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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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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변호사

T.02-3703-4708 F.02-737-9091/2 E.sungwook.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성욱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조물책임, 기업 관련 민·형사소송과 신청사건들 및 노동관계소송 등을 주로 맡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재판업무 및 법원행정처에서의 법원행정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2년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여 대법원 상고사건의 처리에 능숙하며 관련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 각종 대규모 민형사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기업 M&A 관련 소송과 제조물책임소송 및 노동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법적 쟁송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사건도 다수 대리하거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1년부터 한국의 저명한 법률학회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2-20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7-20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5-200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2003-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2001)

육군법무관 (1996-1999)

주요 실적펼치기

개인정보 관련 민·형사사건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의료정보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외국계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기업 관련 민·형사사건 및 비송사건
 
  • 국내 대기업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각종 가처분사건 및 비송사건 
  •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가처분사건 
  •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우선매수권 관련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관련 자문 
  •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M&A 관련 형사사건 및 기업총수 관련 횡령배임 형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의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 크롤링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사건
 
제조물책임사건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소송) 
  •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생활화학용품에 관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 및 외국계 의료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노동사건
 
  • 전화모집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및 승진누락 관련 부당노동행위취소청구사건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퇴직금 등 청구사건 
  • 오토플래너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기타사건
 
  •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기업 임원 등에 관한 각종 형사사건 
  • Covid-19 관련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한 마일리지 약관 관련 민사상 청구사건 
  •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입찰 협상적격자 배제조치 관련 가처분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24)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23)
  • Client Choice Awards - Competition (Lexology, 2022)
  • 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ALB Korea Law Awards (Asian Legal Business, 2021) 
  • Lawyer of the Year, Legal Times: 송무 (리걸타임즈,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밀항단속법위반죄와 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의무 위반시 항소심의 처리 방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0. 3. 31.) 이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사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연장 요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법원도서관, 2012)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송전선)을 설치·소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과소토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5권 (박영사,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법조 51권 10호 (법조협회, 2002)

학력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4-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25기,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3)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6)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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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변호사


T. 02-3703-4708      
F. 02-737-9091/2
     
E. sungwook.kim@kimchang.com

  




김성욱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조물책임, 기업 관련 민·형사소송과 신청사건들 및 노동관계소송 등을 주로 맡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재판업무 및 법원행정처에서의 법원행정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2년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여 대법원 상고사건의 처리에 능숙하며 관련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 각종 대규모 민형사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기업 M&A 관련 소송과 제조물책임소송 및 노동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법적 쟁송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사건도 다수 대리하거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1년부터 한국의 저명한 법률학회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2-20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7-20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5-200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2003-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2001)

    육군법무관 (1996-1999)






개인정보 관련 민·형사사건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의료정보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외국계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기업 관련 민·형사사건 및 비송사건
 
  •   국내 대기업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각종 가처분사건 및 비송사건 
  •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가처분사건 
  •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우선매수권 관련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관련 자문 
  •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M&A 관련 형사사건 및 기업총수 관련 횡령배임 형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의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   크롤링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사건
 
제조물책임사건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소송) 
  •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생활화학용품에 관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 및 외국계 의료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노동사건
 
  •   전화모집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및 승진누락 관련 부당노동행위취소청구사건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퇴직금 등 청구사건 
  •   오토플래너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기타사건
 
  •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기업 임원 등에 관한 각종 형사사건 
  •   Covid-19 관련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한 마일리지 약관 관련 민사상 청구사건 
  •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입찰 협상적격자 배제조치 관련 가처분 사건 





수상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24)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23)
  •   Client Choice Awards - Competition (Lexology, 2022)
  •   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ALB Korea Law Awards (Asian Legal Business, 2021) 
  •   Lawyer of the Year, Legal Times: 송무 (리걸타임즈,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밀항단속법위반죄와 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의무 위반시 항소심의 처리 방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0. 3. 31.) 이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사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연장 요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법원도서관, 2012)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송전선)을 설치·소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과소토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5권 (박영사,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법조 51권 10호 (법조협회, 2002)





학력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4-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25기,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3)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6)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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