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전 부문 ‘Outstanding’, 64명의 Leading Lawyers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asialaw Profiles 2022/23년판에서 올해도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인 ‘Outstanding’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asialaw Leading Lawyers 2022/23년판에서는 저희 사무소 64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한국의 리딩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VIEW MOREINSIGHTS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 추진 기존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려 드린 바와 같이(링크), 대통령 대선 공약의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공약 중의 하나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의 확대를 통해서, 상장회사들이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적으로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링크)에서도 자본시장 개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최근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발표된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규제 및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등 외에 상장폐지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2022년 9월 30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주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매출 감소, 자기자본 감소, 손실 발생 등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요 급락 등 기업의 회생가능성이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2.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 부여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만 해당, 유가증권시장은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 허용됨)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및 사유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1) 해외 자회사의 실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도과할 수 있고 (2) 거래량 미달의 경우, 기업의 존속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은 낮은 사유로서,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각 시장별) 실질심사 전환대상인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대 상 사 유 현 행 개 선 유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형식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환 코스닥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1 3. 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요건 중 ‘주가 미달’ 요건은 삭제하고 ‘시가총액 미달’ 요건을 통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코스닥시장의 ‘5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하고 장기 손실 누적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코스닥시장의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고,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요건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고,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이미 해당 사유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실질심사의 확대에 따라 퇴출 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실질심사의 확대보다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의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동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10월 또는 11월에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일시적 매출 감속 혹은 실적 악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변동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상장폐지 심사가 가능해지고,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이 폭넓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 경영진 및 그 투자자 등 입장에서 위와 같은 규정 개정 및 적용 경과 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ationalization of Delisting Rules and Procedures to Ease the Burden on Companies and Protect Investors 1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2022.10.11
-
기고문 더 보기기고문IFLR – Opening the Floor for Global Discussions: Regulatory Transition Arou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IFLR ? Opening the Floor for Global Discussions: Regulatory Transition Arou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IFLR, 2022) 이한진 변호사, 강성윤 변호사, 김무늬 외국변호사 공저 Opening the Floor for Global Discussions: Regulatory Transition Arou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2022.09.30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2022년 가을) 기사 목록: 유해화학물질-폐기물 중복 규제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관련 최근 동향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방향 [영문]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Autumn 2022) .content_view .view_area a { text-decoration: none; color: #2c3e50; }2022.10.17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수익적 소유자 신고를 위한 규정 발표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하 “FinCEN”)는 지난 9월 29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신고를 위한 최종 규정(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 이하 “Final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자금의 세탁 및 테러단체의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Final Rule이 도입됨에 따라 상당수의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FinCEN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정보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오직 (i) 국가안보 보장, 국가 정보수집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연방기관, (ii)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주(state) 또는 지방(local) 법 집행기관, (iii) 일부 경우 미국이 아닌 외국 국가기관(법 집행기관, 수사기관, 법원), (iv)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및 그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각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Final Rule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의 범위, 대상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 신고기한 및 위반시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기업(Reporting Company)의 범위 Final Rule은 “미국법인”과 미국 내 등록된 “외국법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미국법인”은 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 신고함으로써 설립된 단체를 포함합니다. “외국법인”은 미국 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유한책임회사 및 기타 단체로서 주정부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된 단체를 포함합니다. FinCEN은 대부분 법인을 비롯하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기업 신탁(business trust),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도 대상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Final Rule은 특정 신탁(trust)을 포함하여 주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설립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발행인(SEC registered issuers), (ii) 은행과 금융기관, (iii)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 (iv) 미국 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 중 미국 내 직원의 숫자가 20명을 초과하고, 연간 매출이 500만불을 초과하는 단체, (v)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브로커 또는 딜러, (vi)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vii)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 (viii) 투자회사나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용하거나 자문하는 투자기구(pooled investment vehicles) 등도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외에서 설립된 해외 투자기구(foreign pooled investment vehicle)는 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2. 신고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 대상기업은 대상기업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모두 식별하고, 모든 수익적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식별번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란, 대상기업에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거나 대상기업의 지분(ownership interest)을 25% 이상 소유한 개인(individual)을 의미합니다. 회장, 대표이사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상기업의 사실상 대표로 활동하는 자, 대상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에 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 대상기업의 중요한 사업활동에 결정권을 가진 자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상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대상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적 소유자에서 (i) 미성년자, (ii) 대리인(agent), 중개인(intermediary), 후견인(custodian), (iii) 대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iv) 상속으로 인해 미래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 (v) 대상회사의 채권자는 제외됩니다. 기업 신고인(Company applicants) 기업 신고인이란, (“미국법인”의 경우)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개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미국 내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개인 및 이러한 서류 제출 업무를 책임지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신고기한 대상기업은 수익적 소유자와 기업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다음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1. 1. 이후에 설립된 “미국법인”은 설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024. 1. 1. 이후에 미국 내 사업을 등록한 “외국법인”은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024. 1. 1. 이전에 설립된 “미국법인”이나 미국 내 사업을 등록한 “외국법인”은 2025. 1. 1. 이전까지 4. 처벌규정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10,000불 이하의 행정 과태료(civil penalty)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향후 계획 Final Rule은 미국 Corporate Transparency Act의 이행을 위한 행정규칙 중 첫 번째로 발표된 규칙입니다. FinCEN은 향후 (i) 규제기관이 Final Rule에 따라 수집한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시 준수하여야 할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ii) Final Rule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를 개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Final Rule은 미국법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외국법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의 의미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배구조가 복잡한 그룹의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inal Rule의 시행 동향을 수집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적 소유자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2022.10.14
-
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고용노동부, 개정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제 특별점검 실시 2022. 8. 18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우선 적용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사망사고 발생(2019. 8.),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계단이나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문제점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사항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8. 17.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업들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 8.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올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지도 대상은 휴게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링크).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해설가이드에서 정하는 설치의무 대상, 시설·관리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기준 및 내용 비 고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모든 사업장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 적용 시점: 2022. 8. 18 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적용시점: 2023. 8. 18 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취약 직종(7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1년 부여 취약 직종(7종):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2.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 1) 크기 최소 면적 6㎡, 천장 높이 2.1m 이상 ※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 고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최소면적 이상으로 설정 사업장 전용면적 총합 30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2) 위치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 등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격리 3) 온·습도, 조명 및 환경 온도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 수준 유지 기능, 환기 가능 건설현장 등 실내 휴게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적용 제외 4) 비품 및 설비 등 의자 및 음용수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휴게시설 표지 부착 휴게시설 담당자 지정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5) 공동 설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 가능 공동시설은 최소 면적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 이상 이번 특별지도기간에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확인 시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지도기간 이후에는 휴게시설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및 시정지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 휴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을 준수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게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구성원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법령 강화 및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이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Compliance Check Regarding Rest Facilities2022.09.20
김·장 홍보
-
-
IFLR1000 8개 전 분야 한국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32nd edition)에서 올해도 한국 리서치 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45명의 변호사들이 개인 부문에서 업무분야별 리딩로이어로 소개되었습니다.
VIEW MORE -
조세·이전가격 분야 한국 ‘Tier 1’ 로펌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조세 전문 매체 International Tax Review (ITR)가 발간하는 World Tax 2023년판 및 World Transfer Pricing 2023년판에서 모두 한국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General Corporate Tax, Tax Controversy 두 분야에서 모두 ‘Tier 1’ 에 랭크되었으며, 2004년부터 20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며 조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