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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20 Issue 1) 주요 기사 목록: 공사기간 연장, 납품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및 증액신청권을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금융지표 관리체계 논의 현황 국제분쟁에서 시간, 노력,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최근 논의 주주총회 내실화와 경영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등 시행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일반투자자의 적격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및 환경감시관 활동 확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 동향 보험분야 규제 완화 및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 소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AI 이슈 관련 최근 정책 동향 안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발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발표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특허정정 확정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권의 보호범위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Kim & Chang Newszine (2020 Issue 1)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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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그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1)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이전시 보호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로 규정함 3.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제 시행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입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 8. 5.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부처는 2020. 1. 21.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은 2020. 2.까지 마련하고, 2020. 3.까지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시행령 개정안의 공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란 무엇인지?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여기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호). 한편,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를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5. 가명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6.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 따르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일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 제39조의7, 제39조의8)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중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 7.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어떤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1항). 그리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항). 한편,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8.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당초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9.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이관되어,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으므로 ? 예컨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및 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도 삭제되었음 ? 개정된 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10. 개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지? 금번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요 조항들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즉시 해당 정보처리를 중지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지 않은 행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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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보험 분야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구조조정수단으로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에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형태의 재보험계약을 말합니다. 1. 재보험을 받는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적립 기준 공동재보험의 수재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동 금액은 출재 보험회사가 통보한 금액으로 함 2.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이 전가되는 경우 출재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산출 시 제외하도록 함 3. 공동재보험 보고의무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4. 공동재보험 허용범위 이번에 허용되는 공동재보험은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형태의 비례재보험계약만 허용됨 5. 회계처리기준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통해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재보험료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하고, 재보험사는 선수수익으로서 부채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이익으로 처리함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통해 장부상 책임준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이를 선수수익으로서 부채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수익처리하고, 재보험사는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함 금융위원회는 이상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2020. 3. 17.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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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발족 안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족한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자문단")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자문단은 기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권한을 이어받아 2020. 8. 5.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혁신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총 여섯 개의 분과((1) 업무·제도 혁신, (2) 법령개선, (3) IT·신기술 대응, (4) 비식별 처리, (5) 국제협력, (6) 소통·홍보)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10여 명 내외의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총 60여 명). 특히, 이 중 '법령개선 분과'(분과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 제·개정, 법률 개정 방향 및 지침 정비 등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고, '비식별처리 분과'(분과장: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결합의 기준·절차,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 두 분과에서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대 이슈인 가명정보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과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통합 이슈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 지침 등의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업무·제도 혁신 분과'(분과장: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혁신, 자율규제 활성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자문하고, 'IT·신기술 분과'(분과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는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이슈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자문하며, '국제협력 분과'(분과장: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디지털무역규범 및 국제이슈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소통·홍보 분과'(분과장: 성민정 중앙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홍보 및 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향후 분과 별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자문, 서면 제언 등 상시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날인 오는 2020. 8. 4.까지 운영되지만, 자문단에서 도출되는 중장기 과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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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20. 3. 5.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 11. 25.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존의 개정안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보존기간의 기산점 등에 관한 사소한 수정만 이루어진 개정안으로서, 향후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약 한 달 이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 특금법 개정안은 위 확정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1)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거나,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위 (1), (2) 행위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장에게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물론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신고불수리요건1이 있을 경우 해당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신고 불수리요건이 발생할 경우 FIU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신고 관련 규정은 효력발생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결국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안 효력발생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신고를 하여 수리받으면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타 금융기관처럼 특금법상 각종 의무, 즉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자들은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각 고객 거래들은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확대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하여 기존 고객확인사항에 더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고수리요건 구비 여부 및 해당 사업자 고객의 예치금과 해당 사업자의 고유재산 구분 관리 의무 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유효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나 FIU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불수리요건2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확정되는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업계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행령 확정을 위하여 업계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 한편,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3) 특금법,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선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대표자와 임원 포함) 및 (4) 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신고가 직권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사업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향후 특금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회사가 해당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정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는 사실상 가상자산 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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