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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소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제재 그룹은 이란, 러시아, 북한, 중국, 미얀마 등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제재 그룹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위하여 경제제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물론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 국내외 감독·사법기관의 조사와 분쟁 사건 대응, 기업 내부조사 및 실사 등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제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

저희 그룹은 경제제재, 수출통제, 자금세탁방지(AML), 해외분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과 컨설팅, 조사·대응, 분쟁 대리 등 경제제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법령 및 제재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임직원 인터뷰, 현장실사, 서면 자료 검토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제재 법령 준수 현황 및 리스크 프로파일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내규 구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정부기관 조사 대응

기업에 경제제재 이슈가 발생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과 내부조사, 법적 논리 마련을 통해 국내외 감독당국 및 사법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거래 관련 자문 및 실사

국제거래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제재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M&A 및 투자 시 대상 회사의 경제제재 리스크 관련 실사를 진행하며, 경제제재 분야 전문 외국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법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분쟁 사건 대리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 소송, 중재 사건과 행정 제재 절차에서 기업을 대리합니다.

 

직원 교육 및 훈련

경제제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훈련 및 연수를 지원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그룹은 국제적인 금융, 물품, 서비스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국내외 금융기관과 기업, 현지 법인과 지점 등을 위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 건설회사의 러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수출통제 관련 검토 및 대응 전략 제공
  • 국내 제조업체들의 러시아 수출 관련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 자문
  • 국내 정유회사의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OFAC 승인 및 계약변경 관련 자문 
  • 국내 건설회사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분쟁 대응
  • 국내 조선사의 이란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분쟁 대응
  • 러시아 관련 선박금융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제재 관련 자문
  • 에너지 및 석유화학 회사의 이란, 러시아 EPC 프로젝트 관련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관련 자문
  • 국내 회사들의 러시아산 석탄, 비철금속 기타 원자재 수입 관련 경제제재 관련 자문
  •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 정부의 경협 차관 상 의무 이행 중단에 따른 대응 전략 자문
  • 국내 은행의 경제제재 법령 위반 관련 미국 검찰 조사 대응
  • 국내외 기업의 경제제재 법령 위반 관련 내부 실사 및 경제제재 관련 자문 
  • 국내 은행의 경제제재 법령 위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국내 은행의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
  • 국내 기업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자문
  • 국내외 금융회사의 외환/무역금융 거래 관련 경제제재 이슈 자문
  • 국내 기업의 경제제재 대상국 소재 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자문
  •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경제제재 리스크 관련 자문
  • 군수업체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및 관세 관련 자문
  • 국내외 무역회사의 무역거래 관련 경제제재 이슈 자문
  • 국내 보험회사의 경제제재 관련 분쟁 발생에 따른 보험, 보증 사유 관련 자문
  • 국내 설비 제조회사의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대상국 사업 철수 관련 자문
  • 국내 기업의 의료기기 이란 수출 관련 자문
  • 외국 기업의 쿠바산 사치품 유통 및 수출 관련 자문
  • 국내 기업의 미얀마 투자 및 현지 사업 수행에 따른 경제제재 리스크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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