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설치하고, 2022. 7. 19.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밝혔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금융과 결합하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금융에 진입하는 등 산업환경이 급속하게 디지털화 함에 따라, 기존 금융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경제, 금융, 디지털, 법률, 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된 민간 기구입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규제혁신과제로 ‘디지털 전환 촉진,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의 4대 분야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8개 금융권 협회로부터 수집한 건의사항 중에서 우선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보험산업과 관련된 8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화에 따라 보험사 역시 IT 및 플랫폼 관련 영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등 비금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1)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및 (2) 보험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세부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행 규제에 대해 보험사의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3)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및 (4)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 합리화 역시 세부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고 보험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및 (6)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중개 도입 검토가 세부과제로 선정되었고, 보험사가 이미 수집한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들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7)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 서비스 허용 역시 세부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8)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역시 세부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작업분과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조정 및 심의를 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금융규제 혁신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