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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어학시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이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
회생절차에서 인수된 회사에 대해 종전 특수관계인은 회생계획을 통해 소멸한 구상권은 물론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