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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유형과 집단소송 가능성 최근 입법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집단소송에 대한 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집단소송법의 입법 동향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와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집단소송법의 입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등을 보다 구체화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아직 국회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및 ‘중대시민재해’ 의 구체적인 유형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생산, 제조뿐 아니라 판매, 유통 중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2) 공중이용시설, (3) 공중교통수단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 이하의 중대시민재해 유형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대표적으로 ① 화학제품 내 함유된 성분으로 인한 사고, ② 제품 내 부품의 이상으로 인한 발열, 폭발 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①과 같은 경우,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한 제조업자 이외에, 해당 원료를 제조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판매·유통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역시 제품의 위험성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는 대표적으로 ① 대형 백화점 등 건축물 붕괴나 화재 사고, ② 공연장 안전 사고, ③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 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실내 영화상영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하도 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옥내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복합건축물, 의료기관,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시설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해당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중교통수단’에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노선 여객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대표적으로 ① 시내버스 부품의 하자 또는 정비의 소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② 전동차 화재,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①과 같은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업자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제조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문] Legsilative Update on Class Actions, Punitive Damages and SAPA ? Class Action & Punitive Damages in Korea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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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및 업무위탁 규제 등을 개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 2. 최초 자본시장법 시행 시 도입된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법령에서 차단 대상 업무와 차단 방법까지 직접 규정하여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원칙중심의 자율규제로 변환하여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을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감독 중심의 규제”로 전면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20. 시행되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2021. 5. 20. 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교류 차단 규제 관련 개정법령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하는 원칙 중심(principle base)의 자율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투자매매 ∙ 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기업금융업무, 전담중개업무 등)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업무간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을 요구하는 현행 법률상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개정법은 (1) 법률에서는 사내 또는 계열회사를 비롯한 제3자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2) 개별 금융투자업자에게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교류금지대상 정보”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규정할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교류금지 대상 정보”는 (1) 미공개 중요정보 및 (2)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 구성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 시행령에 따라 공개(게시)하는 정보”는 교류금지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령은 금융투자업자가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사항”은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4)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5)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령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는 총괄·집행책임자의 지정·운영(준법감시인 지정 가능), (4)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5)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개선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업무 중 원칙적으로 핵심업무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은 전면 금지되며 비핵심업무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정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는 “의사결정권한까지 포함한 내부통제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1) 준법감시인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열거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되었으며 업무위탁 보고는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가∙등록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본질적 업무)는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본질적 업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등록을 갖춘 자(외국에서 해당 인가를 갖춘 자를 포함)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개정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구성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과, 아울러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향후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 추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각 금융투자업자의 주도적인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 5. 20.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교류 차단 총괄 임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개정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개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하여 개정법령상의 준수사항이 반영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최근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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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전환사채 발행 규제 강화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2021. 5.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안(링크 참고)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 10. 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부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공시 (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및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 수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한도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한도가 제한됩니다.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전환사채 전환 조건에 주식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하락조정(Refixing)을 포함할 경우, 하락조정 후 주식 시가 상승시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발행 이후 refixing 사유 외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adjustment 사유로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 가액)까지는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위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준용됩니다.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상장회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많이 포함되는 refixing 규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점 등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 규정 개정안은 2021. 6. 14.까지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의견제출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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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 추진과제 중 하나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부과,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현재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개정안은 그간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고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적용 예외 사유를 마련하였고, 예외 사유는 향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소규모 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배제 범위를 축소하여,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 to Fairness in Franchise Transactions Act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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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안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의무와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6조의3),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였고,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1. 10. 14.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만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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