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전 분야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10개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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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1)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상법 개정안 부결 그린워싱 관련 최근 동향 EU 집행위원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동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발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등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사항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025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25년도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특허소송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규정한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부동산 PF 내실화를 위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2025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1)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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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트럼프 2.0] 자동차 부품 관세 조치 수정 및 관세 조치의 중복 적용 방지 규정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025. 3. 26. 포고문 10908호를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에 대해 4. 3.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해 5. 3.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4. 29. 자동차 부품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캐나다, 멕시코의 이민∙펜타닐 관세가 중첩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도 발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2.0’ 해시태그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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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 CP 우수기업 지정제,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 개선, (3)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은 지난 3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1) 등급 조정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폐지(제13조, 제20조) 행정예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에서는 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에서 3등급*으로 CP 우수기업 지정제를 개편하고, 기존 AAA, AA, A 등급에 모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에서 A등급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유예 기간을 감안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에서 3등급(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으로 개편 2) 등급조정(하향) 폐지, 점수 감점제로 개선(제14조) 기존에 법규를 위반할 때 부여하는 CP등급 하향을 평가점수 감점제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 아울러 CP 제도 참여 유인을 위해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점수 감점을 면제하였습니다. 3)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9조, 제15조, 제18조)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등급보류제를 폐지하고, 평가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CP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재량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4)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개선(제14조)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 평가 후 AA등급 이상이거나 평가위원이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기업에 대해서만 3단계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5)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부여기준)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분쟁 관련 의견 접수 및 분쟁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은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 현장평가 전 대면평가 시행 통한 평가절차 완화, 점수 감점제로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며, 기업 의견 일부 반영을 통해 CP 평가의 불합리함 및 기업의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행정예고안과 달리 AA 이상 등급의 기준 점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지만, 평가등급에서 B이하 등급을 없애고, A등급에 부여되었던 인센티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AAA, AA, A 등급만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CP 도입 및 운영을 활성화하며 내실 있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현장에서 활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향후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 정착 및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위해 CP 관련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문] KFTC Announces Amendment to Guidelines on the Operation and Evaluation of Fair Trad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s (“CP”)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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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서울회생법원의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도입 안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 4. 16. 기자단을 상대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을 알리는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새롭게 시행될 제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re-ARS 제도의 주요 내용 pre-ARS 제도는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민사조정법상의 법원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를 의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부터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가 야기하는 사회적 파장, 이른바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어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 회사가 이해관계인들과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법을 미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채무조정 절차가 pre-ARS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할 경우 간단한 신청서를 준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pre-ARS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재판부의 조율 아래 민사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대상 채권자를 추가하거나,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위한 자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들은 약정서를 체결한 후 pre-ARS 채무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사는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신청, 또는 아래 설명드리는 ③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등을 진행한 뒤 pre-ARS 채무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는 양자택일의 관계였는데, 서울회생법원은 두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워크아웃 신청과 더불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진행할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강제집행 위험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영업의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ARS 프로그램을 통해 수 개월간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 회사는 상거래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우려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금융채권자들과 사이에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워크아웃에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될 경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3. 새로이 도입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거나 재무적 위기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한 pre-ARS 내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통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는 선택지가 될 수 없던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법원 조율 하에 진행되는 비공개 사적 조정, ②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병행이 가능해진 것이므로, 개별 기업들이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시행하는 구조조정 제도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Seoul Bankruptcy Court Introduces “Pre-ARS” and “Hybrid Restructuring”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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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5년 상반기) 1. 저작권 및 콘텐츠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한국 2035’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AI 산출물 표시의무, AI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등 저작권법 개정 추진을 포함하여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계획을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도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AI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제도개선, 거래 활성화 및 AI 산출물 활용 등을 위한 각종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2. 개인정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을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를 확대하고, AI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근거의 판단 및 해석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AI개발을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3.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AI와 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쟁점 및 규제 동향 AI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라 AI 의 핵심 투입 요소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은 AI 시장에서의 데이터 독점, 경쟁자 배제, 자사우대 등 잠재적 경쟁제한 이슈들을 검토 중이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클라우드 실태조사와 AI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 및 정책 보고서 발간을 예고하는 등, AI 및 데이터 분야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 중으로 보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대두되면서 경쟁과 정보보호의 영역 중첩으로 인한 경쟁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간 조율, 경쟁당국과 개인정보당국간 역할 분담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인사노무 및 ESG 인사노무 분야 AI 활용에 따른 차별 및 공정성 이슈 인사노무 영역에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EU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AI 활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며, 국내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인사노무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알고리즘 감사, 성능 테스트 실시,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5.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체계 EU 인공지능법 동향: 최신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바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인 EU 인공지능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지되는 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 “범용 인공지능 실무강령” 등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들은 향후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조항의 적용 범위 및 의미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은 향후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6.
파운데이션 모델 및 플랫폼 AI 보안 관련 규제 동향 및 보호조치 소개 최근 화제가 된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은 저비용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동시에 AI 보안의 취약성 이슈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U와 우리나라는 AI 보안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며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AI 생애주기별 리스크 관리 모델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하는 등 AI 보안에 대한 법과 정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AI시스템의 특성에 기반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및 AI 보안 조치 규제 및 정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H1, 2025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4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3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2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1분기)
2025.04.16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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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 Asia-Pacific Awards 2025 시상식에서 ‘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가장 혁신적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를 수행한 국가별 1개 로펌에 수여되는 상으로, 저희 사무소는 2002년부터 누적 23회 수상을 거머쥐며 올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로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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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전 분야 ‘Band 1’, 41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Global 2025년판에서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조사대상 9개 전 분야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41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Leading Individual’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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