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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21 Issue 2) 주요 기사 목록: 공정위 개정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 시행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관련 주요 규제 동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안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중단제도’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미국, COVID-19 대응을 위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일부 면제 논의에 동의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제도 강화 온라인플랫폼, AI, OTT 관련 입법, 규제 및 정책 동향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Kim & Chang Newszine (2021 Issue 2) .content_view .view_area a { text-decoration: none;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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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법 개정 사항 업데이트 2021. 4. 29.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 5. 18.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노동관계법률안은 즉시 시행되는 사항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사항까지 시행일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반 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 전담 의무 등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기업들이 주지하여야 할 여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2021. 11. 19. 시행)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금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총 4회까지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의 부과한도가 1회당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과 횟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도입되어, 향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내용 과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출산 전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유,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육아휴직 허용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분할 사용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021. 11. 19.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도입되어, 향후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도 도입되었습니다. (2022. 5. 19. 시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개정 내용 (2022. 1. 1. 시행) 장례비 선지급 제도가 신설되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2021. 11. 19. 시행) 기존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주요 개정 내용 (즉시 시행)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기간제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양벌규정 적용의 면책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률에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Update on HR/Labor Law Amendments .content_view .view_area ul li:before { top: 13px;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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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 12. 29. 전면개정 및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의 2021. 12. 30.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 필요사항 및 기업집단규제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하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21. 6. 4.~7. 14.)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성장 촉진 관련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정책적 목적으로 혁신성장 촉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 사항들은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6조 등),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령 전부개정안 제5조제2항제5호다목, 제29조 등),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시행령 전부개정안 제36조제1항제5호, 제6호),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1조제8항, 제9항),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43조) 등 입니다. 이 중 벤처지주회사, CVC 제도 시행, PEF 전업집단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지주회사)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친족이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함 (CVC)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로 설정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 (PEF 전업집단) PEF전업집단,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소규모피취득회사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제11조제2항)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해당 거래금액 수준을 6,000억 원으로, 소규모피취득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국내시장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활동에 대해서는 (1) 기업결합 신고일 기준 직전 3년간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2)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3) 그 외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위 시행령상 기준에 대한 해석 방향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공정위 고시로 위임된 상황이므로, 추후 제정될 고시의 내용이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부당한 공동행위, 개정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9호) 관련하여, 대상 정보를 (1) 상품/용역 원가, (2) 출고량/재고량/판매량, (3)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담합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추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집단규제 변경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및 기업집단 공시제도에 대한 변경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5조제6항, 제6조제3항제2호, 제3호),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32조제1항),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33조제3항 내지 제6항),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31조제2항, 제34조) 등이 있습니다. 임원독립경영 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 그간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친족분리 관련해서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1) 친족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친족 측이 동일인과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친족분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 독립경영결정(친족분리)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청산 등)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집단 공시(및 이사회 의결)제도 관련해서도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비상장사, 국외 계열회사, 공익법인 관련 아래와 같은 변경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 (국외 계열회사)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고,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을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정하고,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 3.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하여 과징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과정에서는 조사과정과는 다른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44조제3항).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취소사유를 (1)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2)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4. 조사 절차 관련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 주소, 진술일시, 장소,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시행령 전부개정안 제75조제2항)하였는데, 이는 현행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조서 기재사항과 같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FTL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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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및 업무위탁 규제 등을 개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 2. 최초 자본시장법 시행 시 도입된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법령에서 차단 대상 업무와 차단 방법까지 직접 규정하여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원칙중심의 자율규제로 변환하여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을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감독 중심의 규제”로 전면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20. 시행되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2021. 5. 20. 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교류 차단 규제 관련 개정법령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하는 원칙 중심(principle base)의 자율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투자매매 ∙ 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기업금융업무, 전담중개업무 등)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업무간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을 요구하는 현행 법률상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개정법은 (1) 법률에서는 사내 또는 계열회사를 비롯한 제3자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2) 개별 금융투자업자에게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교류금지대상 정보”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규정할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교류금지 대상 정보”는 (1) 미공개 중요정보 및 (2)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 구성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 시행령에 따라 공개(게시)하는 정보”는 교류금지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령은 금융투자업자가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사항”은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4)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5)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령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는 총괄·집행책임자의 지정·운영(준법감시인 지정 가능), (4)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5)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개선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업무 중 원칙적으로 핵심업무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은 전면 금지되며 비핵심업무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정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는 “의사결정권한까지 포함한 내부통제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1) 준법감시인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열거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되었으며 업무위탁 보고는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가∙등록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본질적 업무)는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본질적 업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등록을 갖춘 자(외국에서 해당 인가를 갖춘 자를 포함)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개정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구성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과, 아울러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향후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 추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각 금융투자업자의 주도적인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 5. 20.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교류 차단 총괄 임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개정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개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하여 개정법령상의 준수사항이 반영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최근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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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유형과 집단소송 가능성 최근 입법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집단소송에 대한 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집단소송법의 입법 동향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와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집단소송법의 입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등을 보다 구체화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아직 국회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및 ‘중대시민재해’ 의 구체적인 유형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생산, 제조뿐 아니라 판매, 유통 중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2) 공중이용시설, (3) 공중교통수단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 이하의 중대시민재해 유형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대표적으로 ① 화학제품 내 함유된 성분으로 인한 사고, ② 제품 내 부품의 이상으로 인한 발열, 폭발 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①과 같은 경우,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한 제조업자 이외에, 해당 원료를 제조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판매·유통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역시 제품의 위험성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는 대표적으로 ① 대형 백화점 등 건축물 붕괴나 화재 사고, ② 공연장 안전 사고, ③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 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실내 영화상영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하도 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옥내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복합건축물, 의료기관,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시설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해당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중교통수단’에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노선 여객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대표적으로 ① 시내버스 부품의 하자 또는 정비의 소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② 전동차 화재,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①과 같은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업자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제조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문] Legislative Update on Class Actions, Punitive Damages and SAPA ? Class Action & Punitive Damages in Korea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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