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데스크 개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인도네시아 관련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인도네시아의 대형 로펌인 SSEK와 협력관계를 맺고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 데스크(Desk)를 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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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최근 판결 소개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 작성·변경이 근로자 측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경우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수의견)고 판시하여 종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종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주요 근거로, ①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취업규칙 변경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 ②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측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명문규정에 반하는 점, ③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개념과 정도를 쉽게 알기 어려워 종전 법리를 유지할 경우 법적 불안전성이 크다는 점, ④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⑤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그 내용의 합리성만으로는 절차적 권리인 집단적 동의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집단적 동의권이 갖는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한편,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종전 법리를 폐기하면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 실무 측면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라는 사정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사용자의 위와 같은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Abolishes “Social Norm Reasonableness” Standard for Disadvantageous Changes to Rules of Employment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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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금융위원회는 2022. 12. 19.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여, 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고, ②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청약·배정함으로써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며, ③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등을 통해 상장 직후 주가급등락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기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 4. 5. ‘IPO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예고’를 발표하고, 2023. 4. 2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의 내실화 관련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을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수요예측을 위하여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하되, 발행회사의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예측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시 공모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공모가격 결정에 기여도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23. 7. 1.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IPO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허수성 청약 방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주관사가 청약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관사에 대한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수요예측 참여 건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②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을 정하였으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공모주 배정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2023. 7. 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와 관련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4. 1. 1.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상장 직후 공모주식의 주가가 급등락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한꺼번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을 개정하여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23. 7. 1. 시행 예정), ②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 (현재는 공모가 대비 63%~260%)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상장 당일 거래가 중지됨이 없이 활발히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신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23. 6. 26. 시행 예정). 이상과 같이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수요 및 납입능력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 Follow-up Measures to Improve Soundness of IPO Market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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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다크패턴 관련 규제동향 및 대응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4. 21. 자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이하 “본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정위에서 본격적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보이고,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을 천명한 이래 최초로 다크패턴의 구체적인 유형과 규제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크패턴의 유형화 및 유형별 규제 필요성 검토 결과 공정위는 최근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밝혀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강학상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행위 중 어느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정책을 통해 (1) 다크패턴을 유형화하고 (2) 세부 유형 별로 규율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3)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크게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의 유형과 1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커서 세부유형 전반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고, 6개 유형은 규제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율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6개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3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행위와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 13개 행위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커 세부유형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다크패턴 (7개 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추가 입법 필요 여부 편취형 숨은 갱신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O 오도형 거짓 할인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X 거짓 추천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X 유인 판매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X 위장 광고 광고를 마치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뒷광고 등) X 속임수 질문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이중질문, 이중부정, 모호한 질문 등) X 방해형 숨겨진 정보 상품 구매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X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다크패턴 (6개 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제한되는 규제 범위 추가 입법 필요 여부 편취형 순차공개 가격책정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첫 화면에서 전체 가격을 표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규율대상 제외 (예: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O 오도형 잘못된 계층구조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선택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상품구매, 계약체결 및 해지 등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택항목이 제시되는 경우로 규율대상 한정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에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대등한 항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거나 구매 등을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율대상 한정 O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여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 ‘사전선택’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품·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사전선택’으로 규율대상 한정 O 방해형 취소·탈퇴 방해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탈퇴 등 절차를 가입 등의 절차에 비해 더 복잡하게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대상에서 제외 (예: 정산에 필요한 정보 확인) O 가격비교 방해 여러 상품 사이에 가격이나 판매조건에 대한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의 크기·수량·묶음단위 등을 달리 적용해 가격을 표시한 경우로 규율대상 한정 X 압박형 반복간섭 팝업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의사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율대상을 한정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그런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 (예: ‘일주일 동안 그만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이 뜨지 않는 경우) O 2. 다크패턴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 공정위는 이번 정책의 발표를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규제에서 대응이 어려운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규제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범위의 확대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행위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본건 정책 발표 이후인 2023. 4. 2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위 6개의 행위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의무 또는 금지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 B.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 C. 소비자에게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하는 행위의 금지 D.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 E.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 F. 취소·탈퇴·해지 방해행위의 금지 G.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2)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공정위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별 다크패턴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다크패턴 마케팅 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한 7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표명하였으므로 향후 공정위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태 조사의 결과 및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다크패턴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공정위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크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ecent Developments in KFTC’s Efforts to Regulate Dark Patterns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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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주에게 1주 당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벤처기업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링크). 1.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 ‘상법’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무의결권 주식 외에 주당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은, 해당 투자로 창업주인 이사가 벤처기업 지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당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였거나 그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발행 내역 등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되어야 합니다. 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및 의결권 제한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하거나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 이사의 보수 승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배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1주 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으로 향후 벤처기업의 인수 및 합병,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Pre-IPO 투자 등 포함), 벤처기업의 상장 등 실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은 Poison Pill과 함께 회사 경영권 방어의 주요한 수단으로 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경영권 방어 법제 및 지배구조 규제 전반에 있어서도 본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Venture Business Act Allow Multiple Voting Shares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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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4. 24. 자로 (1)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2)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1.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741개 항목 추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2. 24. 행정예고 한 바와 같이,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시행일: 2023. 4. 28.).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기존 57개 품목뿐만 아니라, 산업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분야의 741개 품목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총 798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일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 분을 수출하는 경우이거나, 러시아/벨라루스에 소재한 100% 자회사에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추가된 741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별표 2의2] 참조). 이번 개정으로 인해 5만 불 이상의 자동차(중고차 포함) 등 새롭게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을 취급하거나 관련된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향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함에 있어 보다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추가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2.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3. 23. 행정예고 한 바와 같이, 2019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일본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약 3년 7개월만에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에는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일: 2023. 4. 24.). 3. 기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사항 그 밖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제3항 제1호 개정(AA등급 이상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상황허가 대상기술에 대한 자가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제19조 제4항 신설(해외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에 대한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면제 등 절차 개선), ③ 제26조 제1항 15호 및 제2항 개정(검사·시험 등 목적의 전략물자 수출 후 재반입 및 폐기 기한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 추가), ④ 별표 2, 3에서 2022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및 삭제 등 변경사항의 반영 등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4. 24. 자로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 중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이하 “국제평화무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국제평화무역고시에 따르면 북한으로 바로 수출하지 않고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도 금지 대상이므로(국제평화무역고시 제48조)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될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포함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 내역은 첨부 [별표 6] 참고).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개정 전 개정 후 핵 관련 89개 품목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 핵 관련 89개 품목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 (추가) *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0조 및 [별표 6]의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의 목록을 지칭합니다. [영문] South Korea Tightens Export Control Measures Regarding Russia, Belarus, and North Korea While Reinstating Japan as Whitelisted Trading Partner2023.04.28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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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Tier 1’ 선정 - Benchmark Litigation AP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3년판에서 10개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4명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Litigation Star’와 ‘Future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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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한국 로펌 상 수상 – IFLR Asia-Pacific Awards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 Asia-Pacific Awards 2023 시상식에서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국가별 1개 로펌에 수여되는 상으로, 저희 사무소는 누적 21회 수상 기록을 세우며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로펌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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