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저희 방송·통신 소송 그룹은 방송·통신·IT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사적 분쟁 관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간 계약관계나 기업과 구매자·서비스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계약상 분쟁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방송·통신·IT 분야 특유의 각종 규제에 근거한 분쟁이나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소송에 이르기까지, 방송·통신·IT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사적 분쟁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형사소송

고객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IT 산업은 물론, 관련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검찰에 관련 법령 및 고객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사건의 해결을 도모합니다.

행정소송

방송·통신·IT 분야는 다양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방송·통신·IT 분야 최신 규제에 대한 독보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기관과의 관계에서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들의 이익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IT분야 (Technology)

저희 방송·통신 소송 그룹은 통신, 전파, 전자기기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수출입 허가 및 각종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에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Media)

저희는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국내외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미디어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과 연계하여, 소송 기타 분쟁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신 (Telecommunications)

저희는 통신사업 관련 규제, 콘텐츠 규제, 개인정보 규제 및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물론,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저희 방송·통신 소송 그룹에서 그 동안 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업자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대리
• 홈쇼핑 사업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대리
• 통신사업자 단통법 위반 형사사건 소송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취소청구 사건 
•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접속 요금 관련 분쟁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당시 통신위원회)의 PCS 재판매 사업 관련 대형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사건
• IPTV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케이블TV사들의 고발 사건 
• 유명 게임사업자의 퍼블리싱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통신사업자와 대리점들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
• 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간의 설비제공 대가 관련 분쟁 사건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광고서비스에 관한 분쟁 사건
•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사행성규제 관련 형사 사건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명예훼손 콘텐츠 차단에 관한 분쟁 사건
•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