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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본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개정안(이하 “정무위원회 의결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것입니다. 정무위원회 의결안에 관한 내용은 지난 뉴스레터(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수정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35조의2 제5항). 한편, 행정청이 내리는 자동적 처분은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자동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자동적 처분에 대한 대응권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의결안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처리의 범위에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시켰으나 이는 가명처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무위원회 의결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우, 촬영 사실,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사후적으로 알리거나 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가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민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본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제3항). 한편, 정무위원회 의결안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침의 준수를 단순히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로 수정되었습니다(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기 외에 본 개정안의 내용은 정무위원회 의결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통합·정비 [주요내용]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의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 적용 수집·이용 동의, 유출 등의 통지·신고, 보호조치 등 규정 통합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관련 규정 삭제 [시사점]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추가로 적용 받게 될 규제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형벌에서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주요내용] 주요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수집·이용 미동의, 개인정보 미파기 및 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시사점]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및 부과 사유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관행의 법령 준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주요내용]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권리 및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도입 [시사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등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사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전송 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법 체계를 일원화 하고 제재의 중심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그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방법, ②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③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등과 같이, 여러 주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대통령령을 통하여 본 개정안의 내용이 구체화 되는 과정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PIPA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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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관련 입법 동향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급과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규제 동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드립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 12. 26.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같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9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생략> 9. <신설>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본 개정안의 문언상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 11.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즉, 지방으로의 분산)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본 개정안의 제·개정 이유서 역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에 따른 전기품질 저하 및 계통혼잡 예방”을 입법효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3. 1. 20. 박상혁 의원 등 12인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2조의2(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개정안 의안원문은 입법취지를 (1) 데이터센터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고, (2) 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관련 의무 확대 등과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입법 동향 및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의 전력 사용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복잡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동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Impacting Data Centers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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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법 위반을 부정한 형사판결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3. 2. 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및 그 대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판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중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수급회사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가 근로자 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판시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나머지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근로자파견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민법상 허용되는 도급에 입각한 사내도급은 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으며, 파견법이 기존에 제조업에서 행해지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수급회사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에도 대법원 2014다211619 판결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급회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정별, 업무별 근로형태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공정별로 나누어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고 각 공정별로 소속된 근로자 수가 동등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별 근로자 수에 따른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수급회사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도급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고(민법 제669조 참조) 작업결과에 대한 검수권을 가진다. 도급회사가 수급회사에 교부한 생산지시서류는 구체적으로 생산을 의뢰하는 작업의 정보를 기술적으로 기재한 발주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급회사 근로자가 그 내용을 변경할 재량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휘∙명령을 판단하는 징표로 삼기 어렵다. 도급회사가 담당한 다른 공정과는 물리적·기능적으로 단절된 공간에서 수급회사 근로자들만 전체 생산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도급회사 근로자와의 공동작업 또는 혼재작업, 대체작업이 없었다. 도급회사는 도급물량 등 도급 범위의 변경을 예정하면 사전에 수급회사에게 생산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의논하였을 뿐 수급회사의 채용이나 근로자 감축, 인력배치 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는 수급회사로 보인다. 수급회사 근로자의 업무는 도급회사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며, 수급회사가 수행한 업무는 독자적인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수급회사는 독립적 생산조직을 갖추었다. 본 판결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수급회사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한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바,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관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영문] Subcontracting Arrangement in Direct Production Process Found to be Legal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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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2. 16.,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의 발표가 공정위 법집행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조 사· 심의 절차 보강을 통해 피조사자들의 방어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2. 8.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관련 지시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조직개편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 바, 당분간 개선방안의 실제 적용 및 집행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공정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을 밝혔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았던 (1) 조사공문의 구체화, (2)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준법지원부서 조사에 대한 자제, (4)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협의 및 변론 기회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조사공문 구체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 −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재 − 공문 기재된 기간에 한정하여 조사하되, 현장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 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문 기재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 도입(조사부서와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청구)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에 대한 우선적인 조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정하게 조사 조사·심의 제도 정비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 도입 −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실시하되, 특히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 변론기회 확대: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 사건조회기능 개선: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 개편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장기사건 집중관리: 장기·시효임박 사건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 여부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 민사분쟁 사건 등 Fast-track 활성화: 분쟁적 성격이 강하여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 내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 조기 해결 유도 − 기업 준법활동(CP)을 통한 자율적인 문제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분쟁조정/동의의결) 활성화 − 가맹, 대리점 분야의 계약서 미교부 등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조직개편 공정위는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 분리 운영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가칭 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 조사-심판 분리 운영 강화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 분리 운영 강화 −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면담/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 제한 계획 사건처리 역량 강화 또한 공정위는 전반적인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여, 자료 누락 방지 전자적 방식의 편철(CD, USB 등 보관) 확대 등 기록물 편철 시스템 개선 내부교육 강화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심의대응 등 법집행 전 단계별 교육 확대 교육 횟수·컨텐츠를 확대하고 외부 조사전문 교육기관에 위원회 직원 교육 위탁, 파견 추진 [영문]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s Reorganization to Introduce More Predictability and Efficiency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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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및 금융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2023.2.10. ‘외환제도 개편 방향’(이하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편 방향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국내·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되는 몇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배경 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1999년 제정)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에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그 신고요건이나 절차도 복잡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의식 하에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이에 선진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되, 경제상황이나 입법절차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외환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함. - 1단계: 법률개정없이 정부 차원에서 개정 가능한 시행령(대통령령), 규정(외국환거래규정)을 먼저 개정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외환거래상 불편을 우선적으로 일부 해소함. - 2단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특정한 업무규제 폐지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함. 위 1단계 개편은 2023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이며, 2단계 개편은 2023년말에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법률개정을 추진 예정임. 이하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예상되는 1단계 개편 내용 중 국내·해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고객들에 도움이 될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개편 내용 중 부동산 투자 관련 주요 내용 1) 해외송금 한도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확대 해외 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여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 기준도 함께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확대할 예정임. 다만, 한도 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할 예정임. 2)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일부 축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일부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거래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으로는(2단계) 자본거래 관련 사전신고 제도 자체를 개편할 예정이나, 그에 앞서 우선 금번 1단계 개편 시에는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예컨대, 기업의 3천만불 이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를 상당수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다만,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 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할 예정임. 구체적인 사전신고 폐지의 범위 및 사후보고의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3)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 확대(연간 3천만불 → 5천만불) 현재 기업이 연간 3천만불 이내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가 필요하여,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규모 외화차입은 어려움이 있었음. 1단계 개편시 위 신고 기준을 확대하여, 향후에는 기업이 연간 5천만불 이하의 외화자금 차입시 기획재정부 사전신고 없이 가능(단, 개편 후에도 은행 앞 사후 보고는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임. 4)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완화 현재 국내기업이 해외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변경신고, 변경보고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의무가 있었음. 1단계 개편시 기존의 변경신고·변경보고 등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하고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사후보고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이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실제 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MOEF Announces Its Plan to Reform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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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전 분야 ‘Band 1’ - Chambers Global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Global 2023년판에서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조사대상 9개 전 분야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lobal Market Leader 부문에서 3년 연속 Arbitration (International) 분야 ‘Band 5’로 선정되었으며, 개인 부문에서 38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Leading Individual’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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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8년 개소한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에 이어, 고객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 12. 하노이시에 추가로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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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3년판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6개 한국 조사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소 소속 53인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가 개인 부문에서 선정되어 각 분야별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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