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분야 ‘Band 1’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2023년판의 18개 업무분야에서 최고 등급 ‘Band 1’에 랭크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 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최다 인원인 76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전 분야에 걸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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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4)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 사례 및 시사점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규제 강화 동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최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 및 상장회사 기업집단 규제 개정 동향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UN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향후 기후변화 소송에 미칠 영향 디지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조치 방안 금융당국의 보험규제 개선방안 발표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제도 개선 추진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강화 정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및 플랫폼 자율규제 동향 소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의 상향 규정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4)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 text-decoration: none;}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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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12. 1. 입법예고하였습니다(기한: 2023. 1. 10.). 개정안은 지난 2019. 5.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EU Directive 2019/770)’을 참고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의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특성을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약관을 통해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규정들이 규제기관의 약관 심사 또는 개별 법령 집행 시 고려될 수 있고, 이용자와의 분쟁에서도 법원, 소관 부처 등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들의 약관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큰 점,’ 그리고 ‘약관에 사업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점’을 이번 개정안 제안의 이유 중 하나로 밝혔습니다(링크).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3년 초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최종 개정안의 내용과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개념 정립 (안 제733조의2 신설)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 추가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디지털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디지털서비스) (이하 통칭하여 “디지털제품”)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위 문언상 영상물, 웹툰, 전자책, 게임, 음원과 같은 전형적인 “콘텐츠” 및 그 관련 서비스뿐 아니라 앱마켓,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대금”이 아닌 “대가” 개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독료 등 금전의 지급이 아닌 개인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의 이용자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역시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 부여 (안 제733조의3 신설) 디지털제품 제공자(이하 “제공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①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가)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기간 동안, (나) 일회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디지털제품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범위가 해석에 맡겨져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명확성과 불확정성으로 인해 실무상 서비스 구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추후 판례와 거래 관행 등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가 제시하는 예시는 “’가챠(Gacha)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입니다(링크). 그 외 위 ②항의 “상당한 기간,” “합리적인 보완조치” 등의 추상적인 개념들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아래 3번 목차에서 말씀드릴 하자담보책임 조항과 함께 이용자 불만, 분쟁, 규제기관 조사 등에 관련한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디지털제품에 대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마련 (안 제733조의4 신설)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최대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역시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① 제공된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시정 청구 ②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해지 청구 (단,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현행법상 제공자들에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의무가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조치가 권고되는데, 개정안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기능”과 “품질”을 근거로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문화 하려는 시도로 이해됩니다. 위 2번 목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음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에서는 이용자가 제공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공자 측 분쟁 대응 비용 및 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사업자들은 약관에 면책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개정안 도입 이후에 약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면책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거나 약관 심사 시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만으로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간 법률관계 규율 (안 제733조의5 신설) 개정안은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계약 종료 후 아래와 같은 제한을 부여합니다. ①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계약 종료 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나, (가) 제공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나) 그 외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①항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서비스보다는 개정안의 ‘조문별 개정이유서’에 언급된 “비배타성, 복제 및 사후활용이 용이한 특수성”을 지닌 영상물, 음원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계약에 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②항의 경우 일방향의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보다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가 생성되는 서비스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변경권 (안 제733조의6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계속적 제공계약의 제공자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디지털제품에 대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제공자가 계약 당시에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였을 것 ②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 제품의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 ③ 변경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통지할 것 현행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급부의 변경 자체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점, 급부의 변경을 위하여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의 합리적 이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제품의 제공 조건에는 화질, 수익구조, 부수적인 기능, 콘텐츠 공유 범위 및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위 조항의 적용대상인 디지털제품의 변경이 어디까지인지 그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인 “이용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제공자의 디지털제품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이용자의 해지 청구 및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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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및 감시의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2. 11. 29.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그동안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중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수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매우 크며, 특히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하여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져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임.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며,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였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였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고자 함.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할 예정임. 임원들은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며,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였으며, 향후 TF에서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감시의무와 합리적인 정보보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 확충 및 운영 의무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링크), 최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안전 통제 및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13조 3천 210억 엔(약 126조 9천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도쿄전력 구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링크). 향후 일반회사의 이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에서도 법원이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 상 내부통제 준수를 위한 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상법 등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들이 후속적으로 상법에 도입되어 일반 상장회사에 적용된 경우도 많아서, 향후 위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 및 감시의무 강화 방안이 일반 회사에도 명문의 입법을 통해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Measures to Improve System for Internal Control and Monitoring Obligations of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and Officers of Financial Companies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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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2. 12. 9.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 기준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종전 심사지침은 자금지원 안전지대를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거래총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전지대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종전에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하였으며,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지대 항목 기존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 자금지원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 자산·부동산 ·인력지원 (없음)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 상품·용역 거래 (거래대가 차이) (없음)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 상품·용역 거래 (상당한 규모) (없음)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 &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부당성 지원금액 5천만 원 이하 & 공정거래저해성 크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1억 원 이하 & 공정거래저해성 크지 않은 경우 자금지원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개정 심사지침은 종전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되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합니다. 다만, 자금거래 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종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으로 안전지대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종전 심사지침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안전지대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 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의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1억 원이 되므로 기존 1억 원에 비해 안전지대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종전 심사지침에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부당성 안전지대 확대 종전 심사지침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1억 원) 기준을 거래총액(30억 원)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종전 심사지침의 기준에 따라 대규모로 자금을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는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자금거래총액이 150억 원, 지원금액이 8,000만 원인 사업자는 종전 심사지침에 의하면 자금지원 안전지대에 포함되지만 개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기준 변경으로 인해 안전지대가 오히려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부당성 안전지대상의 지원금액을 종전 심사지침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거래로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성 안전지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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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2022. 12.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은 2021. 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포함한 21건의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대안으로,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3)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과징금 혹은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원칙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본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전송 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제3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시행령으로 정해질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5조의2). 또한, 본 개정안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대응권을 도입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7조의2). 법체계 일원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삭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 규정을 삭제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일반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정비했고, 특례규정에만 있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 보장 제도,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이용자와 기업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삭제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통합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했습니다(제64조의2). 형사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미동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미파기,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과징금 혹은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했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다만, 법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 확보를 위해 실제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제64조의2 제2항).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회계자료,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64조의2 제3항). 기타 개인정보 처리 요건 정비: 본 개정안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습니다(제15조, 제17조, 제18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고지 의무 도입: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에 의해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 그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제23조 제3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본 개정안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했습니다(제25조의2).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할 수 있도록 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 했습니다(제28조의8). 나아가,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8조의9).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관리 강화: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30조의2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개선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한도 상향 및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 등 신설: 현행법은 2015. 7.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그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제39조 제3항). 또한,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39조의3, 제39조의4). 분쟁조정 참여 의무 대상 확대 등: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도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고(제43조 제3항),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입조사, 자료열람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제45조 제2항) 조사 거부 등 제재 강화: 본 개정안은 자료제출 또는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최대 3천만 원, 제75조), 벌칙 조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습니다(제73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의 경우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경우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본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후의 경과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PIPA Passed by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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