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뉴스레터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9. 6. 18.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인슈어테크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가 열거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2019. 7. 1.부터 시행(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연내 출시 예정)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도입하여,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 분기 말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보험 가입 시, 보증보험사가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함 불완전판매 비율 등 업무상 중요한 공시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위반한 보험법인대리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9.06.21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Customs & FTA Bulletin 11호 USA USMCA 자동차 분야 내용 및 시사점 한국과 중국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된 제품의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슈 CHINA / VIETNAM 美·中 무역분쟁과 수출기업을 위한 중국, 베트남과의 FTA 활용방안 KOREA 형식적인 수출자인 제3국 생산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자인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판사례 관세청과 인증 국가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검사 협업 강화

  2019.05.10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019. 2. 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76조의2 및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사용자, 근로자 모두) 관련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는 사실 확인∙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청취 의무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매뉴얼에서,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구체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1) 관련 법규의 설명, 판단 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들, (2)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이며, 그 밖에 (3)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취업규칙과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의 예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제시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한편, 매뉴얼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을 두는 것 외에 금지되는 행위 유형,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조치 등을 규정한 사업장 자체 규범을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 밖에 개별 사업장에서 최고 경영자의 정책적 선언, 발생 위험요인 점검, 예방교육, 담당 조직 운영, 캠페인과 제도 홍보 등의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비밀유지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및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2019. 7. 16. 시행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정 법과 고용노동부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예방교육 실시,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 및 개선 방안 수립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충실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5.03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8. 14.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 2.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9. 2. 15.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개선, (3)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이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을 시행할 수 있음(동법 제18조제1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가동시간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석유 정제품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도지사는 위 업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019.05.03
  뉴스레터 더 보기
• 뉴스레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방향과 그 시사점 법무부는 2018. 3. 상법특별위원회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13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 1. 올해 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법무부가 특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아래 주요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상으로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채택할 수 있으나(상법 제368조의4), 실제 상장회사의 참여율은 2018년 기준 약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는 의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서면투표는 절차적으로 번거로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등 요건(시행령 위임)을 충족한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 시행을 의무화 할 경우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주총회장에서의 주주 토론이 저해되고 수정동의가 어려워져 주주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결함 발생 시 결의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다중대표소송 관련 모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과 구체적인 원고적격은 계류 중인 의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관련 모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50% 초과일 것을 요구하고, 모회사 주주의 원고적격으로서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 이상(상장회사인 모회사의 경우 0.01%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상법특별위원회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 소수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감독권이 제고되고 자회사 이사들의 책임경영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회사 이사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제약될 수 있고 투기자본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계열사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인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는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일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상법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합산 지분이 3%를 초과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시에는 주주 1인의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이사 선임결의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주는 위 의결권 제한 없이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법무부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와 같이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4.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일정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1주마다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에도 집중투표제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회사가 정관규정으로써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관계로 실시되는 회사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일정 부분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부는 상법특별위원회의 개정안과 같이 일정 자산규모 이상(시행령 위임)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 실시 청구를 위한 소수주주권 지분율을 현행 1%보다 완화(0.5% 또는 1%)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경우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결합되는 등의 경우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집중투표제 실시 방법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와의 이견이 큰 만큼 전자투표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 관련 논의 및 진행 경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 시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5.03
  뉴스레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