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수행

소송의 결과가 고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관련 법관으로서의 풍부한 재판경험 및 변호사로서의 소송경험을 가진 송무 변호사들과 공정위의 원심결 단계에서 광범위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과 법리 연구에 관여한 담당 변호사들에 의한 철저한 팀플레이, 전략적 판단 및 완벽한 준비를 통한 세밀한 소송 진행 등 종합적인 검토와 대처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 수행 및 형사절차 대응

최근 담합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행정소송의 책임여부 판단과 민사소송의 배상책임 인정여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행정소송 절차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과의 종합적, 유기적,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한 인력이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검찰 고발로 이루어진 형사 절차에서 다수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주요 고객으로는 제약, 은행, 증권, 사모투자펀드, 보험, 에너지, 건설, 전자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IT, 화학, 유통, 일반소비재, 명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정위 관련 소송 및 형사 사건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최근 부당공동행위 사건 및 각종 공정위 소송에서의 승소사례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련 부당공동행위사건 판결 
• 항공화물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사건 판결 
• 음원사들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사건 판결 
• 굴삭기제조사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사건 판결 
• 4개 정유사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사건 판결 
• 음료업체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사건 판결
• 주류협회에 대한 소주 담합사건 판결 
• 보험사에 대한 개인보험이율 담합 사건 판결 
• 식품업체에 대한 라면가격 담합 사건 
•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상용차가격 담합 사건 판결 
• 디지털 무선통신제품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판결 
• 금융기관의 부당공동행위사건 판결
• 오픈마켓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판결
• 편의점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사건 판결
• 스크린골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사건 판결
• 스크린골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사건 검찰 수사 대응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고객유인 손해배상사건 판결
• 대기업의 부당사익편취사건 판결
• 철강회사의 부당지원행위사건 판결
•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지원행위사건 판결
• 그룹 MRO 관련 부당지원행위사건 판결
• 금융기관의 부당지원행위사건 판결
• 조선업체의 하도급법위반사건 판결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하도급법위반사건 판결
• 중공업회사의 하도급법위반사건 판결
• 홈쇼핑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