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ia Legal Awards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 수상
미국 유명 법률미디어 The American Lawyer (ALM)이 주최한 The Asia Legal Awards 2022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Asian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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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2. 7. 2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2. 7. 11. 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자율점검용 안내서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1)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2)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을 나누어 법적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장난감∙기기, 앱∙서비스 등을 제조∙개발하는 제조사 등의 역할과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가이드라인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존중, (2)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3)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4)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5)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등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1) 기획∙설계 단계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기획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여 예상되는 침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1)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파악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설정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3) 현금,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설계를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치 추적 옵션은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위치추적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5)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를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수집 단계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5항). 가이드라인은 이에 더하여,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권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외에 아동·청소년용으로 작성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안내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행태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에도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 제공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해서는 안되며,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넛지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설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이용∙제공 단계 ? 수집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관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에게 AI 스피커, 챗봇, 말하는 인형 등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보관∙파기 단계 ?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고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위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동의 확인 후 파기하도록 하고, 다만, 고객 서비스 대응 등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동의서, 이메일, 녹취 등)는 아동의 회원 탈퇴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5일이 경과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5) 권리보장 ?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 권리 행사 적극적 지원 가이드라인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권리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이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및 아동의 법정대리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이 본인이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배제 또는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배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그 외에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장난감∙완구 등 제조사와 아동∙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인 앱∙서비스 개발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자와 교사의 역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문]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s Announcement of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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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회사형펀드·리츠·PFV의 초과배당액 소득공제 이월 및 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기획재정부가 2022. 7. 21.자로 2022년 세제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 중 부동산 투자 관련 주목할 만한 소득공제(DPD) 합리화에 관한 사항으로 (1) 회사형 펀드·리츠·PFV 등의 초과배당액을 소득공제 목적으로 이월하는 방안 및 (2) 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회사형펀드·리츠·PFV 등의 초과배당액 이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형 펀드(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PFV 등 소정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지급배당 소득공제(Dividends-Paid Deduction, “DPD”)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하여 배당하더라도 초과배당액(즉,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이월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개편안에 의하면, 향후에는 초과배당액이 이월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 따르면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 간 이월하여 공제하고,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 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관련 규정이 2020년 말에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2022. 12. 31. 사업연도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이 신설되어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PFV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2025. 12. 31.까지 3년 간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년 정도 연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더 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 개편안은 2022. 7. 22.부터 8. 8.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8. 18. 차관회의 및 8. 23. 국무회의의결 후, 9. 2.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문] Carryover of Income Deductions for Excess Dividends of Funds/REITs/PFV and Extension of Sunset Date for Income Deductions for PFV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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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금융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및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 2022. 7. 14. 금융위원회 주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고(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금융위원회에서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안내드린 2022. 6. 17. 금융위원회 주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주주 보호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강화) 물적분할 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 강화 - 주주가 분할 주주총회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하도록 지원 (상장심사)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 (1) 주주보호정책 미공시, (2) 공시한 주주보호정책 미이행, (3) 일반주주 제기 사항 합리적 검토 미시행은 주주 보호노력 미흡 사례로 예시 (주식매수청구권)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신주 우선배정)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 결정 - (1) 보호대상 모회사 주주 확정문제, (2)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여부, (3)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 고려 필요 금융위원회는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022. 3. 11.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인수위 정책자료집에서 언급되었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소액주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본 세미나를 통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서 검토 및 추진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2. 3. 23.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법률안 링크), 해당 법률안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 신주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법률안 제165조의6)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물적분할을 진행한 상장회사는 약 110개 회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위 제도 개선 정책이 도입되는 경우, 향후 핵심 사업부문 등에 대한 물적분할을 준비하는 회사 외에도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하고 해당 자회사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적분할 이외에도 현물출자 영업양도 등 그 실질이 유사한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규제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문제는 위와 같은 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및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모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사업부문 분리 및 상장을 통한 자본 조달 계획이 있는 경우 위 규제 변경 관련 경과 및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s Policy Seminar on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Relating to Listing of Split-off Subsidiaries and Capital Markets Policy Tasks Direction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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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최근 정리해고 사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6. 9.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설시한 후, 본 사건 해당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 무렵 (1) 국제 원유 가격 하락,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 등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은 점, (2)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한 회계법인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회계법인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서도, 회사가 더욱 부진한 매출을 기록한 점, (4) 회사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늘어났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 일련의 구조조정 이후에 정리해고를 시행하였기에 해고 회피 노력 결과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사건의 제1심 판결은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해고 회피 노력’ 요건과 관련하여 “해고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며, 법원의 기존 판결 사례들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A항공, B호텔이 시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등 정당한 정리해고의 범위를 다소 넓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사건이 진행 중인 사업장 및 긴박한 경영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시행할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제시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 등에 관하여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a Layoff (Urgent Business Necessity Requiremen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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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2)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새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와 시사점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은행의 신사업 진출과 새 정부의 규제 방향 새 정부의 회사법 및 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새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새 정부의 보험 산업 관련 국정과제 및 2022년도 금융당국 업무계획 새 정부의 정보통신·핀테크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의무 이행 강화 방안 2022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의결권 자문사의 ESG 동향 EU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의약화합물 분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신설하는 대법원 판결 국제투자중재 ICSID 규칙 전면 개정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2)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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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 회사법 그룹
회사법 그룹은 회사 설립, 주식 및 사채 발행, 배당, 감자, 재무제표 승인, 외부감사 등 회사 재무구조, 이사 선임,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거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이사 보상 등 회사 지배구조, 회사 청산, 합작회사 투자 및 운영 등 각종 회사법 쟁점에 대해서 풍부한 실무 경험에 입각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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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L: Korea 118명의 National Leader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 118명의 변호사·변리사·회계사들이 WWL: Korea 2022년판에서 23개 업무분야에 걸쳐 분야별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올해도 국내로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등재되며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폭 넓은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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