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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법률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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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12. 9. 총 10개의 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 내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되었던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해고자 등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종사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시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조합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안에서 제시되었던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었던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조건과 관련해, 3~6개월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주별 근로시간만 사전에 확정하고 해당 주의 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 1개월로 한도가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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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0. 8. 31.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경과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2020. 11. 24.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되었고, 2020. 12. 3. 법안심사제2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12. 7.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020. 12. 8.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같은 날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및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 내용을 반영한 전부개정안 대안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 대안은 2020. 12. 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2. 수정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변경 내용 (1)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 원안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전부개정안 대안에서는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대하여,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고발 남용 우려, 중복 조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왔으나, 2020. 12. 9. 국회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 대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전부개정안 대안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CVC가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지분 100% 소유, CVC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 등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전부개정안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별도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2020. 12. 9. 국회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관련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부개정안 원안 전부개정안 대안(본회의 통과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없음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로 소유 허용 CVC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으로 부작용 방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 소유 시 공정위 보고 CVC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 그 외 전부개정안 대안 내용은 전부개정안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하단의 표 및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 후 1년(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1) 집행체계 형사제재 수단의 정비 형벌정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조항을 폐지함 민사구제 수단의 확충 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자료제출 명령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함 행정집행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 상향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함 -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분쟁조정 시정조치를 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업집단 규율법제 사익편취 규제 강화 사익편취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를 확대하고, 이들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금융보험사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함 순환출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함 지주회사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함(상장 20%→30%, 비상장 40%→50%)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및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해외계열사 공시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3) 집행절차 변호인 조력권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함 진술조서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함 서면 실태조사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4) 혁신성장 촉진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로 소유 허용 CVC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으로 부작용 방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 소유 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CVC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벤처지주회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함 기업결합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 시장분석 독과점 시장분석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경쟁제한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 검토·회신 근거를 신설함 시장연구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함 재판가정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보교환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함 공동행위 중첩되는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함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Bill To Overhaul Korean Antitrust Law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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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20 Issue 4) 주요 기사 목록: 기업 ESG의 중요성 증대 및 논의 현황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제도 강화 2020년 하반기 시행 노동법 개정사항 관련 안내 공정경제 3법 및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종합 안내 (I)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종료 개정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시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재포장 규제 관련 행정예고 안내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ICC 중재규칙 소개 미 상무부, 베트남산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지점장의 근로자성 분쟁 동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AI 관련 입법 동향: AI 윤리기준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마련 Kim & Chang Newszine (2020 Issue 4)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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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SG의 중요성 증대 및 논의 현황 세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지표에서 나아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등 기업의 지속 경영 가능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비재무적 지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의 금융감독당국 및 여러 기관들도 ESG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ESG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준비·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투자확대 계획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SG 기준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ESG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 하에, ESG 관점을 적용한 평가체계의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주식에 대한 현행 ESG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연금에 최적화된 ESG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규 평가항목을 추가한 프로세스와 국내 채권에 대한 ESG 평가지표 및 모형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투자확대 계획은 향후 ESG 평가 결과를 투자항목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의 후속 조치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수익성 및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환경 조성 및 ESG 투자 활성화 정책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ESG 정보공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ESG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팀을 신설하였고, 2020. 10. 27.에는 국내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서포터즈로 가입함으로써 향후 ESG 등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사회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외부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 11. 3.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ESG 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공개 확대 정책 2020. 7. 24.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가 확산됨에 따라 ESG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의 범위(2020년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만 포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까지 ‘환경·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투자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 공시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상장기업의 공시 관련 규제 기관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 및 공시 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계획·시행하고 있어, 근시일 내에 ESG 관련 정보의 공개 주체와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시 ESG 평가기준·지표를 적극 적용하고 ESG 투자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국내의 다른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도 ESG 투자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ESG 정보공개·공시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정보공개 및 공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ESG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관련 내부규정·정책을 제정·정비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ESG 정보에 대한 공시 관련 정책, 규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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