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전 분야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10개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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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1)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상법 개정안 부결 그린워싱 관련 최근 동향 EU 집행위원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동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발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등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사항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025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25년도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특허소송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규정한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부동산 PF 내실화를 위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2025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1)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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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2025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변경 사항 안내 2025. 6. 30. 이 제출 기한인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이행 관련 유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5. 5. 1. “2025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발표하였는데,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에 포함된 관련 기업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의무자”)는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회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과기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링크)을 통해 2025. 6. 3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미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보보호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의 정보보호 조직 체계, 전략, 인프라 등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주석 양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바, 필요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작성 및 공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 기업의 주요 정보보호 리스크 식별 및 내용, 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 수립 내용, 정보보호 정책과 추진 체계 등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조직 현황 및 거버넌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운용, 정보보호 전문인력 보유,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제도 등 정보보호 인프라: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및 운영, 보안 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및 활동: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보안 관제 활동, 취약점 점검 활동,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기타 정보보호 관련 행사 및 캠페인 등 [영문] Notice on Changes in Disclosur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Protection in 2025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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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감시 및 시정 관련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해서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합니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에 대해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조직개편(2023년 4월) 이후 시장감시국에서 표시광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원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한층 효율적인 조사 및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업무협력으로 소비자원의 부당 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통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KFTC and Korea Consumer Agency over Monitoring and Correcting False and Exaggerated Online Advertising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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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작업으로, K-ICS 규제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2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ICS 규제기준 합리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현재는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요건의 충족 없이 후순위채를 기한 도래 전에 상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K-ICS 비율 130% 이상인 보험회사로 완화 보험종목 추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K-ICS 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의 현행 기준은 200%이고, 나머지는 150%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를 적용받기 위한 K-ICS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 사업연도말 현행 K-ICS 기준 변경 K-ICS 기준 2024년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2025년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10.6 GW by 2028 10.3 GW by 2038 10.3 GW by 2038 2.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의 발생 요건을 삭제하여,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도 보험종목별 손해율이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허용 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 후 공포 및 시행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s to Improve Capital Regulation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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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2025년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2025. 3. 28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회계심사·감리 실시대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심사·감리절차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등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전문가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감원의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자산 1조원 이상의 IPO 예정기업에 대한 금감원 회계심사대상을 자산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심사·감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심사대상 선정부터 감리종료까지 전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조사시 입수한 전자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해 그동안 위반금액이 가장 많은 연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기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여 금융감독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감리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160여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표본심사 대상으로는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 상장예정기업,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장기 미감리(10년 이상) 회사 등을 선정하고,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신고 등의 회사는 혐의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를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3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우수기업 선정기준 외에도 회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상장기업 등은 금융감독원의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펴 회계심사·감리대상 선정과 관련된 기준, 심사·감리절차 변경내용 등을 이해하고 충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관련 금융당국의 진행상황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2025년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 메모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5.04.01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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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 Asia-Pacific Awards 2025 시상식에서 ‘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가장 혁신적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를 수행한 국가별 1개 로펌에 수여되는 상으로, 저희 사무소는 2002년부터 누적 23회 수상을 거머쥐며 올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로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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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전 분야 ‘Band 1’, 41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Global 2025년판에서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조사대상 9개 전 분야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41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Leading Individual’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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