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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법률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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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그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1)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이전시 보호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로 규정함 3.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제 시행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입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 8. 5.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부처는 2020. 1. 21.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은 2020. 2.까지 마련하고, 2020. 3.까지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시행령 개정안의 공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란 무엇인지?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여기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호). 한편,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를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5. 가명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6.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 따르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일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 제39조의7, 제39조의8)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중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 7.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어떤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1항). 그리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항). 한편,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8.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당초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9.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이관되어,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으므로 ? 예컨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및 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도 삭제되었음 ? 개정된 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10. 개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지? 금번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요 조항들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즉시 해당 정보처리를 중지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지 않은 행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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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20 Issue 2) 주요 기사 목록: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시작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방안 소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및 최근 ESG 정보 공시 관련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폐기물 처리절차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동재보험 도입, 보험회사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국제 중재 절차에서 가상회의 방식 심리기일(Virtual Hearing) 진행에 대한 논의 미 상부무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상 규제 조항 신설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기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 조건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 강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추진 자율주행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 동향 안내 Kim & Chang Newszine (2020 Issue 2)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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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再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2018년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0. 6. 11.~7. 21.) 2018년 전부개정안은 2018. 8. 입법예고되어 2018. 11.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다만 2020. 4.에 절차법제에 관한 일부 내용은 입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 4. 개정된 공정거래 절차법제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 복사 요구권 확대,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된 전면개편안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체계 개편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권 명문화, 과징금 상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체가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등으로 다양화되고, 법 집행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형벌조항을 정비하면서 공정위와 검찰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권 명문화,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으로 사적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 조정하여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편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및 점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집행절차 개선 공정위는 경제부처로서 행정적 전문성과 규제기관으로서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요청 받아왔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의 명문화, 일정 거래분야의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명문화 등을 통해 집행절차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혁신성장 촉진 관련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기준으로 거래금액(인수금액) 도입,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행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항의 정비,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roposed FTL Amendment Bill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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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2020. 3. 3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1차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정된 개정안(이하 “수정안”)이 2020. 6. 8.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1차 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특히 아래 내용이 유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확정되는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수정안 중 기존안과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1차 개정안에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예측 가능할 것,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가명처리를 하여도 추가적인 이용∙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를 할 것 수정안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첫 번째 관련성 요건에서는 “상당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예측가능성 요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을 고려하도록 하였는 바, 그 문언상으로는 1차 개정안보다 좀 더 유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수정안에서는 가명처리 시 기록작성 및 보관의무, 파기의무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가명정보를 파기한 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외): (1) 가명처리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4)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5)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6) 가명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한편, 수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와 같이 작성한 가명정보의 보유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정안에서는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추가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 파기)하여야 하고,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역시 분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 신청 1차 개정안에서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평가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위 밑줄 표시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반출 신청에 관한 제약을 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문] Revi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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