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접기
경영 및 거래 법률 자문 펼치기
분쟁 해결 펼치기
투자신탁의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현존이익 추정 번복의 법리 적용으로 청구기각
드라마 제작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송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의 새로운 이정표: ‘정당한 보상 간주 규정’ 적용 첫 판결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