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12. 20. 자로 입법예고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24. 8. 27.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2024. 11. 5. 치뤄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 1. 20. 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서 소위 트라이펙타를 달성, 다음 중간선거까지 향후 2년간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특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복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라이선스) 침해가 다루어진 사안에서, 상고인(피고)을 대리하여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범위, 침해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각각의 권리 별로 심리, 평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