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2002. 7. 1.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그룹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이전부터 관련 법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외국의 실례를 분석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포함한 각종 관련 분쟁에 있어서 탁월한 승소율을 올리고 있으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문제, 언론 문제 등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조물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최근 상황에 걸맞게 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 제조회사의 제조물과 관련된 소송∙분쟁이나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내 제조회사의 제조물과 관련된 소송∙분쟁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클레임

저희 그룹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로 발생된 분쟁을 수없이 다루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적절하고 특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소비자가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각종 클레임,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절차 및 법원의 소비자집단소송 등의 여러 법적 절차에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문제 제기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소송 및 화해 등의 분쟁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사가 소비자 클레임에 공정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활동을 보호받고 이미지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저희 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정 시설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중대시민재해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의 자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여부 및 점검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콜 및 산업인증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등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은 문제된 제품 등에 대한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강제적인 리콜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그룹은 자동차, 식·약품, 일반 공산품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개별 리콜 절차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제품의 국내 리콜 절차를 담당하여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표준이 되는 산업인증과 관련하여도 행정 절차 및 언론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그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소비재, 화공, 플랜트, 항공기, 철도차량, 일반기계, 의료기기, 반도체, 화장품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고객을 대리하며,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소송

• 다수의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자동차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 (대법원 확정 판결) 
• 인터넷 마비사태와 관련 software의 설계상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
• 감기약의 제품 결함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소
•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 자동차 결함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소
• 에어백 미작동 사고에서 에어백의 결함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
• 종자와 관련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승소
• 부품 조립 후 결함이 발생한 건에서 원인이 고객사 제품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 승소
• 제품에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배배상이 청구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승소
• 생활용품 사용 중에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해당 제품의 결함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
• 배터리 관련 화재사건에서 배터리의 결함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
• 담배회사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소송 
• EGR 모듈 관련 자동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디젤게이트 소송 
• 햄버거 패티로 인한 제조물책임 소송
• 공기청정기 필터로 인한 제조물책임 소송 및 리콜절차 자문

소비자클레임

•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 노트북에 사용되는 power cord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자동차, 의류 등 각종 제품과 관련된 다수의 블랙컨슈머의 클레임 혹은 소비자들의 과도한 요구들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책 제공

중대시민재해

• 다수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체계 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수립 자문
• 자동차, 가전, 제철회사, 의료기기, 의약품, 전기제품, 화학제품, 신발, 완구류, 분유 등 각종 제품의 제조/유통회사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대한 제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 규제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사고 대응 

리콜 및 제품인증

• 자동차, 타이어 등 자동차부품, 건설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전기제품, 화학제품, 신발, 완구류, 분유 등 각종 제품의 리콜 및 제품 인증 관련 사례에 다수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 외국 정부기관의 제품 결함 조사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