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0-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2018-2020)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5-2018)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2015)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201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2008-20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2006-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육군법무관 (1999-2002)
주요 실적펼치기
- 대규모유통업체 부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제철소 불법파견 관련 사건
- 회계장부 및 이사회회의록 관련 가처분 사건
- PHC 파일 담합 관련 소송
- 해운사 담합 관련 소송
- 제강사 담합 소송
- 건설사 하도급법 관련 사건
- 대규모유통업체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소송
- 온라인플랫폼 업체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소송
- 학교법인 임원 해임 관련 소송
- 시행사의 건축허가 관련 사건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공장철거 관련 처분취소 소송
- 해외자동차업체 인증 관련 사건
- 입찰참가제한 관련 사건
-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 리베이트 제공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
- 제약업체 수입관련 관세법 위반 사건
- 파견법 위반 관련 사건
-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 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eading Lawyer, Legal Times: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저, 리걸타임즈, 2021.1.)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 토지만을 소유한 소유자로부터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독주택지역 내에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매수협의서에 동의를 받은 경우 그 공의의 적법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법원도서관, 201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및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법원도서관, 2013)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세무학, 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2010)
King’s College London (Visiting Scholar,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연세대학교 (법학사,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9)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