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한국 ‘Tier 1’ 선정 - IFLR1000 (33rd edition)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33rd edition)에서 올해도 한국 리서치 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55명의 변호사들이 개인 부문에서 업무분야별 Leading Lawyer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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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2023년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수록 주요 판례 및 그 시사점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2016. 9. 시행된지 어느덧 6년이 지났고, 다양한 사실관계의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수 차례 청탁금지법 판례집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로 총 120여개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간된 ‘2022년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과 비교하여 총 18개의 판례가 새로이 수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정례집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받았는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에, 기업 컴플라이언스·법무·감사 업무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에 새로이 수록된 판례 중 특히 주목할 만한 3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가 미국 현지 업체로부터 100달러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31. 2021과76 결정)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 공공기관 A 소속 직원인 甲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B 시설의 관리 및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甲과 甲의 가족들은 B 시설의 시설공사를 담당한 현지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2019. 8. 경 약 100달러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법원은 甲이 현지 공사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비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甲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사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본건 결정례는, 속인주의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접대가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식사비 제공자도 미국 현지 공사업체 대표임에도, 甲이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공직자와 교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예방 및 사후 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 주최 골프대회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0. 2021과42 결정)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 경마 시행권을 독점하는 공공기관인 C에서 근무하는 乙은 경주마 마주들로 구성된 D협회가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참석하면서 골프비용(172,500원)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임대 버스, 교통비 46,150원)을 제공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건 골프대회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참가자들은 골프 비용을 납부한 반면, 공직자인 乙만 골프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乙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사점] 법원은 “‘골프 행사’를 식사·접대 위주로 보는 시각이 아주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접대성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일정한 경우 ‘골프 대회’도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C 법인 차원에서 골프대회 참석자 및 골프공 지원 여부 등을 대체로 공개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들어 본건 골프대회를 공식적인 행사로 평가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협회측 구성원은 후원금 형식으로 골프대회 관련 비용을 납부한 반면, 乙은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본건 골프대회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D 협회가 참가자에 대한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골프비용 등을 지원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건과 유사한 행사 개최를 고려하는 기업들로서는 일응 참고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3. 양벌규정상 법인의 책임 면제 여부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판시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2019과54258 결정)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 주식회사 丙은 한국전력공사의 E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을 담당하는데, 丙 회사의 임직원인 F는 한국전력공사 G팀의 관리소장(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F는 2019. 1. 11. 丙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H(30만 원), I(20만 원) 및 J(20만 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丙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직원 H, I, J에 대한 상품권 교부는 F가 속한 G팀 직원들이 매월 5천 원 내지 1만 원을 각출하여 조성한 상조회비 성격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丙회사는 이러한 회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丙이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원들의 비용 지출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벌규정에 따른 丙회사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丙에게 과태료 1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사점] 丙회사는 직원들의 자발적 경조사비 조성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통장으로 지급되는 비용 외에는 현금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금지하는 등 직원들의 비용 지출을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의 위반행위가 丙회사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丙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양벌규정(제24조)에 따른 책임 면제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얼마나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양벌규정상 책임을 면책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례의 문언을 살펴보면,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문언은,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이 사건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품권 지급을 통한 금품 지급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을 식별하고(본건의 경우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제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법인도 청탁금지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최근 이사의 감시 의무와 관련된 여러 판결에서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고양된 감시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당 리스크를 저감 및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준법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배려)을 수행할 필요는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실효적인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기능 부서·영역과 어떠한 업무상황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영문] Key Decisi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2023 Anti-Graft Act Case Digest”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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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법무부, 전자주주총회 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2023. 1. 26. 에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링크), 그 중 하나인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1. 전자 주주총회 제도(소집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의 전자화)의 도입 [2023년도 상반기] 2.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2023년도 상반기] 3. 스타트업 창업·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 [2023년도 하반기] 4. 현물·주식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 절차 및 방식 정비 [2023년도 하반기] 위 1 및 2 항목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무부는 2023. 8. 24. 전자주주총회 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링크). 주주총회 소집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명문으로 도입하여서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 이전 및 교환,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구조개편 거래 전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주주 지위와 채권자 지위가 모두 인정되어 배당과 지연 이자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 및 일부 공탁이 불가능하여 주식매수가격 중 상호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 6%(상법 제54조)의 상당한 지연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 등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링크)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이 입법 되는 경우 비상장회사 물적 분할에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1) 주주총회 통지, 회의 개최, 출석, 투표 등 회의 전반을 전자화 2) 기존의 현장주주총회 방식 외에 정관에 따라 아래 유형의 전자주주총회 허용 ㄱ)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현장주주총회와 병행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고 완전전자주주총회만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 ㄴ)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3)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 2.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1)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2)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 3) 주식 매수가액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일부 공탁 허용) 4) 주주에게 회사의 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 산정 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 보장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입법 되는 경우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기업구조개편 거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Improvement of Appraisal Rights Regime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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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는 30년간 유지된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으로 2023. 8. 2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 방안은 기존 산업단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약 20여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투자와 관련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 및 부동산 투자 관련 주요 내용 1.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해소 현행 규제상으로는, 입주업종 및 토지용도는 산업단지 조성(개발계획) 및 분양(관리기본계획) 시 확정된 내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기업이 신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편 방안에 의하면, ①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준공 후 10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②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업종이 아니거나 업종분류가 불분명한 업종의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확인하여 입주업종에 추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 및 최소면적 10만 제곱미터 조건을 만족하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세무, 법률, 금융투자업의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2.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허용 현행 규제상으로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이후에 산업단지 내 용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 후 5년 간 처분이 제한되고, 처분제한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실수요자에게만 공장용지를 매매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편 방안에 의하면, 비수도권 산업단지부터 입주기업의 공장 및 공장용지를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방식의 자산유동화가 허용되어 기업의 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의 자산유동화 시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임차기간 보장, 우선매수권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3. 공장증설 시 연접한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차 허용 등 현행 규제상으로는, 공장 및 공장용지를 함께 임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대지인 공장용지만 임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편 방안에 의하면, 공장증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접해 있는 기업의 나대지 공장용지 임차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기존에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에는 공동생산 및 공동R&D 등 협력기업만 입주가 허용되었으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생산·원료공급 및 녹색기술 연구·사용·지원 기업도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은 2023. 9. 경 발의 예정이므로, 정확한 시행시기와 산업단지 관련 규제의 최종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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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7. 31. 온라인 다크패턴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 4. 21. 공정위에서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사업자들에게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이 곧바로 법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크패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등의 경우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상의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본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세부유형 별 사업자 관리사항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크패턴을 4개 범주 및 1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부유형별로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주구분 세부유형 사업자 관리 사항 편취형 숨은 갱신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기 쉽게 제공하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내용과 함께 대금이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함 사업자(판매자 및 전자결제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판매 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필수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금액 등이 발생하여 지급할 총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화면에서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나, 이 경우 첫 화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함 통신판매중개자는 상품의 가격 등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사이버몰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사이버몰이 제공하는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오도형 거짓할인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할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존가격을 부풀리거나 현재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과 결합)하여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지 않고 기준가격과 판매가격, 할인율 등의 정보를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거짓추천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실행에 옮기는 경우 의뢰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업자 역시 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함 유인판매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음 원래 재고가 있었으나 소비자가 모두 구매하여 재고가 없는 상태가 된 경우,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이를 수정해야 함 위장광고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콘텐츠(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 속임수 질문 소비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과 화면을 구성 ①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어떤 선택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을 별도로 구성하고 그 답변을 위한 선택지 역시 별도로 구성 ② 선택사항을 제공할 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이중 부정이 들어간 문장의 사용은 자제 ③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함. 감정적인 단어나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선택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행위는 자제 잘못된 계층구조 소비자가 어떤 의사표시(선택-거부, 동의-비동의, 구매-취소 등)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사항에 관한 화면을 구성할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또는 색깔을 고려하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소비자의 동의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는 행위(클릭 또는 터치 등)를 해야만 그 선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정 선택사항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소비자가 이를 유일한 선택사항으로 인식할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자제 소비자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기 위한 과정 중에 다른 재화 등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를 권유할 때 그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선택해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방해형 취소·탈퇴 등의 방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또는 회원가입을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취소·탈퇴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취소·탈퇴할 때 그 구매·회원가입 시보다 더 간소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함 숨겨진 정보 상품 가격, 구매 단위, 수수료, 배송료, 일정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공급 방법 및 시기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정확히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함 가격비교 방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사업자가 잘못 입력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비교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상품의 정보가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상품 정보의 입력 란과 상품 검색 결과 출력 란 등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①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 ②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 ③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함. 감정적인 단어나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선택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행위는 자제 사업자는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①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화등의 노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소비자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선택했을 때, 해당 재화 등과 유사하나 가격은 더 비싼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 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클릭 피로감 유발 특정 메뉴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그 경로를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여러 메뉴를 거쳐 도달하게끔 구성하거나, 특정한 선택을 하려면 불필요한 여러가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 계약해지, 청약철회, 불만·분쟁 처리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한 메뉴에 접근하거나 이를 선택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경우 ‘취소·탈퇴 방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압박형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에 대해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하는 행위는 자제 소비자의 선택·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팝업창 등에 그러한 요구를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 (최소 1주일의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팝업 등의 종류를 세분화(계약정보, 광고, 안내, 보안 등)하여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감정적 언어사용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소비자가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사항을 제공할 때 “취소”, “탈퇴” 등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시간제한 알림 특정시간 또는 특정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음 낮은 재고 알림 사업자는 수요나 재고 상태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단기간에 주문이 집중되어 재고가 소진되었을 경우 이미 주문이 이루어진 소비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즉시 재고 소진 사실을 통지하고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사업자는 최근 해당 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활동 상태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함 한편, 아래의 행위 내용은 현행법 상으로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다크패턴 유형으로 지적된 사항이므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주구분 세부유형 행위 내용 적용가능 법조문 편취형(2)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사이버몰이 제공하는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어 결제하도록 유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제4호 오도형(5) 거짓할인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거짓추천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유인판매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위장광고 광고를 마치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속임수 질문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방해형(5) 취소 ·탈퇴 등의 방해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 숨겨진 정보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시켜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제1호 시간제한 알림 특정시간 또는 특정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낮은 재고 알림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내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법제3조제1항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최근 해당 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소비자의 수를 표시하여 해당 상품의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링크)하시기 바랍니다. 3. 시사점 다크패턴과 관련하여 공정위 및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규제환경 조성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FTC Issues Guidelines on Self-Management of Dark Patterns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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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보험HR News & Updates (2023년 8월호-I) 최근 인사·노무 분야의 주목할만한 판결과 이슈를 안내해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신분의 콜센터 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보험대리점의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2023.08.18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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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의 National Leader 선정 - WWL: Korea 2023
김·장 법률사무소 131명의 변호사·변리사·회계사들이 WWL: Korea 2023년판에서 22개 업무분야에 걸쳐 분야별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올해도 국내로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등재되며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폭 넓은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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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Tier 1’ 선정 - Benchmark Litigation AP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3년판에서 10개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4명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Litigation Star’와 ‘Future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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