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최근 국내 사업환경상 ‘사익편취’,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다수의 경쟁법 변호사, 기업범죄 형사 변호사, 송무 변호사 및 경제학자 및 회계사가 협업하여,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업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카르텔

저희 그룹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르텔 조사 중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관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카르텔 자진신고 관련 자문과 여러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제카르텔 조사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저희 그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경제학자 및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주요 관심 분야인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주요 사건들에서도 지식재산권 그룹과의 협업으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관련 규제가 모두 포함됩니다. 저희 그룹은 최근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폭넓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사건, 신고사건,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에서 조사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은 물론, 사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통합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고문, 위원은 물론 경제학 및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자문 및 효율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리점 및 가맹사업거래

저희 그룹에서는 대리점/가맹사업 거래의 초기 형성단계부터 성장기, 성숙기 및 거래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계약법적 문제, 경쟁법 문제, 컴플라이언스,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최적의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가맹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그룹은 현재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은 대리점/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건에서 다수의 다국적기업을 성공적으로 변호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통, 의류, 식품∙음료, 호텔∙레저, 기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 기업들에 대하여 대리점/가맹사업 진출 혹은 종결 관련 자문, 대리점/가맹사업 관련 분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컴플라이언스 점검, 내부 조사 등의 자문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도급

저희 그룹은 하도급법 분야에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및 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부서 소속 전문위원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관련 조사에서 고객을 변호함에 있어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갑-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및 기술자료 유용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어, 회계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그룹은 각 산업별 하도급거래의 실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경제학자, 회계사 및 변리사 등이 해당 이슈를 함께 검토하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전문지식과 접목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결합

저희 그룹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복잡한 다수의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저희 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일종으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저희는 산업 전문가,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업자 및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위법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표시광고법 영역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표시광고법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선진적이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사업 관련 거래 및 활동에 대한 자문

저희 그룹은 고객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법상 이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작 사업, 공동 판매, 공동 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약정 등 수평적 거래와 대리점, 딜러, 납품업자 등과의 수직적 거래에 관하여 다양한 자문을 해오면서 방대한 경험과 종합적 지식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사전 진단, 예방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저희 그룹은 고객의 법률 준수 여부 및 리스크 검토를 위한 내부 점검∙모니터링,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제∙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을 망라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사내 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방어

저희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탈취 등 각종 조사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분야에 맞춤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현장조사는 각 분야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한데, 저희 그룹은 모든 분야에 대해 축적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조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의결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직 팀, 경제분석 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사, 행정 소송 및 형사절차

저희 공정거래 그룹은 다수의 전직 판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민·형사, 행정사건 관련 송무 및 수사절차에서 업무를 수행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고 형사 절차에서 고객을 변호합니다.

저희 공정거래 그룹은 반도체, 온라인 플랫폼, IT, 방송·통신, 제약, 핀테크, 은행, 증권, 사모투자펀드, 보험, 에너지, 건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화학, 전자, 유통(온라인, 오프라인), 일반소비재, 럭셔리,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해운, 항공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 속한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기업결합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global merger filing 자문

• II-VI Incorporated의 Coherent, Inc. 인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2)

•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관련 global merger filing 자문 (2022)

• Thermo Fisher Scientific의 Pharmaceutical Product Development Inc. 인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셀 제조를 위한 인도네시아 합작회사 설립 관련 글로벌 기업결합 자문 (2021)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 양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Advanced Micro Devices, Inc.의 Xilinx 인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AstraZeneca의 Alexion 발행주식 100% 취득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Magna Metalforming 및 LG전자의 전기차 부품 관련 합작회사 설립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Analog Devices, Inc.의 Maxim Integrated 주식 100% 인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배리언 메디컬 시스템즈 인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1)

• Delivery Hero의 배달의 민족 인수 (조건부 승인 취득, 2020)

•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무조건 승인 취득, 2020)

카르텔

• 광다중화장치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건 (과징금 대폭 감경) (2022)

• 6개 스마트카드 제조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건 (형사 고발 면제 및 과징금 대폭 감경, 2022)

•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과징금 대폭 감경, 2022)

• 국내 사료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서울고등법원 승소 및 대법원 최종 승소, 2022)

• 철강제품 운송업체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처분 전부 취소 판결, 2022)

• 23개 국·내외 선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관련 화물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법인고발 제외 및 과징금 감경, 2022)

• 국내 11개 철강회사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징금 대폭 감경, 2021)

• 보험관련사들의 보험요율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사절차종결, 2020)

• 7개 제강사의 철근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실관계 및 법리 검증, 산업분석, 경제분석 등 종합적 대응으로 조치 수준 대폭 경감, 2018)

• 3개 수입자동차 수입사의 시간당 공임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경쟁사들 사이에 시간당 공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점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 변경하기로 하는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2018)

• 복수의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제조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주요 전자 회사에 대한 입찰 방식, 가격결정 방식 등을 조사하였으나,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심사절차 종료 2018)

•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담합 및 인천공항공사의 담합교사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18)

• 6개 외국계 은행의 브라질 헤알화 차액결제선물환 담합 관련 심의절차종료의 건 (경쟁사들 사이에 시간당 공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점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 변경하기로 하는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2017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 정유회사의 대리점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건 (조정 종료) (2022)

• 주요 TV홈쇼핑 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결정으로 조치 수준 대폭 축소) (2022)

• 주요 유통회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2022)

• 플랫폼사업자의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 자문 (2022)

• 숙박 중개 플랫폼(OTA)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자진시정 노력에 대한 소명을 통하여 감경된 과태료로 종결) (2022)

• 국내 온라인 쇼핑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 단계 대응 및 서울고등법원 취소소송 사건 수행 (2022)

• 수입자동차사 표시광고 관련 사건 자문 및 공정위 조사/심의절차 대리, 과징금의 감소 및 고발 면제 결정 (2022)

• 금속 제조∙판매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 취급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무혐의 종결, 2022)

• 국내 과실류 검역훈증제 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결, 2021)

• 미국 IT기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동의의결로 종결, 2021)

• 가전제품 제조회사의 대리점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및 신고 취하, 2021)

• 국내 커피 가맹본부의 부당한 강요 등 가맹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부당한 강요 무혐의 종결, 2021)

• 창호업계 top tier 제조업체의 에너지절감률이 과장되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결 사건 (과징금 상당 부분을 감경하고 공표명령 부과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방어, 2021)

• 온라인 숙박예약사업자의 약관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절차 종료, 2021)

•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2020)

•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20)

• 외국계자동차회사의 딜러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20)

• 의료기기 회사의 대리점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조정 성립, 2020)

• 부킹닷컴의 약관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부킹닷컴 승소, 2020)

•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19)

•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사의 국제거래수수료 인상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18)

• 국내 게임회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관련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처분 전부 취소 판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2019)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18) 

• 글로벌 화학기술보유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절차 종료 결정, 2017)

• Oracle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16)

하도급

•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무혐의 종결, 2022)

• 건설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당사자적격 미비로 사건 종결, 2022)

• 유통업체 PB상품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대응 (경고 종결, 2021)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21)

• 제조사의 사업활동방해행위(기술탈취)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20)

• 건설기계 관련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법 위반 형사 사건 (일부 무혐의 처분, 2019)

• 식음료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종결, 2018)

• 종합플랜트사에 대한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건 (심의결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 2018)

•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의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결정, 2017)

• 조선사의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사건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취소 판결 확정, 2017)

• 주요 반도체용 PCB 제조업체의 부당 하도급대금 인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혐의 결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