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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간의 펀드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020. 1. 21.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9. 11. 26. 개정 완료된 데 따른 후속 하위법령 개정 조치로서, 2020. 5. 27.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본 제도에 따라 국가간 펀드의 교차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추진 현황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란 아시아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EU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는 UCITs 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2013. 9. 20.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초 출범을 공식화한 후, 2016. 4.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5개국이 양해각서(the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 "MOC")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회원국은 국내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호주‧태국‧일본은 2019. 2., 뉴질랜드는 2019.7. 관련 제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ARFP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2019. 11. 26.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고, 동 개정법은 6개월 후인 2020. 5. 27.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동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추어 2020. 1. 21.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 하였고, 본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2020. 5. 27.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펀드의 ARFP 펀드 등록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내 공모펀드의 ARFP 펀드 등록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MOC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ARFP 펀드로 등록하고자 하려면 우선 국내 공모펀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추가적인 적격 요건(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운용사 적격요건과 관련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펀드의 운용사는 운용자산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자기자본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소정의 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력/조직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규정된 상세 요건(예를 들어, 최고경영자가 최근 15년 간 최소 10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IOSCO)의 정회원/준회원 국가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관리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용 경험(track record)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독립적인 펀드 운용 경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펀드 적격요건과 관련하여 ARFP 펀드로 등록하고자 하는 펀드의 경우는 개정안에 따른 각종 자산운용 방법과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소정의 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일정 파생상품/증권대여계약으로 제한되며, 국내 공모펀드에 준하는 강화된 분산투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동일법인 발행 증권의 경우 그 투자를 집합투자재산의 5% 내로 제한하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허용위험으로 평가한 경우는 10%까지 허용하는 등 일정한 예외를 적용하며, 인덱스/벤치마크 펀드의 경우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ARFP 펀드로 등록하고자 하는 국내 펀드의 경우 국내 공모 펀드의 등록 절차 및 운용제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ARFP펀드로 등록하기 위한 운용사 적격요건과 펀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등록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ARFP 펀드의 적격 요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211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7-6조의2 및 [별표 16의2]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ARFP 펀드의 국내 등록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의 공모 펀드가 해외 MOC 회원국(즉,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ARFP 펀드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국에서 ARFP 펀드로 등록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실질적인 적격요건 심사 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ARFP 판매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원국간 체결된 MOC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ARFP 제도는 교차판매 펀드의 판매등록을 위한 적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외 펀드의 판매와 관련한 제도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회원국 법제도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ARFP 펀드를 국내에 등록한 경우에도 국내 판매규제가 적용되어 국내의 인가받은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당 펀드를 판매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국내 등록된 외국 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각종 의무(보고, 공시의무 등)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패스포트 펀드에 대한 판매 규제, 감독, 제재 ARFP 제도는 회원국 간 펀드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RFP 펀드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의 법률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공모 펀드가 국내에서 ARFP 펀드로 등록이 된 경우라도 이를 다른 MOC 회원국에서 등록하고 판매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판매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대로 해외 등록된 ARFP 펀드가 국내에서 ARFP 펀드로 등록 된 경우에도 국내의 판매 규제와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ARFP 펀드의 운용사는 펀드의 해지, 해산, 환매 연기, 법령 위반 등 관련 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 모두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은 설정국 외에 판매국도 ARFP 펀드에 대해 각종 감독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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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2. 3.부터 2. 24.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기준 정비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대금 관련 분쟁이 빈번한 하도급 분야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현행 지침의 매출액 기준이 삭제되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 의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대폭 확대하여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 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별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 조정 의뢰 가능 대상] 구분 현행 개정안 매출 기준 등 (제조수리) 원사업자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미만 (건설) 원사업자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미만 or 토목건축등록증만 소지한 경우 등 (용역) 원사업자 매출액이 1,500억 원 미만 삭제 행위 유형 기준 (1) 구매강제 (2) 경제이익요구 (3) 대물변제 (4) 선급금 미지급 (5) 환급액 미지급 (6)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지연지급 (7) 직불합의 미이행 (8) 계약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1) 서면미지급/지연지급 (2) 기술자료 요구/유용 (3) 보복조치 (4) 탈법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 경영상 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기준 신설 2018. 1.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 정보 요구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침 개정안에서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과 5가지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적용한 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가 수급사업자와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제 운용 실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정당화 사유’ 정의 규정 (‘정당한 사유’ 정의)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 단, 이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예시 관계법령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하여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지원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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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20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설문조사 답변을 기초로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경험한 비율을 공개하면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 및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93.6%) 광고·판촉행사 운영 현황 등 조사에 응한 가맹점사업자 중 21.7%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 내역을 통보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 조사에 응한 가맹점사업자 중 92.2%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 조사에 응한 가맹점사업자 중 40.6%가 광고·판촉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비율은 ‘70%’ 가 적정하다고 응답 필수품목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과 조사에 응한 가맹점사업자 중 16.9%가 가격이 너무 높다고 지적, 11.3%는 불필요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답변 가맹점 단체 구성 및 거래 조건 협의 조사에 응한 가맹점사업자 중 8.5%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또는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하였다고 답변 (지난해 보다 5.7%p 증가) 점포 환경 개선 현황 및 비용 분담 조사에 응한 가맹본부의 답변에 의하면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본부 부담 비율은 84.6%(지난해 보다 3.8%p 증가), 인테리어 교체 주기는 8.1년(지난해보다 0.3년 증가) 점포 환경 개선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가맹점주 중 33%는 가맹본부의 공사비 과다 청구가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19.8%는 불필요한 공사 강요가 문제라고 지적함 공정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향후 가맹분야 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시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 가맹점주 단체 구성이 증가하면서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불투명한 즉시 해지 사유 정비 필수 품목 지정 관행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자발적 시정 유도,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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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로를 포함한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방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2015다73067호),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그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각종 월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8시간 + 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고 그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정수당의 경우, 그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었으니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판례에 따라 10만 원을 11시간{= 8시간 + 3시간(2×1.5)}으로 나눈 약 9,090원이 시간급이 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위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 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 원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 약정이 있는 경우, 월 고정수당이 ‘기준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에 대한 대가’ 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산율을 고려한 시간 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근로사건에 대한 판결의 경향과 흐름이 기존에 형성되어 온 관행과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 및 공평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동일 유사한 통상임금 사건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있는지 및 그러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고정수당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분을 포함한 대가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아예 연장 및 야간근로에 관한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정수당을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 ‘그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약정 근로시간 중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동법 제6조4항1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1호에 따라 제외하는 산정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타 임금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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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슈에 관한 최근 정부 동향 – AI 인프라 확충 계획 관련 AI 이슈에 관한 최근 정부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12. 29.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AI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 혁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각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인공지능허브(www.AI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확대: 2017~2019년 총 21종/4,350만 건 → 2020년 20종/6,000만 건 추가 확대 AI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대상 확대: 2019년 200개 기업 → 2020년 800개 기업∙대학 등 알고리즘 경연 AI 개방형 경진대회 규모 확대: 2019년 20개 문제 → 2020년 40개 문제 전 산업의 AI 확산을 위한 AI 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2020년 14개 기업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1. 2. AI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의 주요 분야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혁신 부문: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예정 (예: 지능정보사회연구, 패널조사 등 데이터 수집·분석, 법·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정책실행 부문: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 예정 (예: 민·관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체계, 지식공유 등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세부 계획의 내용과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의 활동과 제시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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