출심사 등) 및 회사에서 수립한 AI RMF상 고위험으로 평가된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강화된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무구조도 반영: 금융분야 AI RMF에서 안내된 예시를 참고하여 책무구조도에 AI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 SaaS형 AI 시스템이나 외부 API를 활용하는 경우, 망분리 대체 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2026년 하반기부터 TF 등을 통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AI 도입 시 리스크 관리방안 및 AI 에이전트 등 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세부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AI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 및 고도화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기본법령의 동향 및 금융당국의 후속 규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초고성능 AI가 보안분야, 특히 해킹에 악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권 AI 보안 위협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AI를 활용한 취약점 확인, 보안 SaaS 솔루션을 통한 방어시스템 구축 등 보안목적 AI 활용에 대해서 망분리 규제완화[4] 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5월 26일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보도자료 참고). 이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AI 거버넌스 수립이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AI 보안 소관 부서의 경우 초고성능 AI이 초래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AI에 대한 보안, AI를 활용한 보안(Security for AI, AI for Security)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응 중이며, AX를 추진하는 AI 전략 소관 부서에서는 단계적 망분리 완화를 고려하여 AX 추진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제 및 기술 동향을 종합하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는 법률·기술·보안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설계·이행하는 것이 2026년 하반기의 핵심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이와 같은 규제 변화에 맞추어 임직원 및 유관 부서의 AI 기술·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금융 AX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참고로 비금융회사(예: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시스템의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인공지능기본법령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이 중복되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령이 우선 적용되나, 인공지능기본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금융특화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되므로, 양 규범 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 회사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인공지능 활용 수준, 인공지능 활용에 근거한 영향, 인적·물적 자원 등 회사별 환경과 자원, 서비스의 형태, 인공지능기본법령의 규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일정한 규모(총자산 10조원 이상), 종업원수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를 갖추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담 CISO를 두는 49개 금융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Guidelines in Financial Sector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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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고정성’ 요건 폐지 이후 사용자 측의 새로운 방어 전략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 수당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함께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2024. 12.경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과거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 개념이 사실상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재직조건 부가 등을 통하여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위험성을 제거해 온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의 범위 확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수행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시간 동안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근로자 측의 임금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금번 판결은 각 수당이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각 수당의 도입 연혁, 지급 근거,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판단하였습니다. (1) 귀성여비(통상임금 O): 취업규칙 등에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규정된 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지급 시점이 명절이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복리후생적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2) 차례비(통상임금 X):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이 매년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임직원 사기 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점, 회사 소속이 아닌 파견근로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점, 지급액도 소액의 정액인 점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복리후생적 금원이라고 보아,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3) 개인연금 회사지원금(통상임금 X): 스스로 가입을 신청한 직원에게만 지원되고, 미가입·중도 해약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 상품 가입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우연한 선택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원이라고 보아,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4) 고정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X): 사무직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지만, 그 도입 연혁과 실제 운영 방식을 보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보아,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2. ‘소정근로 대가성’ 충족 여부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통상임금 리스크를 다시 진단할 필요 금번 판결은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은 과거부터 통상임금의 중요 징표이긴 하였으나, 그동안 고정성 요건 등에 가려져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요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금번 판결은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엄격한 견지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장에서는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다고 하여 어떤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가벼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 등에 비추어 ‘해당 수당이 과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재직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던 각종 수당이 곧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 요건을 충족한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어떤 수당의 지급 형태 등 그 실질을 분석하여 그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격려 차원 등 임의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등과 협상 시 ‘각종 수당이 무조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이라는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A Stricter Interpretation of the “Consideration for Prescribed Work” Requirement in Ordinary Wages: A New Defense Strategy for Employers to Consider following abolishment of the “Fixedness” Requirement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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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등 신기술 광고 실증 의무 명시 및 실증자료 요청·제출 절차 구체화 1. 핵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6월 23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5조에 근거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이하 “실증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이하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에 대해서도 실증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실증 요건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며, 사실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강화된 실증 부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배경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그동안 실증자료 요청 대상과 심사 기준에 관한 실무의 기준점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관련 표시·광고가 실증 요청의 주요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더 나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성능 등 관련 어떠한 표시·광고가 주요 실증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전 실증고시는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실증고시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신기술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 명확화 공정위는 AI 기능 등 신기술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실증이 요구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심결례를 반영하여 인체, 안전, 성능 등과 관련해 실증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표현의 예시를 추가하였는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AI 기술로 더 안전한”, “깃털 ○○%” 등의 표현과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등 순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의 구체화 및 연장기간 단축 공정위는 종전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6조의 연기신청 사유를 준용하여 ① 천재지변, ②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④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지켜지도록 연장기간을 종전 연장사유 소멸일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3) 미제출 시 표시·광고 중지명령 근거 마련 공정위는 사업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광고를 계속하는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증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중단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실증고시과 개정안의 주요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행 실증고시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제출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현행과 동일 (15일 이내) 연장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포괄 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하여 사유 구체화 연장기간 연장사유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하여 사유 구체화 미제출 시 별도 규정 미비 연장사유 소멸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 (4) 사업자 체크리스트 신설 공정위는 사업자가 “광고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증방법 및 판단기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표시·광고 전에 실증 대상 및 실증자료 일반요건 등을 점검하는 1단계와, 표시·광고 후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의 제출기간, 제출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점검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실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의 실증 부담이 한층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등 신기술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사업자로서는 광고 시점 이전에 실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됨에 따라, 실증자료 요청을 받은 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자사의 표시·광고 문구 중 인체, 안전, 환경, 신기술, 성능 등과 관련된 사실 주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할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미리 구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증자료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표시·광고 중지명령은 물론 표시광고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향후 일정 및 주목할 사항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13일까지 공정위에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AI 등 신기술 관련 내용, 순위 표현 등이 포함된 기존 광고물에 대해 실증자료 구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단축된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기간을 고려하여 실증자료 요청에 대비한 내부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개정안의 시행일 및 확정된 신·구조문 대비표의 세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Clarifies Substantiation Duty for AI and New-Technology Advertising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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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신고 또는 예방 포상금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 포상금 제도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이 2026. 5.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유공자 및 신고자 포함 개정법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거나 이를 신고한 경우를 부정경쟁방지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였고(개정법 제16조 제2항 신설),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6조 제3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불응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제1호),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제3호)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최대 2억원) 확립: 동법 시행령 및 지급규정 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시행령 제3조의9 신설)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이하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2026. 5. 28.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공포상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지급규정 제2조, 제4조 및 <별표 1>),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처장 직권으로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됩니다(시행령 제3조의9 제4항,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2) 신고포상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 사건을 지식재산처에서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에 대해 사건당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고(시행령 제3조의9 제1항, 지급규정 제2조, 제6조, <별표 1>), 해당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9 제2항, 지급규정 제5조 제1항). 포상액은 법위반의 중대성과 신청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지급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2>),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심의를 통해 확정 형량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급규정 제7조 제1항, <별표 2>). (3) 포상규정 적용 시점 유공포상금의 경우 시행일(2026. 05. 28.)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며, 신고포상금의 경우 시행일 이후 지식재산처에서 최초로 형사 입건한 사건부터 적용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포상금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지급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유공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포상 제도는 ‘국내 등록상표의 위조상품 유통’에 관한 신고포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영업비밀 범죄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던 분쟁 사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내부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외부의 기술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할 유인이 증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영문] South Korea’s Amended UCPA Now in Force: New Monetary Rewards for Preventing and Reporting Overseas Trade Secret Leaks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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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홍보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포함 5개 부문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6에서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로펌에 수여되는 ‘South Korea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업무분야별 대표 로펌을 시상하는 ‘Practice Area Firm Awards’에서 ‘Tax Firm of the Year(조세 분야 올해의 로펌)’을 수상하였으며, 두 명의 변호사가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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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명, 분야별 ‘Recommended’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 169명의 변호사·변리사·회계사들이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에서 24개 업무분야에 걸쳐 분야별 ‘Recommended Individuals’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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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China Region Awards 2026에서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첫 시상식을 시작한 이래로, 저희 사무소는 누적 11회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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