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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19. 7. 25.,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 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상세본, 요약본과 문답자료(FAQ)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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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9. 7.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은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3).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앞서 2019. 7.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적용되므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채용에 관여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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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률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 2. 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개정 근로기준법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사용자, 근로자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을 두지 않은 대신,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문화·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여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장 맞춤형 규정 정비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진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정비하여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업장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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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각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및 위치정보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 자체는 기존 법률에도 존재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위 각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정보통신망법)·과태료(위치정보법)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주요내용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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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19 Issue 2) 주요 기사 목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제도 시행과 향후 전망 기술탈취 관련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업종별 실태조사에 따른 향후 대리점거래 관련 집행 동향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서울시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방법발명에도 특허권 소진이 인정됨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통신규제 개편, 서비스 중단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 등 관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CISO 지정,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Kim & Chang Newszine (2019 Issue 2)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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