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공시 의무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2]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0일) 이전에 거래 계획(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전공시 면제 대상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상장회사의 내부자나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제대상 등 보완 방안도 함께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였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 사전공시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전공시 면제대상인 소규모 거래의 경우는, 거래 주식 수(특정증권 등 총수의 1%)뿐만 아니라 거래규모 기준(5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거래 계획 공시상 예상 거래 가격과 달라지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블록딜(Block Deal) 거래와 같이 당사자간 비밀유지가 필요한 주식 매매거래를 할 때, (상당수의 재무적투자자가 공시면제 대상이지만) 거래상대방이 사전공시 의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거래 계획을 사전공시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시절차 및 방법

개정 자본시장법은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1) 공시 서류인 거래계획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2) 사전공시 기한, (3) 사전공시 후 변경거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1) 거래계획 보고서에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며, (2) 사전보고 기한은 내부자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사전공시 후에도 공시된 거래 계획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 금액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4.

사전공시 철회 허용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 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4]하는 경우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위반 시 제재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 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 원 한도로 시가총액의 1만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 금액,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