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매각한 뒤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자, 임대인은 노부모를 서울로 모셔와 병원과 가까운 위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실거주 요건은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사정에 관한 것이어서 적극적인 입증이 쉽지 않고, 임대인이 미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주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임대인의 실거주계획에 개연성이 있고, 임대인이 가족관계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실거주계획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반면 대법원은 실제 거주 의사는 단순한 의사표명으로 곧바로 인정될 수 없고,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추인되며,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대법원은 임대인은 자녀 교육 등을 위해 갱신거절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전학·이사를 준비한 사정이 없으며, 임대인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아파트 인근 병원에 1년에 1~5 차례 통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상적으로 수긍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