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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9.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1. 11.까지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2)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3)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4)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현행 및 문제점 현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①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정보가 필요하나, 정보공개서상 출·폐점 현황만이 제공되고 있음 ② 상권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정보공개서상 해당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있음 ③ 점포예정지 인근에 소재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는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 매출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개정사항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 2.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현행 및 문제점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점주에 대해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즉시해지 가능(법 §14조) 시행령상 즉시해지사유 중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개정사항 추상적이거나 다른 사유와 중복된 즉시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해지 절차를 따르도록 함 ①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ㆍ보완 ②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의 경우,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와 중복되므로 해당 사유를 삭제 3.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현행 및 문제점 현행법상 영업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음(법§13조) 일부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한편, 10년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부당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개정사항 부당한 갱신 거절의 세부 유형을 3가지로 구분, 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①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의 갱신 거절: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 ②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점주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성이 인정 ③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 가맹본부가 매출 증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토록 한 후 일정한 비용회수 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성이 인정 4.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현행 및 문제점 가맹본부가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괴리로 인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맹시장 과밀화 등 가맹점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비율ㆍ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매출부진으로 폐점 시 점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개정사항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의 세부 유형에 추가 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성 인정 ②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 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ㆍ시행 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ㆍ시행되면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게 되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보공개 및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추후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 및 변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가 축소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향후 가맹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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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상 법령 준수 모니터링 진행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민간 위탁업체들을 통해 기업들이 배포하고 있는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절차 미흡,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정보 내지 설치된 기능에 대한 접근 시 동의절차 누락 등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이메일을 통하여 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산업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받는 경우,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사전적인 동의요건 등을 포함해 그 내용 자체가 엄격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관련 법령 준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소명 또는 신속한 시정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지적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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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s & FTA Bulletin 12호 Japan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USA 미중 무역협상 경과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Korea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포함 WCO 분류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WTO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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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 2019. 7. 25. 기획재정부 및 2019. 8. 14.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9. 8. 27.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2019. 8. 14.부터 2019. 9. 10.까지 입법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그에 따라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20.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국제조세 II. 금융조세 III.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IV. 국세기본법 및 기타 V. 소득세 VI. 관세 VII. 지방세 관계법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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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 안내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독 대상에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추가함 특정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업체(도급업체, 수급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기·수시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부터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전의 법 위반사항까지도 감독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신문·방송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내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9. 9. 11.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 수립·시행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사회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분석에 기반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위 보도자료에서는 주요 현안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최저임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면서, 특히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기획형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학적 증거수집 강화를 위해 현재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확대 설치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418건으로 예년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감독 강화 방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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