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9.9.-현재)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7.8.-2022.4.)
김·장 법률사무소 (2013-현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2-2013)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2)
사법연수원 교수 (2008-20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2004-200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육군법무관 (1997-2000)
주요 실적펼치기
- 건설사 등의 담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 기업 주요 임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 글로벌 IT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불복소송
- 국내 통신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및 불복소송
- 국내 건설사의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및 불복소송
- 국내 조선사의 하도급법위반 관련 불복소송
- 국내 건설사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및 불복소송
- 각종 개발 관련 사업승인계획 취소,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소송
-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 국내 홈쇼핑 회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사건
-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시장분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 상가분양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남용)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대응 사건
- 기업 주요 임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 국내 IT기업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국내 건설사 등의 입찰 담합 관련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최근 동향 (공저, 리걸타임즈 칼럼, 2019.12.)
-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 33권 (한국경쟁법학회 편, 2016.5.)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효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경쟁과법 제5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5.10.)
- EU,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 시행, 경쟁저널 제178호 (공저, 공정경쟁연합회, 2015)
학력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한양대학교 (법학사,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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