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전 분야 ‘Band 1’, 41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Global 2025년판에서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조사대상 9개 전 분야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41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Leading Individual’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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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가 2025년 2월에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감독 방식 및 내용의 전반적 개선 고용노동부는 2025년 근로감독이 기업 현장의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개별 기업의 ‘위법 사항’ 적발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업종(사업장) 특성에 따라 법 위반이 발생한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나아가, 경기 전망 및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취약 업종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조선업 등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의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주요 감독 대상 업종으로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지정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 + 산업안전 통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점에서 ‘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모두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복합문제 사업장’으로 보고, 통합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10개 건설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데이터 기반의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익명 제보/재직 근로자 제보 등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기획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특별감독 대상 / 기준의 객관화 등 고용노동부는 과거 언론 보도 등 감독 필요성이 큰 사업장을 중점으로 특별감독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 ‘피해 근로자 수’ 등과 같은 객관화·정량화된 기준으로 특별감독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 때 특별감독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근로감독 계획이 마련 및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되는 사항들은 추가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MOEL Issues Labor Inspection Plan for 2025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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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대법원,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 위촉계약 관계의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25. 2. 20. 고객들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미용실 원장과 업무위탁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 헤어디자이너(“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도18735 판결). 특히 본건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일정한 업무시간과 조회, 청소, 지각비 등이 정해져 있고, 실제 업무형태에서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A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및 시사점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종래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물론,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서 나아가 최근 차량호출서비스 드라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도 종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 아래 나온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원의 동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비록 위임·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급이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사용자의 지시·감독권 행사 불이행시 불이익이 부여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관계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위임·위촉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여 이를 경감,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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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미국 기업투명화법에 따른 신고의무 효력 부활 1. 예비적 금지 명령이 모두 유보되면서, CTA의 효력이 부활 지난 2024. 12. 3.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에 의해 미국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이하 “CTA") 및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의 기업의 수익소유자의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이하 “BOI")신고 규정의 집행이 금지되었습니다(Texas Top Cop Shop, Inc. v. Bondi). 그리고 2025. 1. 7.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에 의해 CTA의 집행을 금지하는 별도의 예비적 명령이 있었습니다(Smith v.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예비적 금지 명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2024. 12. 31. 자 뉴스레터(Link)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CTA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총 2개가 존재하였던 상황인데, (i) 2025. 1. 23. 미국 대법원에서 Texas Top Cop Shop, Inc. v. Bondi 사건에서의 예비적 금지명령이 먼저 효력정지 되었고, (ii) 2025. 2. 18. Smith v.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사건에서의 예비적 금지 명령 또한 효력정지되면서, 예비적 금지명령 2개가 모두 효력정지됨에 따라 CTA 및 BOI 신고 규정의 효력이 부활하였습니다. 2. 2025. 3. 21.까지 신고기한 유예 및 신고의무 미이행 시에도 면책 이에 BOI 신고 의무가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FinCEN은 2025. 3. 21.까지 신고기한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FinCEN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들이 2025. 3. 21.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2025. 3. 21. 전에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을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FinCEN은 연내 BOI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2025. 3. 2. 보도자료를 통해 2025. 3. 21.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 시민이나 신고의무가 있는 미국회사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규정 변경 이후에도 어떠한 과태료나 벌칙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향후 규정 개정 방향은 그 적용 범위를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회사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시사점 BOI 신고의무가 예비적 금지명령을 거쳐 결국 부활하게 되면서,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FinCEN은 2025. 3. 21.까지의 신고기한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규정 개정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CTA의 효력을 외국회사로 한정하겠다는 규제 방향을 제시한바, 향후 CTA 및 BOI 신고 규정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계속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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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국가기술표준원 2025년 안전성조사 계획 안내 국가기술표준원이 2025. 1. 15. ‘2025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리니 귀사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일정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점관리품목 정기조사 실시 관련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제품 중 58개 품목을 2025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이차전지, 전기요 등 2024년에 지정된 품목 중 35개 품목은 올해에도 중점관리품목 지정이 유지되었고, (2) 유아용 의자,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기름난로, 등산용 안전모,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레인지 등 23개 품목이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총 58개 중점관리품목 지정). 구분 2025년 중점 관리 품목 * 진한 글씨와 밑줄로 강조한 품목: 2025년 신규로 추가 또는 세부사항 추가된 제품 전기용품 케이블(공칭단면적 95㎟이하), 플러그 및 콘센트(화재),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전기방석, (직)전기방석, 전기매트, 케이블릴, 스팀해빙기, (교)전기찜질기, 레인지후드, 전기온장고, 지폐계수기, 전지(사고, 화재), 전기요(사고), LED등기구(화재), 냉방기(화재), 전기침대, 조광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전기오븐기기, 전기포충기, 전기건조기, 모발말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전기휴대형그릴(27개) 생활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 가구(높이 762mm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쌍커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휴대용 레이저용품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기름난로, 스노보드, 등산용 안전모, 계단식 소형 사다리, 롤러스포츠용 안전모,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일반용 자전거(15개) 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유모차,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유아용 의자, 아동용 섬유제품(16개) 2. 제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해외직구 제품 및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해외직구 위해제품 모니터링 강화, 2) 국내 유통제품 중 화재·사고 등 위해우려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3)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동단속 강화, 4) 리콜제품의 재유통 방지를 위한 리콜점검 강화 등의 제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이 올 한 해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을 통해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귀사의 제품이 인증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총 5회에 걸쳐 4,7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직구 제품과 관련해서는 2024년(450개 품목)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품목의 제품을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화재·사고 등 안전이 우려되는 제품에 관하여 수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위 조사에서 어떤 제품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Announces 2025 Product Safety Investigation Roadmap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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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 2. 28.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5. 3. 2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방통위는 2024년과 2025년의 각 연간 업무 계획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2025. 1. 21.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과 별개], 2024. 7. 19.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통위는 2024. 12. 20.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하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차별·편향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방통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 내지 제도 도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 원칙과 기본 원칙이 제시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행 방식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모범 사례를 통해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4가지 기본 원칙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따른 작동 원리 및 결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차별 또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6가지 실행 방식 실행 방식 주요 내용 및 실행 사례 이용자 인격권 보호 인격권 침해 요소 발견·통제 알고리즘 구축 산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지 내부 모니터링 체계 및 이용자 신고 절차 방안 마련 실행 사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 등을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경우 경고문구를 제시하거나 일정 시간 차단 등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산출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음을 고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실행 사례: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정보 제공 방법으로 출처 표기 혹은 출처에 대한 링크 제공 등 다양성 존중 노력 차별·편향적 사용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능 등 제공 편향적 정보 생성 등 위험성에 대한 신고 절차 마련 실행사례: 문제 발견 시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서비스 주요 위치에 배치하고, 피해 신고 양식을 제공 등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이용자 입력데이터 수집 및 학습데이터로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기업 내 관련 책임자를 선정해 관리 실행사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입 혹은 이용 단계에서 제공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하고, 책임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안내 점검 시스템 등 위험관리 체계 마련 실행사례: 이용약관 혹은 서비스 약관에 이용자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용자 책임 명시 등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 이용자의 입력값과 산출물이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토·관리 실행사례: 유해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 프롬프트 및 산출물을 필터링하고 노출이 심한 사진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 등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방통위는 본 가이드라인 시행 후 2년마다 본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부칙 제2조). 이를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사례들은 보완 및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4가지 기본원칙 및 6가지 실행 방식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적용 및 집행하고,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포함한 새로운 법령 및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중 이용자에 대한 설명 제공 원칙에 관하여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실행 방식 중 i)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산출물이라는 점의 고지와 ii) 이용자 입력데이터 수집 및 학습데이터로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마련에 대한 내용도 각각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과 유사성 또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 규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실행할지가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인공지능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이 2025년 초 출범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및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및 방통위의 본 가이드라인의 관계 및 정합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sues the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Users of Generative AI Services2025.03.04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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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전 분야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5년판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7개 한국 조사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저희 사무소 57인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가 각각 ‘Hall of Fame’ (3인), ‘Leading Partner’(32인), ‘Next Generation Partner’ (18인), ‘Leading Associate’ (4인)에 선정되며 각 분야별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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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분야 ‘Band 1’, 90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2025년판의 18개 업무분야에서 ‘Band 1’에 랭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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