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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법률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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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그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1)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이전시 보호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로 규정함 3.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제 시행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입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 8. 5.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부처는 2020. 1. 21.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은 2020. 2.까지 마련하고, 2020. 3.까지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시행령 개정안의 공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란 무엇인지?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여기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호). 한편,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를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5. 가명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6.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 따르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일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 제39조의7, 제39조의8)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중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 7.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어떤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1항). 그리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항). 한편,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8.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당초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9.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이관되어,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으므로 ? 예컨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및 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도 삭제되었음 ? 개정된 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10. 개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지? 금번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요 조항들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즉시 해당 정보처리를 중지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지 않은 행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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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고 2020. 3. 31. 공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안은 (1)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정보집합물 결합 기준 등을 제시하고,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3) 신용정보업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따른 허가요건, 겸영·부수업무, 행위규칙 등을 규정하고, (4)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5)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내용을 구체화하고, (6) 가명정보 삭제기준 및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 3. 31.부터 2020. 5. 11.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거쳐 2020. 8. 5.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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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재택근무 시행 시 주의할 인사노무 사항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시행 시 주의해야 할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근로 계약상 이행하기로 약정한 업무를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수행하는 근무 유형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 동안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정부가 2020. 3. 22.부터 2주 예정으로 시작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다시 2주 연장하기로 2020. 4. 4.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은 여전히 상당수의 사업장이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재택근무제 도입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또는 ‘근무 장소는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미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규정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나 협의가 없이도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전혀 규정된 바가 없다면, 적어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만약 전자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재택근무 이전과 동일하게 시업/종업/휴게시간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도 그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절차를 재택근무 실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태관리와 관련해서는 재택근무 근로자는 단지 근로 장소만 자택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적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 근무를 이유로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통신비와 소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해왔다면, 재택 근무자에게도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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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한국법상 불가항력에 관한 안내 최근 COVID-19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인사·노무, 계약 위반, 개인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법적 이슈를 접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COVID-19 법률자문팀은 고객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요 이슈에 관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불가항력의 의미, 요건 및 그 효과를 과거 판례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항력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1. 불가항력의 의미/요건 한국 법령상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등 여러 법령에서는 불가항력을 천재지변, 전쟁 등과 병렬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그 원인이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2)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요건은 (1) 원인이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2)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효과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책임이 지나치게 가혹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도,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 이행 의무를 면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 이하에서는 불가항력의 요건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일정하게 유형화하여 해당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법원은 불가항력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왔으며, 지금까지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계약책임을 면제해 준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 원인이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이행불능 원인에 대해 별도 계약 규정을 둔 경우 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가합192 판결 메르스 사태 당시 피고는 원고의 호텔 객실 60개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여 객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는 민법 제537조의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음. 법원은 객실사용계약의 취지상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는 “객실의 실제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객실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호텔 객실에 투숙할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은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가 아니므로 메르스 여파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안은 “불가항력”이 다퉈진 사안은 아니지만, 불가항력의 요건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중국인 관광객 모집은 호텔 경영자인 원고가 아니라 객실이용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지배영역에 속한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2) 계약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채무자(수급인, 부품/원자재공급업체 등)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시행사인 피고 A회사가 피고 B회사를 분양 및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피고 B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분양 및 시공사인 피고 B회사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 분양계약 제2조제5항이 규정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과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로서 피고 A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29238 판결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들이 시행사와 수탁사인 피고들에게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오피스텔 공사가 지연된 것은 레미콘 등 자재 공급업체인 P단체의 파업 때문이므로 이는 피고 L의 지배영역 밖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레미콘 등 자재의 수급∙관리는 모두 시행사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항인데, 피고 L이 P단체의 파업 후 적극적으로 대체업체를 물색한다거나 레미콘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등 준공지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설령 피고 L이 대체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L이 부담할 위험에 포함되는 사유일 뿐이므로 이를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지배영역 확장의 근거: 예견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29238 판결 위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사건에서, 피고들은 오피스텔 공사가 지연된 것은 연약지반이라는 오피스텔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때문이므로 피고 L의 지배영역 밖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지질학적 특성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오피스텔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은 피고 L의 지배영역 밖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1) 계약책임에서의 원칙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 사태로 인한 자재수급 차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이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IMF에 대하여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다면 불가항력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었다고 보임. (2) 사업자의 잘못이 개입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가합145966 판결 신종플루 사태 당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된 이후 마스크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한 사업자가 불가항력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조달청과 사이에 마스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2009. 9.)부터 마스크 수요증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마스크의 납품지연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37014 판결 해군부대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기상상태 및 우천으로 인하여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어 납기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상상태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예견가능성), 원고가 계약기간 중 납품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으며(회피가능성), 원고가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 실제로 채무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바도 있고(이행가능성 또는 과실), 계약기간 중 비가 내린 기간, 강수량을 알 수 없는 이상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다른 경쟁사업자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또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통한 급부가 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분양공고상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들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 것은 인력부족 및 자재부족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아파트들은 입주예정일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29238 판결 위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사건에서, 법원은 (1) 인접 현장인 R건축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입주절차가 시작한 점, (2) 피고 L이 다른 경로를 통해 건설기계를 조달하는 등으로 착공지연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불가항력 주장을 배척하였음.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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