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1)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및 통제기준 변경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추가하였으며, 기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적용되던 통제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798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1,159개로 확대·정리하였습니다.

통제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품명, 기술사양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던 일반산업품목의 통제기준을 HS 6단위 코드 기준으로 변경하고, 승용차의 경우 미화 5만 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2,000cc 초과로 통제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시 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 전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판정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고시 제16조 제1항). 따라서 수출기업 등은 개정된 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통제기준(품목, 기술사항, HS 코드 등)에 따라 수출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재점검하고 필요시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새롭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 통제품목의 통제기준이 HS 코드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수출 기업들은 취급하는 수출품목의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종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대(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하기 위해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이하 “허가 지침”)을 개정 고시 [별표 24]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타 제도 개선
 

(1)

허가 유형의 추가

기존 고시에 따른 수출허가 유형(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이외에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수출허가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3조 제2항, 제50조 내지 53조).
 

(2)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기존 고시에 따르면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시 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고시는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 등이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개정 고시 제33조 제2항 및 39조 제2항).
 

(3)

개별수출허가면제규정의 확대

개정 고시는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면제 사유를 신설하여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개정 고시 제26조 제1항 제4호),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해서도 박람회 등 출품 시에 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26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