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1.3.-2016.5., 2017.6.-현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6.5.-201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0-2011)
미국연방법원 연방사법센터 Visiting Fellow (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2008-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8-200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4-1996)
주요 실적펼치기
- 한국 화학회사 대리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신고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사건 무죄 판결
- 한국 잉크회사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의 처분청 양허관세 대상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의 부적법성 확인 및 관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으로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정상가격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결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가벌성에 관하여 변론하여 고발면제
- 제강 관련 업체, 철도 관련 업체 등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동행위 성립 및 관련 매출액 산정방법의 위법성을 변론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액수 최소화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Delinian, 2022-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보증약정과 총유물 관리·처분 (정의로운사법, 2011)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와 폐업에 관련된 가산세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2008)
-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처리 해당여부 (사법, 2007)
-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법조, 2006)
- 영국법상 양형기준제도 (저스티스, 2006)
- 소송구조론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 (재판자료, 2004)
- 횡령죄에서의 대체물 보관자의 지위 (법조, 1997)
- 공소사실의 특정 (인권과 정의, 1996)
- 의료과오에 관한 약간의 고찰 (1996)
-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 (형사판례연구, 1995)
학력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10)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연수 (2004-2005)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4)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6)
사법연수원 (23기, 1994)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경희대학교 (법학사, 198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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