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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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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성변호사

T.02-3703-4706 F.02-737-9091/9092 E.insung.yoon@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3-201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2013)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09-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헌법행정조 총괄, 2010-2013)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9-2010)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2007-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2007)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1-200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7-1999) 

해군법무관 (1994-1997)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1)연질폴리우레틴폼 가격담합 등 관련,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 관련, 3)농약판매시장에서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4)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 경쟁저널통권16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기준에 대한 소고: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9권 (사법발전재단, 2011)
    •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경쟁저널통권138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8) 
    • 영국에서의 경죄 처리절차 및 운영실태/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학력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Cambridge (Visiting Scholar, 2002-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경제법, 1997) 

    대법원 사법연수원 (23기, 1994)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2)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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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성
변호사


T. 02-3703-4706      
F. 02-737-9091/9092
     
E. insung.yoon@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3-201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2013)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09-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헌법행정조 총괄, 2010-2013)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9-2010)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2007-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2007)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1-200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7-1999) 

    해군법무관 (1994-1997) 






저서 및 외부활동

  •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1)연질폴리우레틴폼 가격담합 등 관련,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 관련, 3)농약판매시장에서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4)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 경쟁저널통권16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기준에 대한 소고: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9권 (사법발전재단, 2011)
  •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경쟁저널통권138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8) 
  •   영국에서의 경죄 처리절차 및 운영실태/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학력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Cambridge (Visiting Scholar, 2002-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경제법, 1997) 

    대법원 사법연수원 (23기, 1994)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2)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언어
  •    한국어, 영어





공정거래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공정거래 ,  건설·부동산 분쟁 ,  방송·통신 소송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