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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Chang Newszine (2019 Issue 3) 주요 기사 목록: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의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9년 하반기 시행 노동 법령 소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개정 고시 공포 및 시행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및 표시제도 세부 규정 입법예고 통합환경관리제도 동향 안내 클라우드 서비스 2019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계획 Kim & Chang Newszine (2019 Issue 3)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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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 10. 22.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의 CP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본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하고,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CP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P 도입 요건 개정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하였습니다. 신설 요건: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삭제 요건: 문서관리체계 구축 수정 요건: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또한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하여 그 실시 대상을 “최고 경영자 및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CP 등급평가제 개선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업이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하여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 예정) 평가 절차 및 등급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 방문 시 자율준수 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 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 등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 3. CP 등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공표명령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 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공표명령 감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유인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CP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같이 CP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대책과 입법 보완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CP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회사의 CP 제도 도입 및 운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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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019. 10. 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11월 말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단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항 주요 내용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제16조제1항)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도록 함 원도급금액 미증액 시 하도급업체에게 조정신청권 부여 (제16조의2제1항)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는 공정위가 2017. 12.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서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역점 추진과제로 밝히는 등 하도급거래 정책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 또는 납품 지연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최초로 물품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원사업자로서는 향후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 위탁 시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 또는 납품시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에도 하도급업체의 증액 신청에 대비한 업무프로세스 구축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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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른 보증금 추가 납부 등 주요 조달제도 소개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정부 조달제도의 주요 내용, 정부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및 주요 판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Ⅰ. 정부 조달제도의 주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이력에 따른 입찰∙계약보증금 추가 적립 및 신인도 감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서 금융질서 문란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현금 납부를 대체하여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총 제재 기간에 따라 입찰보증금 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적립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총 제재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총 제재 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총 제재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총 제재 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총 제재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총 제재 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또한 이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됩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총 제재 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총 제재 기간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총 제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총 제재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총 제재 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성실성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총 제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총 제재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총 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총 제재 기간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 총 제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아래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합니다.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누적 점수 10점 이상~20점 미만 -0.1 누적 점수 20점 이상 -0.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2억 원 이상의 뇌물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 1,000만 원 미만의 뇌물 10 5 3 2 담합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담합에 참여한 자 10 5 허위서류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5 3 3 안전사고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안전, 보건 조치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3 8 5 3 신인도 감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Ⅱ. 정부계약관련 주요 유권해석 사례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불가 질의요지 하나의 계약건에 대하여 지체상금도 부과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동일 계약건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계약보증금(당초 + 추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Ⅲ. 정부계약관련 주요 판례 회계예규에 정한 준칙 등에 현저히 벗어난 방식의 원가계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가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회계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사점 발주기관이 회계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상대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인 바, 반드시 계약금액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이 입찰조건 내지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령이 정한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발주기관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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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Autumn 2019) 기사 목록: 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적발 감사원,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환경부의 공개 결정을 취소한 최근 법원 판결 소개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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