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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2)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새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와 시사점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은행의 신사업 진출과 새 정부의 규제 방향 새 정부의 회사법 및 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새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새 정부의 보험 산업 관련 국정과제 및 2022년도 금융당국 업무계획 새 정부의 정보통신·핀테크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의무 이행 강화 방안 2022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의결권 자문사의 ESG 동향 EU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의약화합물 분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신설하는 대법원 판결 국제투자중재 ICSID 규칙 전면 개정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2)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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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최근 정리해고 사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6. 9.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설시한 후, 본 사건 해당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 무렵 (1) 국제 원유 가격 하락,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 등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은 점, (2)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한 회계법인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회계법인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서도, 회사가 더욱 부진한 매출을 기록한 점, (4) 회사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늘어났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 일련의 구조조정 이후에 정리해고를 시행하였기에 해고 회피 노력 결과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사건의 제1심 판결은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해고 회피 노력’ 요건과 관련하여 “해고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며, 법원의 기존 판결 사례들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A항공, B호텔이 시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등 정당한 정리해고의 범위를 다소 넓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사건이 진행 중인 사업장 및 긴박한 경영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시행할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제시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 등에 관하여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a Layoff (Urgent Business Necessity Requirement)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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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공정거래 분야 2022. 6. 16.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민생이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로의 전환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함으로써,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현실인식 및 경제운용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업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방향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1.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 재정비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 공정거래법 제6조는 관련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위 40억원의 기준액은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것이므로, 새정부는 그 동안의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개선 추진 새정부는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도 개선·재정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2022년 5월 2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의하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지주회사 CVC 제도의 시장안착 지원,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경제법령상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추진 새정부는 경제법령상 형사처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12. 29.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명확성 원칙, 형벌의 보충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부 행위유형(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법령상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대해서 형벌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제재 전환 범위, 형량 조정 내용 등은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적용, 예외인정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 개정 새정부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는 정상가격·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에 의해 규제 적용 범위 등이 결정되어 사업자가 법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2022년 하반기 중 공정위 예규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기준을 객관화·명확화할 계획입니다. 사익편취행위(공정거래법 제47조)에 대해서도, 2023년 상반기 중 공정위 예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해,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4]),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사익편취행위에서 이익의 '부당성'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이러한 내용도 개정 심사지침에 반영·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플랫폼 경제·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된 담합·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전속고발제도 개선,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 제값받기,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등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새정부는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기술탈취 행위,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예로 들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공정위 고발지침을 개선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새정부는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조정협의제도 개선·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율적인 상생문화 유도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플랫폼 관련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안 마련 새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재부·과기정통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하는 등 플랫폼 관련 모니터링도 계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22. 1. 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하였는데, 향후 공정위의 위 심사지침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정경쟁 확립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새정부는 당면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주요 민생분야에서의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주요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 등의 시장상황을 분석(2022년의 경우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영문] New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y Direction ? Antitrust and Competition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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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및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 2022. 6. 17.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주관으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고(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금융위에서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특히 지난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인수위 정책자료집에서 언급되었던 대주주 지분 매각 시 경영권프리미엄 독점 등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해외 규제를 고려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인 검토 및 추진 입장을 밝혔고, 이외에 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주식(스톡옵션 부여 주식 포함) 매도계획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 등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법률안 링크), 해당 법률안은 아래와 같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지분 매각 거래의 경우 특정 대주주와의 상대거래를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불특정 다수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주는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향유 및 주주가치 제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매수 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해당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의 지분 50%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불특정 다수 주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함(위 법률안 19조). 위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서 대기업 및 사모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거래 구조 및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자회사에 대한 매각 계획 혹은 상장회사 인수, 합병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위 규제 변경 관련 경과 및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s Policy Seminar for Enhanced Investor Protection in Stock Market and Key Policy Tasks on Capital Market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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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3.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의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과 2022. 4. 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새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이로 인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2.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에 해당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재수립될 계획입니다. 발전 분야에서는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이 줄어들고, 수송 분야에서는 무공해차 전환목표 설정 추진과 함께,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권역별로 50% 이상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석탄발전 감축이 확대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3. 순환경제 전환 및 녹색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의 비중과 품질을 높이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는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석유·화학 원료, 수소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한편, 기후테크, 환경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분야 녹색 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 앞으로는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국민안전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차등 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선됩니다. 다른 한편, 국민의 건강위해요인과 관련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가 확립되고,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체계를 통합하는 등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 분야의 시책은 탄소중립의 실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주로 다루어지게 되므로,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미래 신산업 창출이라는 동인도 비중 있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는 향후 정부 및 국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는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세계적으로 요구되는 ESG 경영의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문] Key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New Administration’s Environment Policies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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