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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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4 Issue 1

UPDATES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 및 시행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공포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및 특허권 침해 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

국회는 2024. 1. 25. 특허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업비밀 침해 및 일부 부정경쟁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개정 법률들은 2024. 2. 20.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 8. 2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23. 1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7. 2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최근 규제 동향

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내용 발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해외 공급망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최근 가상자산 규제 동향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인한 규제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

직무발명 제도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

2024년도 관세청 업무계획

EU,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 중국 기업에 역외보조금 심층 조사 최초 개시

2024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2024년 미국 기업투명화법 동향 및 시사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인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대 및 대응 방안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CASES

국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혐의 관련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판결 대리

김·장 법률사무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혐의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지주회사와 특수관계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접속경로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승소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에 공사의 시행을 위탁하고 조달청이 국가기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참가자들은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선정 후 계약 거절 및 지위를 박탈한 경우,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정 판결

퇴직 임직원에 의한 체성분 분석기 관련 소스코드 유출 사건에서 유죄 판결 도출

NEWS

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 IFLR Asia-Pacific Awards 2024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 Asia-Pacific Awards 2024 시상식에서 Jurisdic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가장 혁신적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를 수행한 국가별 1개 로펌에 수여되는 상으로, 저희 사무소는 2002년부터 누적 22회 수상을 거머쥐며 올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로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17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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