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제11회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11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총 12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며 올해도 최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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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중과배제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결정 사례 리츠(REITs), 부동산펀드(REF) 및 PFV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감소된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거나 추징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장 법률사무소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관련 조세심판 사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특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어촌특별세법’이 농어촌특별세 납세요건으로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3. 10. 23. 자 결정, 이하 “본건 조세심판결정”).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본 이슈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세액에 대한 과세 논란 1) 리츠, 부동산펀드 및 PFV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REF)),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이하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있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세액에 대한 과세 논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감면세액(즉, 감면으로 줄어든 만큼의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배제를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감면”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는 위 투자기구들(리츠, 부동산펀드, PFV)에게 중과배제로 감소된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거나 추징을 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초 농어촌특별세(국세)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2022. 10. 18. 자 서면 질의회신을 통해 취득세 중과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대법원 판례(예컨대 2023. 3. 16. 선고 2022두66125 판결)나 과세형평을 근거로 들어 취득세 중과배제도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감면”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중과배제로 인하여 감소된 취득세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를 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2. 본건 조세심판결정 그런데 이번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 중과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감면”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대상 결정 중 상기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는 (1)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는 그 특례의 방식이 ‘농어촌특별세법’ 상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세액감면 등과 다르고, (2) 취득세 중과배제를 ‘농어촌특별세법’에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3) 그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도 취득세 중과배제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내부 검토 끝에 청구인과 그 대리인인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서, 향후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 중과배제로 인하여 감소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리츠, 부동산펀드 및 PFV는 경정청구나 조세불복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세액의 환급이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받는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Tax Tribunal Rules No Taxation of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on Reduced Portion of Acquisition Tax Through Non-Application of Heavy Taxation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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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공정위, SNS 뒷광고 및 이용후기 조작 관련 부당광고 감시 강화 1. 배경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한 상품구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품에 대한 광고, 구매후기 등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후기(뒷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대행업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후기 광고(이용후기 조작)를 게재하게 하는 등의 부당광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주시가 필요합니다. 2. 공정위 동향 (1) 규제 강화 움직임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 2023. 8. 28. 공정거래정책 자문단 회의에서 SNS를 통한 부당고객 유인 등에 대한 적극 감시, 중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송상민 당시 경쟁정책국장은 2023. 2. 14. YTN 생생경제에 출연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온라인 거래에서는 신뢰가 핵심이며 ‘SNS의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의 점검과 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공정위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3. 2. 7.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47.2%)’, ‘표시내용 불명확(41.3%)’, ‘표현방식 부적절(23.9%)’, ‘미표시(17.0%)’ 순으로 나타났는데, 21년 결과와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이 크게 감소하였고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실시할 SNS 모니터링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들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부당광고가 가장 활발한 매체로는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위반 사례 또한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결과가 나왔으며, 공정위는 앞으로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SNS 부당광고 중점 감시 대상 품목으로 보건·위생용품(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사업자들의 SNS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집행 동향 공정위는 2019년 화장품 판매사,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등 8개 사업자들이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에 관한 광고를 SNS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NS의 게시물에 자신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규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및 2023년 4월에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가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한 후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였습니다. 3. 시사점 공정위가 SNS 부당광고 및 이용후기 조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만큼 각 사업자들은 온라인 광고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되는 행위를 사전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2020년 발간한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참고하여 인플루언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인플루언서 광고 모니터링 등 광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표시광고법 이슈들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문] KFTC Increases Scrutiny of Social Media for Deceptive Advertisements and Manipulation of User Reviews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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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 관련 금융위원회 및 SEC 동향 안내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내·해외 증권사(6개 사), 국내·해외 자산운용사(4개 사)가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2023. 10. 19. 보도자료(링크)]. 동 라운드 테이블에서 각 기관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관련 주요 개선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우리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상장사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일본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자본수익성·주가 제고 노력 강화, 영문공시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Prime·Standard 시장 상장사 중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例] PBR 1 미만 등)는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할 것을 요청(2023. 1.)한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별 제도 개선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1월 발표된 결산배당 시 배당금이 선 확정되고 배당주주는 이후 확정이 되도록 한 개선안의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하면서, 2023. 3.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636개 사)가 2024년부터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거래소의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 공시 제도 및 영문공시 강화 등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경과 이와 관련한 소수주주권 행사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지적대로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금융위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방안(링크)의 시행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므로 2024년 정기주주총회 정관 변경 안건 준비 등과 관련하여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3. 10.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3(d) 및 13(g)에 따른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링크 1, 링크 2, 링크 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으며, 동 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와 유사한 5% 보고 공시 제도로 지분증권의 5% 이상의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는 매수 자금의 원천, 보유 목적, 소유 지분 등을 포함한 상세 보고 의무가 적용되고(Schedule 13D),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와 일반 투자자(passive investors)는 예외적으로 약식 보고가 허용됩니다(Schedule 13G). Schedule 13D 및 13G의 최초 및 변경 보고 기간 단축: Schedule 13D 최초 보고 시 보고 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변경 보고는 신속히(promptly)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여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개정함. 파생 상품(derivative securities) 관련 Schedule 13D 공시 요건의 명확화: 기존에는 현금 결제형 파생상품 소유자는 실질 소유자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은 발행회사의 지분증권을 기준증권으로 하는 모든 파생상품(현금 결제형 파생상품 포함)에 대한 이해관계(발행회사의 증권과 관련된 법적 또는 기타의 계약, 약정, 양해 사항(understandings), 권리의무관계 등)를 공시하도록 명확히 함. 위 제도 변경은 미국 상장회사에 소수지분 투자를 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의 5%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Total Return Swap 등 현금 결제형 파생상품에 대한 5% 보고 의무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통한 주식 보유에 대한 공시 강화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보고 기간을 5영업일에서 2영업일 등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는 점도 향후 우리나라 5% 보고 규제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Updates on Regulatory Trends of FSC and SEC on Corporate Governance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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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3. 10. 12.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링크). 현재 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의 공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2022년 말 점검 결과,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이 전년 63.5%에서 66.7%로 상당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5천억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2026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제도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제출시한: 2024. 5. 31.)부터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거래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 세부원칙 관련 ① 금융위원회의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방안(2023. 1.)(링크)의 후속조치로서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정일 이후로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는지를 공시하도록 함 ② 최근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과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함 ③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하여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주식전환가능채권(CB, BW, EB 등) 및 조건부 자본증권 포함]을 기술하도록 하고, 자본조달 결정 시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공시하도록 함 ④ 이사회 내 다양성 공시 기준 관련 성별뿐 아니라 연령, 경력 등으로 다양성 기준을 확대하고, 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 여부 및 다양성 요건 미준수 시 사유 기술 ⑤ 이사 보수 적정성 관련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남용 방지 정책 공시 ⑥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를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를 사익편취/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기존에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만 공시)함. 다만 공시 기간을 제한하여 1차적인 당국의 판단(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만 공시(기존에는 확정판결부터 무기한 공시) 2. 핵심지표 관련 신설 항목 삭제 항목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일부 핵심 지표를 정비 3. 보고서 형식 체계 개편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항목을 단순 기술하는 방식에서 원칙 ‘준수 여부’(간략 기술) 및 정책 시행 여부(O/X 기재)를 별도 항목으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개정 2024년부터 위 개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기업도 확대되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원칙 및 핵심지표 준수현황이 대상회사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기관투자자 등의 의결권 행사 및 경영정책 지지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기한은 2024년 5월 말이지만, 항목별 공시지표 준수를 위해서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 등 전에 미리 회사에서 안건 상정 등 검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 배당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 등)도 있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 보수 적정성 혹은 자본조달 결정 시 소액주주의 이해 고려 여부 등은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도 연관되어서 분쟁 위험이 있는 사항이기도 하므로 공시 준비에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FSC and KRX Announce Amendment to the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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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 10.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소비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이번 개정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손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 (안 제102조의6) 실손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등)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소비자 요청에 응해야 함 나.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안 제102조의7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보험회사는 실손보험금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 다. 의료·보험업계 참여 공동위원회 구성 (안 제102조의7 제4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험회사(위탁 시 전송대행기관)는 요양기관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202조제3호의2)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업무 종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실손보험 청구자료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및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상기 개정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전산화 구축을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 to Insurance Business Act for Simplified Medical Indemnity Insurance Claims2023.10.12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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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연속 ‘Country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WWL Awards 2023에서 18년 연속 ‘Country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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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선정 – The Global 200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The Global 200 (전 세계 200대 로펌)’ 랭킹에서 10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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