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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Autumn 2021) 기사 목록: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관련 안내 행정심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재결 [첨부파일]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Autumn 2021)_KR .content_view .view_area a { text-decoration: none; color: #2c3e50; } [영문]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Autumn 2021)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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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및 시행 공표 항만안전특별법이 2021. 8. 3. 제정 및 공포되어 2022. 8. 4.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제정 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 7. 5.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두 부처 관계자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5대 항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문제 및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 부재와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안전보건 업무 태만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총괄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항만안전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 항만사업장 안전기준의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관리, 사업자 제재 등을 강화하면서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자)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분야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안전에 특화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8조).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9조제1항).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두고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지정, 위촉하도록 함 (제9조제5항 및 제6항).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이행, 확인 및 시정 조치의 이행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및 제11조) 특히 실태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게 통보되며, 피해 기업의 의사에 따라 무역위원회,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해 시정조치, 검찰고발, 통관금지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책 및 대응 방안 항내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자) 및 항만 항운노조와의 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지시 구조 및 계약 구조의 현실은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대책 마련, 안전교육, 안전협의체 구성 및 실제 현장 점검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존 계약구조, 계약상의 책임 문제 및 작업지시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 진단을 통해 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선되거나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시행을 앞두고 공표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의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및 유지의무와도 일련의 공통선상에서 종사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종사업체의 보유하고 있는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진단 및 점검을 통해 새로운 작업환경 조성 기존 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 법령 규정 사항을 모두 만족 및 부합할 수 있는 대응 및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다수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그리고 항만안전특별법상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현황진단, 현장에서의 필요한 대응 및 대책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the Legisl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Special Act on Harbor Safety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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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무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1. 9. 3. 공시의무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링크). 상장회사 등의 의무공시사항을 확대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강화 (안 제161조제2항)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을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상 상장회사의 사모 CB 및 BW 발행의 경우 전매제한 요건 충족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서, 발행일 전일 혹은 당일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는 경우가 다수임. 이에 따라 주식연계사채 발행 유지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를 강화함. 2.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60조제2항) 신규 상장법인에게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와 동일하게 상장 후 5일(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함) 이내에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서 최대 6개월의 공시 누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함. 3.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안 제429조제4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의 한도를 시가총액 10만분의 1 에서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함. 4.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429조제3항) 공시의무 위반 시 소규모 상장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의무 위반 시 비상장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는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함.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현행법상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함. 5.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안 제429조제1항)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의견제출 공인회계사 및 전문가 등을 제외함.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제출 및 확인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함. 공시의무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규제 개선을 위한 이번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부입법에 따른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부입법에 따른 법률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후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향후 입법절차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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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약처는 현재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1. 8. 17.자로 공포하였습니다. (*)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함에 따라 막대한 폐기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CODEX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식품 제조기술 개발, 냉장유통 체계 개선 등을 근거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며 국제 흐름과의 조화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국내 생산식품은 제조일 기준, 수입식품은 선적일 기준). 다만, 유통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높은 우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의 유통환경 정비기간을 고려해 8년의 범위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이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등은 유예기간 동안 제품의 artwork, label을 변경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품의 현행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에 맞추어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From 2023 "Sell-By Date" Label Is Replaced with "Use-By Date" Label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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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21 Issue 3) 주요 기사 목록: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인사노무 법 개정 사항 안내 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 관련 법안, 규제 및 정책 동향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가맹사업법 공포 및 시행 예정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안내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Buy American Rules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 SPAC 투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동향 및 시사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근 판결 동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Kim & Chang Newszine (2021 Issue 3) .content_view .view_area a { text-decoration: none;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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