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COVID-19 법률자문팀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FAQ]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그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1)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이전시 보호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로 규정함 3.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제 시행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입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 8. 5.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부처는 2020. 1. 21.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은 2020. 2.까지 마련하고, 2020. 3.까지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시행령 개정안의 공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란 무엇인지?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여기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호). 한편,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를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5. 가명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6.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 따르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일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 제39조의7, 제39조의8)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중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 7.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어떤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1항). 그리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항). 한편,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8.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당초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9.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이관되어,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으므로 ? 예컨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및 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도 삭제되었음 ? 개정된 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10. 개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지? 금번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요 조항들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즉시 해당 정보처리를 중지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지 않은 행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03.31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최근 국내외 기관투자자 동향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유의사항 최근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국내외 기관투자자 동향 및 입법동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국내 기관투자자 동향 20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5% 보고의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단순투자목적 및 경영참여목적 보유의 구분에 더하여 일반투자목적 보유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2020. 2. 7. 56개사의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배당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투자'로 변경 공시하였고, 2020. 6. 27. 16개사의 지분 보유목적을 추가로 '일반투자'로 변경 공시하였습니다. 일반투자 목적 보유 공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배당 증액 주주제안 등의 경우에도 동법 제172조의 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주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19. 12. 27.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올해 '국민연금 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128개사로(올해 6월 말 기준), 작년 6월 말 기준 102개사보다 약 25% 증가하였고, 참여 예정인 기관투자자도 35개사여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주요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도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분석, 의안분석 가이드라인 개정, ESG 분석 등을 통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20. 5. ESG 현안분석을 함과 더불어 2020. 7. 평가대상 상장사에 대한 ESG 등급을 3차 조정한 바 있습니다(링크 참고). 서스틴베스트 역시 2020. 6. 상장사 995개사에 대한 ESG 등급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참고). 대신경제연구소는 국민연금의 ESG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제시한 ESG 평가 데이터와 이슈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링크 참고). 2. 해외 기관투자자 동향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등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1) 기업의 ESG 활동 실적 평가, (2)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여성이사제 등 포함), (3) 임원 보수의 합리성 및 (4)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소수인종 및 장애인 등의 복지 및 평등 강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CXO연구소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 6. 기준 미국 국적 기관투자자가 국내 상장사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7조 7,093억 원으로, 2016. 3.에 비해 52.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COVID-19 사태 이후 인적자본관리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주와의 대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3.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2020. 6.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법무부, 2020. 6. 11.),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금융위원회, 2020. 6.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1.)]이 정부에 의해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 중에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전면 도입하며, 이사 해임요구권(단독주주권) 신설 및 이사 해임 결의 요건을 보통결의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링크 참고)및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개정하여 원고 적격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보장, 승소 시 회사에 대하여 소송 비용 청구권 신설 등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링크 참고)도 있습니다.

  2020.07.21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차 수정안) 공개 2020. 3. 31. 처음 공개된 후 2020. 6. 8. 한 차례 수정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후 추가 수정된 내용으로 2020. 7. 14.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2차 수정안”)은 2020. 6. 8. 공개되었던 개정안(“1차 수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 첨부에서 설명 드리는 내용은 특히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차 수정안의 내용이 향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이 남아있으므로, 추가 수정되는 부분이 없을지 이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문] Further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nounced

  2020.07.17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6. 30.자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경우 뿐 아니라,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 2.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공급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3)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4)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5) 기타 대리점의 거래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부당성 판단 기준 대리점법상 불공정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행위의 목적, 대리점의 의사,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의 곤란 정도,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단, 법 제12조(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부당성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의 판단 없이, 대리점 신고, 조사 협조 등 행위와 보복 조치간의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함 3. 개별 행위 유형별 법위반행위의 예시 구입강제 (법 제6조)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대리점별로 이월상품에 대한 구매금액을 할당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 상품을 함께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법 제7조) 판매촉진행사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판매목표강제 (법 제8조)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법 제9조)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대리점이 수취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경영 활동 간섭 행위 (법 제10조) 대리점의 영업지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 사후정산 등 목적의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대리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생 또는 안전상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장비의 교체 또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 (법 제11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주문한 품목의 내역 및 수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보복조치 행위 (법 제12조) 대리점이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영문] KFTC Enacts Review Guidelin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in Supplier-Distributor Transactions

  2020.07.15
  뉴스레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