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뉴스레터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2. 4. 14.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동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가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하 “본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본 개선방안에 따라 그 동안 금융혁신을 저해한다고 평가되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금융회사 등이나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CSP”)의 실무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규제 개선 1.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현행 규정상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 이용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클라우드가 위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 시스템”이라 하며, 그 외의 경우를 “비중요 시스템”이라 함)에는 금융감독원 보고의무 등 엄격한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중요도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중요 시스템을 비중요 시스템으로 잘못 판단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향후 제재를 받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 개선방안에서 중요도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바, 향후 클라우드 이용절차가 더욱 명확해져 금융회사 등은 중요 시스템 여부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한 제재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고, 비중요 시스템임에도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현행 규정상, 클라우드 이용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이 비중요 시스템으로 판단되어도 클라우드 이용보고가 필요 없게 된다는 점 외에는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준비 서류가 중요 시스템인 경우와 동일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본 개선방안을 통하여, 비중요 시스템일 경우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는 등 클라우드 이용 시 절차적 차이점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및 서류 간소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용할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보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클라우드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전보고가 3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전환되면 클라우드 이용에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이용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있어서도 유사·중복되는 사항을 간소화할 예정이므로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CSP 평가항목 축소 현행 클라우드 이용절차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CSP 건전성·안전성 평가(이하 “CSP평가”) 항목이 총 141개에서 54개(필수항목 16개+대체항목 38개)1로 대폭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평가항목이 간소화됨으로써 평가가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S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현재의 CSP 평가항목은 서버·저장장치 등을 이용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IaaS)를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Software-as-a-Service, 이하 “SaaS”)의 CSP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잘못된 기준 설정은 부적합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SaaS에 대하여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와 유사하게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바, 평가 기준의 정비를 통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대표평가제 도입 현행 규정상,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회사 별로 CSP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평가절차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 6월부터는 동일한 CSP를 통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금융회사 중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대표 금융회사가 CSP평가를 주도하고 금융보안원이 지원하는 방식(합동평가제)이 실무상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개선방안을 통하여, 전문 평가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주도하여 CSP를 평가하고 각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대표평가제)이 도입될 예정으로, 금융회사 등의 CSP평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분리 규제 개선 1.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다양한 신기술 및 오픈소스 등을 이용한 개발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나, 현행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이러한 연결에 제한이 있어 금융회사 등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완화될 예정인바, 금융회사 등은 망분리 규제로 인해 이용이 어려웠던 신기술 및 오픈소스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발·테스트 서버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거래정보 등의 활용 금지, 오픈소스 접속·활용에 대한 내부기준 수립·이행 의무화 등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인바, 이러한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 금융회사 등이 인사관리 등 후선업무에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는데, SaaS는 인터넷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본 개선방안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SaaS의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허용되는 SaaS의 종류, SaaS 접속 방안 등은 규제 샌드박스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사례들을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계적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보안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금융보안원의 보안관제 강화 등 대체방안을 전제로, 망분리 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금융회사가 업무에 따라 물리적·논리적 망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하는 등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및 개선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향후 금융회사는 회사의 특성 및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망분리 규제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향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과정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본 개선방안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2022. 4월 중 이번 발표의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보안원이 2019. 1월 배포한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도 2022년 말까지 개정하여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사점 본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분야에서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가로막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테스트 분야에서 신기술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클라우드 이용에 관한 절차의 완화를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 기본 방향을 밝혔는바, 올 4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규제는 법령 및 규제의 개정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규제 샌드박스의 개별 지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간소화된 평가항목 54개 중에서도 국내·외 보안인증(CSAP 등)을 취득한 CSP의 경우 인증 시 평가받은 평가항목을 제외한 항목만을 평가 가능하며, 현재에도 기본보호조치항목(109개)은 국내·외 보안인증(CSAP 등)을 취득·유지하고 있는 CSP의 해당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보호조치 항목 평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영문] FSC Announced Plans to Improve Cloud Computing Regulations and Network Separation Requirements

  2022.04.25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을 한 경우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로부터 두텁게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차별적 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근로자로부터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여야 함 노동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 절차도 진행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적 처우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가 가능함 특히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차별적 처우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는, (1)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점 및 (2)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해당 시정명령의 대상 근로자 외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일인 2022. 5. 19. 이후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을 구하는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회사 내 업무처리절차를 점검하여 차별적 처우 등의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문]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medial Procedures for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022.04.25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19. 일부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또는 “법”)이 20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개정·신설되었는바, 2022. 4. 19. 공포된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은 그간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 위치정보법 하에서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 제5조). 2. 변경 등록 및 신고의 대상 개정 전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허가받거나 신고된 위치정보시스템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 혹은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령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 등록·신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2, 제9조). 3.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기간에 대한 동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개정법에서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4.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현황을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침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등의 즉시 통보에 관한 사항; (6)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5.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개정 전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 위치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하에서는,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조항과 개인위치정보 미파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법 제23조 제3항, 제40조의2). 6.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 개정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법 제36조제3항전문), 점검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이러한 점검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36조제3항 후문),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7.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명령에 대한 대체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법과 달리,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4조). [영문] Amended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ters into Force

  2022.04.20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계획 및 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핵심 목표를 제도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으로 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을 개편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합니다. ① 고위험 사업장은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건설업) 중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 고려하여 선정하고, ②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상시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며, ③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현장 점검의 날, 점검·연계 감독,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① 현장 점검의 날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3대(추락, 끼임,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② 점검결과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연계하여 합동점검 또는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기획감독 시 지자체와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을 구분하여 핵심 안전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입니다.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 안전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① 본사 중심의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다발 기업의 경우 재해 발생 현장을 포함해 다른 현장에서도 감독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가 미치도록 합니다. ②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합니다. ③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지는 감독의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으로 자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대형사고, 중대재해 다발 등)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합니다. ④ 특별감독은 동시에 (1) 2명 이상 사망, (2) 1년간 3명 이상 사망, (3)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본사와 모든 현장을 포함하여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② 실제 현장에서 산재 예방이 가능할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표를 보완하고 감독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 범위 등을 추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2022. 1. 28.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개편하여 감독 종류 직관화·명확화 특별감독 실시 주체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설치된 경기지청장 추가 및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장 점검·조사 업무 민간위탁 규정 삭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련, 재해조사 관할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조사 개시 여부 및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2020. 1. 16.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장 감독점검표 수정 재해조사 종류 추가(중대산업재해)에 따라, 발생 보고 서식, 재해조사복명서 서식 수정 [영문] MOEL’s 2022 Occupational Safety Supervision Plan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SAPA

  2022.03.30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1)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대표소송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관련 최근 동향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 및 시행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 외화보험 및 무·저해지보험 관련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022 HS Code(품목분류표) 개정 안내 RCEP 발효와 주요 관련 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명문화 하는 상표법 개정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신국제사법의 소개 원자력·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 Regulation 및 이행규정 개정안 EU집행위 정식 입법 상정 Outbound M&A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 ? 미국 CFIUS 심사를 중심으로 2022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유급연차휴가일수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소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1)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

  2022.03.31
  뉴스레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