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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및 규제 전망 1. 배경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하 “공약집”)」을 통해서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이와 관련된 15대 정책 과제 및 247개 세부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인공지능 관련 신산업의 집중육성은 ‘성장’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선거 공약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AI Transformation, 이하 “AX”)을 통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인공지능 관련 혁신 생태계의 구축, ②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 ③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 ④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 관련 혁신 산업 생태계의 구축 관련 공약 공약집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100조원의 집중투자를 진행한다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 ② 거대언어모델(LLM),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③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사람을 닮은 로봇) 산업의 육성 등도 관련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고, AI 특화 시범도시를 건설하며, ‘권역별 특화산업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추진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및 진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공약집에서는 전 국민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대표 LLM을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인공지능 소외계층에 대해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시설과 도심 등 다중이용공간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정책방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2) AI 인프라 구축 관련 공약 공약집에는 AI 인프라 구축 관련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2030년까지 AI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를 추진하고(2028년 시범서비스 개시), ②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며, ③ 국가인공지능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해서 특화 산업형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약집은 특히 공공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 총력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AI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역시 공약집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AI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여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AX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 1. 22.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조기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특히 해당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Machine Readable)로 공개한다는 방침 역시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 방송사 데이터를 구매∙가공하여 Hub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4) 기타 인공지능 관련 주요 공약 이외에도 공약집에서는 ①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구 관련 정책, ② IT∙SW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③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청년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성화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관련 규제 실행 방향 역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 및 확산되고 있으므로 현재 공약집의 정책방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시장 환경 및 동향에 따라 계속적으로 조율 및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AI 정책수석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관련 주무부처장관 등을 지명하고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Outlook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I Policies and Regulations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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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에 따른 상법 개정안 발의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관련 규제 개선 정책 및 관련 상법 등 개정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기존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 28.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3대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성장과 관련하여 ‘성장 기반 구축’ 및 ‘공정경제’ 부분에서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링크).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 5.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링크). 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존에 안내드린 지난 해 11월 발의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됨(링크))과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의 적용방식 및 의결권 산정 방식 등 관련)도 포함돼 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추가 브리핑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돼 있으며,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심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자사주 소각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링크). 위 기자회견 이후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 상법 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제 개선 관련 신정부 정책이 입법되는 경우 기업의 각종 구조개편, 투자, 전략 및 재무, IR 관련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중요 거래를 현재 검토 중인 기업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은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Following the Start of the New Administration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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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본 방향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회복·성장·행복 비전을 강조한 정책공약에서 제시한 새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동존중 및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노조할 권리 보장 / 근로할 권리 보장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공약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교섭권 보장입니다.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을 구축하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참조하면,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지역·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교섭권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책공약집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2.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 개선 : 정년연장 및 근로일 / 근로시간 단축 쉴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해 주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주4.5일제를 실시하더라도 임금 하락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주4.5일제 도입 시 생산성 유지 및 인건비 관리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소위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방안 대신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자율합의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3. 차별해소와 노동약자 보호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한편, 노동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직종·직급·근속연수·임금수준 등 기업 내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임금분포제 도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성평등 강화를 위해 남녀 고용비율과 평균 임금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의 법제화도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해고나 비정규직 고용이 과다한 사업장의 사업주분 고용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의 도입,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세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제도뿐 아니라 경영 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될지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300석 중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 현 국회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집권 초기에 상당수의 노동정책이 입법과정을 거쳐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영문] President Lee’s Labor Agenda: Key Policy Changes Ahead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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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의 조세 관련 주요 공약 지난 6월 3일 치뤄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공약의 발표가 상대적으로 늦어졌지만, 선거과정에서 공표된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는 다양한 내용의 세제관련 정책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크게 경제안보와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국가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제개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안보와 신산업 집중육성 (1)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 대전환 추진 AI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첨단반도체·나노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양자컴퓨터, 첨단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그린수소, 우주항공산업 등 신산업 및 첨단산업이 망라되어 있으며, 경제안보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생태계 강화,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투자하는 동시에,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며,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위해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AI 등 신성장분야의 청년 창업기업과 취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일정 요건 하에서 세액공제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제안한 바 있는 ‘첨단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와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나 적용 대상과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의원, 김태년 의원, 진성준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므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정법률안과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져 전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콘텐츠의 국가지원 체계 확대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출판업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의 강화, ‘문화산업기본법’ 상 분야, 플랫폼의 제작·투자·출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중소기업간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문화콘텐츠사 출자·투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콘텐츠 R&D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AI콘텐츠, 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으로 확대하고,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환급형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방식과 내용은 추후 검토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장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국가균형발전 (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국가재정법’은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의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각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공약에서는 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 등의 특성을 충족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요건을 엄격화하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국회에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도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월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상주택의 면적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금융대출 시 통상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 부담 실태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등의 정책도 추진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을 병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법인세 감면 확대, 직원주택 우선공급 등을 통해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의 상향, 기부방식 개선 및 사용처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제개편 (1)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정부가 어린이에게 펀드를 가입해주고 정기 입금하는 방식의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서는 부모도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인출을 금지하고 용도도 학비 또는 창업비용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과세체계의 가족 친화방식으로 개선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합니다. 부부단위 과세표준을 통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도 수립을 추진합니다. (3)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자녀 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하여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20%를 최대한도로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며,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녀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4. 기타 공약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으로 탄소감축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업종별 공동 R&D 세제혜택 등 도입 태양광·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내항해운 업계 확대 추진 이번 선거는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로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새정부의 정책 개발 및 검토 단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며, 다른 정책과의 조정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 내용 및 적용범위 결정 및 조정 등 각 정책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공약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 발표된 공약내용의 조정과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속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거나, 실행에 필요한 정책의 구체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공약의 경우 6월 하순 경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또는 7월 중하순 경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The 21st President’s Main Tax Related Pledges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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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ESG기본법 제정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가속 전망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즉시 공식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정보공시·측정·평가 인프라 구축과 기후공시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조기 실시되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즉각 출범합니다. 이로 인해 주요 인사 지명,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도 조속히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1) ESG 기본법 제정, (2)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공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총 300석 중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제·개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ESG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상황과 산업별 특징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2) ESG 워싱 규제 강화, (3)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감축목표 등을 기업 주주총회 의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ESG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기준 환경부 소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 소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관할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여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도 공약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추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이하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대규모 에너지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유 강화 등 ESG∙환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ESG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ESG 관련 법안 도입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ESG 대응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상장회사의 범위, 위반 시 제재 수준, 인센티브 체계 등 세부사항은 향후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체계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과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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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China Region Awards 2025에서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첫 시상식을 시작한 이래로, 저희 사무소는 누적 10회 수상 기록을 세우며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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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전 분야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10개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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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 Asia-Pacific Awards 2025 시상식에서 ‘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가장 혁신적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를 수행한 국가별 1개 로펌에 수여되는 상으로, 저희 사무소는 2002년부터 누적 23회 수상을 거머쥐며 올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로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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