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상무부 및 법무부는 2023. 3. 2. 대 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 법규 준수를 위한 공동지침(“Department of the Treasury, Department of Commerce, and Department of Justice Tri-Seal Compliance Note (link)”, 이하 “공동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지침은 특히 제3의 업체 또는 중간 환적지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 법규를 회피하려는 거래의 리스크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지침에서 소개하는 일반적인 위험 징표(red flags)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자금 출처 및 관여 국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관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

• 고객이 제품의 최종 용도(end use)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당초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예정되어 있던 거래에 대하여 선적 또는 대금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

•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선적이 제한되는 물품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및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간 환적지를 통하여 우회 거래를 하는 경우
   

나아가 공동지침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법무부가 군용물자 및 이중용도 물품의 러시아 수출 및 러시아 정부를 위한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미국 또는 제3국 업체들에 대하여 제재 법규를 집행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재 회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러시아 엘리트·프록시·올리가르히(Russian Elites, Proxies, and Oligarchs) 태스크포스(이하 “REPO TF”)는 2023. 3. 9. 러시아 제재 회피 거래 관련 권고문(“Global Advisory on Russian Sanctions Evasion Issued Jointly by the Multilateral REPO Task Force (link)”, 이하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REPO TF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EU의 대 러 제재 집행기관들로 구성된 다국적기구로서,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러시아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자산 추적 및 국제 금융시스템 차단을 도모합니다. 

REPO TF는 이번 권고문을 통하여 제재 대상자들이 조력자를 활용하거나 복잡한 지배구조 또는 허위 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를 은폐함으로써 대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들이 대 러시아 제재 회피 거래에 가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 법규 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개선, 정보공유 프로토콜 활성화, 민관 협력 파트너십 참여 및 지속적인 제재 위험 평가의 수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및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이번에 발표된 공동지침은 미국 재무부, 상무부 및 법무부가 협력하여 대 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 법규를 회피하는 거래를 엄격히 적발하고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의 제재 집행기관들이 모인 REPO TF가 유사한 취지의 권고문을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대 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 법규를 회피하는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고 있거나 러시아 기업들과의 우회 거래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