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 및 시행
- 영업비밀 및 특허권 침해 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최근 규제 동향
- 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내용 발표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해외 공급망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 최근 가상자산 규제 동향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인한 규제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
- 직무발명 제도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
- 2024년도 관세청 업무계획
- EU,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 중국 기업에 역외보조금 심층 조사 최초 개시
- 2024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 2024년 미국 기업투명화법 동향 및 시사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인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대 및 대응 방안
-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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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4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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