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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보 및 수출통제

소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와 국가 간 거래에서의 안보가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각국은 전략물자 및 자국의 중요 기술, 인력,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국가 핵심기술 제도와 전략물자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 제도를 새로 만들었으며, 그와 연관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절차를 실질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산업안보 및 수출통제 그룹은 다양한 자문을 포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의 규제 대응, 무허가 수출에 대한 수사 대응 등 수출통제 및 산업 보안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산업안보 및 수출통제 그룹은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변리사는 물론 유관기관 출신의 고문,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적·기술적 쟁점 및 대정부 업무를 포괄하는 탁월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유수 로펌과 협업하여 해외 수출규제 관련 자문 및 동향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 통제 물품, 기술의 수출, 안보 관련 규제 자문

  • 규제 대상 물품, 기술 해당 여부 자문(전략물자, 국가 핵심기술 등)

  • 규제 대상 인수합병,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자문

  • 유권해석 신청 대응

  • 수출허가, 신고, 판정 등 대응 

  •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안보 심의 절차 대응 

  • 수출규제 및 산업 안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무허가 수출 등 형사사건 대응

  • 해외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자문

주요 실적펼치기

  • 국내 A사의 전략물자 판정 신청서 작성·검토 및 자문

  • 국내 B사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및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자문

  • 미국 C사의 국가 핵심기술 수출신고 및 승인 신청서 작성·검토 및 자문

  • 미국 D사의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자문

  • 외국 E사의 인수합병, 투자 관련 규제 자문 및 기관 대응

  • 미국 F사의 R&D 개발 계약 관련 수출통제 규제 자문

  • 유럽 G사의 해외 계열사들로의 기술 수출과 관련 업무 자문

  • 미국 H사의 한국 지사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 작성

  • 국내 I사 및 해외 계열사들의 무역 거래 분석,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국내 J, K사의 전략물자 관련 리스크 점검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국내 및 해외의 국내 지사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 업무

  • 미국 L사의 국내 지사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관련 자진신고 업무 자문 및 향후 compliance 관련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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