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9.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였으며, 디지털 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출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목표는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규제혁신 전략·방향 수립 및 핵심 과제 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금융규제혁신회의 추진과제

2022. 7. 19. 개최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융권협회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 분야는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4) 감독행정 개선으로 나뉩니다.
 

• 디지털 전환 촉진 분야에서는 (1)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2) 외부자원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3)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도입의 경우, 기존에 금융규제 때문에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으나,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는 (1)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하여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2) 핀테크 회사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에는 (1)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하는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서비스되는 정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망분리·클라우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2)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금융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 회사, 가상자산 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규제혁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회사에서는 이러한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논의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