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규제 동향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강화 동향
-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전망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이에 따른 영향
- 상장회사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자기주식 제도 개선 입법예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와 의의
- 평가체계 차등화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동향
- EUDR (EU삼림벌채금지법) 시행 연기 등 개정안 통과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전략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제3차 보험개혁회의)
-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논의(제4차 보험개혁회의)
- 장기간 성과가 부진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소개
- 육아지원 3법 관련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입법 동향 소개
-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
- 상장회사 등 M&A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국외 본사 등에게 지급한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실태점검 및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동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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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4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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