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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등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중 정보교환 카르텔(담합)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심사기준과 적용 예를 제시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1. 3. 부터 2021. 11. 23. 까지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위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외에도 담합과 관련된 공정위 행정규칙들인 ‘공동행위심사기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자진신고 감면고시”)’ 등의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하여 담합 분야 관련 공정위의 제반 규정들을 정비하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카르텔 분야 법 집행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사업자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정보교환 합의)으로 금지하고,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에서는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 정보교환의 개념을 정의하고, (2)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교환의 개념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경쟁사업자간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고 하면서, 알리는 수단은 구두, 우편, 전화 등 방법을 불문하고,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같은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정보교환의 개념을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정보를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지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업자간 은밀하게 해당 정보의 교환을 선행한 경우라면 여전히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정보교환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i)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ii)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iii)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i) ‘합의’와 관련하여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 교환에 관한 명시적 의사 연락(합의서, 구두약속 등)이 있는 경우는 물론,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암묵적 의사 합치의 경우, 정보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간에 의사결정 직전에 이루어지고, 교환된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려면 해당 사업자가 정보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경쟁사의 정보 송신을 신고하는 경우 등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ii) ‘경쟁 제한성’은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과거의 정보 보다는 미래 정보, 통계적 성격의 정보 보다는 개별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 일수록, 나아가 정보교환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으며 교환 주체가 고위급일수록 경쟁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iii) ‘효율성 증대 효과’ 창출을 위해 정보교환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그 효과가 경쟁제한성을 상쇄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효과의 예시로는 ‘중소기업들의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과 관련하여도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에서 (i) 외형상 일치, (ii) 필요한 정보의 교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외형상 일치의 경우, 경쟁사업사간 경쟁 변수의 변동폭·시점이 동일 할수록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가격 등에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일 경쟁사업자간에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가격을 함께 인상하자’는 정도의 느슨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요구되는 경쟁 변수의 동일성 정도 역시 완화되어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ii) 가격,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인 경우, 가격인상 등 의사결정 시점 직전에 이루어진 정보 교환인 경우, 또는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이 유사할 수록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i)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ii)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다는 점 또는 (ii) 외형상 일치가 있었더라도 이는 합의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예시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기타 담합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 외에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포함한 담합 관련 기존의 공정위 행정규칙들에서도 정보교환 합의와 관련된 위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나아가 전면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법 조문 번호를 일괄 반영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경우는, 감면 신청을 한 사업자가 심의 직전에 해당 신청을 계열사 등과의 공동 감면으로 보정하여 실제 아무런 협조가 없던 계열사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단독 감면 신청 후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래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감면 신청 순위 승계 규정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진신고 제도 활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제·개정안도 확정, 시행되면 담합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새로운 법집행 방향 제시와 사례의 집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문] KFTC Issues Advance Notice on Proposed Guidelines on Information Exchange Cartels, and Amendments to Seven Related Guidelines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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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전환사채 발행 규제 강화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2021. 10. 27.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개정 규정이 2021. 12. 1.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안(링크)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 10. 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부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공시 (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및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수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한도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한도가 제한됩니다.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전환사채 사모발행 시 전환사채 전환 조건에 주식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하락조정(Refixing)을 포함할 경우, 하락조정 후 주식 시가 상승 시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발행 이후 Refixing 사유 외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Adjustment 사유로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 가액)까지는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위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공모발행 시에는 이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개정 규정은 상장회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많이 포함되는 Refixing 규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점 등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 규정 개정안은 2021. 12. 1. 시행 이후 상장회사 이사회가 발행을 결의한 전환사채 등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Regulations on the Issuance and Disclosure of Securities with Respect to Strengthened Regulations on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by Listed Companies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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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in Vietnam Guide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베트남 진출 및 투자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Doing Business in Vietnam Guide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베트남 국가 개요 2. 투자 방식 3. 법인 형태 4. 투자 절차 5.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6. 기업 설립 이외의 투자 방법 7. 세무 규정 [영문] Doing Business in Vietnam Guide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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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상 지정감사인 제도 등 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1. 10.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상의 지정감사인 제도 등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2018. 10.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제외)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외부감사법 부칙 제8조에서는 위 동법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아니라 감독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외부감사인이므로, 지정 후 회사와의 선임계약 체결 및 실제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외부감사인 협의 등과 관련하여 회사 선임 외부감사인과 달리 유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 외부감사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발표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제정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 시 해소 절차 구체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2.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외부감사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 받는 것은 오해이며,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의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여, “지정감사인(후보)은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에 적용할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되,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회사에 감사투입시간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된 지정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당수의 분쟁의 대상이 된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의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입 예정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확정안의 내용, 금융위원회의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및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Matters Related to Designated Auditor System Under the External Audit Act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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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1. 9. 28.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2. 1. 27.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세부 내용, (2)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인 ‘직업성 질병’의 유형, (3)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위 각 조치 의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총 34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대통령령 위임)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통령령 위임) 그 외에도,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법 제2조제2호다목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직업성 질병 24종(급성중독 13종, 증후군 및 위험작업 관련 질병 11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서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다중이용시설, 시설물, 영업장, 그 밖의 시설)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 시행에 앞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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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law Awards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asialaw Awards 2021에서 다시 한 번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국의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Asia-Pacific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수상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야별 1개 로펌에 수여되는 업무/산업분야 시상에서 ‘Capital Markets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Energy Firm of the Year’를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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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펌 유일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The Global 200’ 랭킹에서 8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연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Most Revenue’ 부문에서 53위, 변호사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한 ‘Most Lawyers’ 부문에서 61위, 지분파트너당 수익을 기준으로 선정한 ‘Most PEP’ 부문에서 93위에 오르며,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3개 부문에서 모두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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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money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 상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Euromoney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21에서 ‘South Korea Firm of the Year’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서성진 외국변호사가 ‘Commercial Arbitration Lawyer of the Year’, 남태연 회계사가 ‘Transfer Pricing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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