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접기
경영 및 거래 법률 자문 펼치기
분쟁 해결 펼치기
의료기기사의 계약해지 등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분쟁에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확정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에 관한 최초 특허법원 판결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최초 허가 적응증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