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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내용 발표

2024.03.29

금융위원회는 2024. 2. 26. 한국거래소 등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일본 동경거래소가 2023년 발표한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 Ratio;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동경거래소는 2023. 3. 31. ‘자본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을 공표하여, 프라임 시장 및 스탠다드 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자본비용 및 자본수익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장 평가가 저조한 경우(PBR이 1 미만인 경우 등), 이사회에서 개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투자자에게 공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가치 제고에 관한 정책 흐름을 참고하여 정부는 2024. 1. 17.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링크), 2024. 1. 2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링크), 2024. 2. 1. 비상거시금융경제회의(링크) 등을 통해, 국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2024. 2. 26. 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거래소는 상장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이행하도록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원칙, 내용, 방법에 관한 권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기업경영관리의 실질적인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 및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① 기업의 자본비용∙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관한 기업 스스로의 평가(현황진단), ②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와 도달시점 등(목표 설정), ③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 방안과 추진일정, 목표와 계획 간 연계성(계획수립), ④ 계획 이행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주 및 외부투자자와의 소통과 피드백 결과(이행평가·소통)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상장기업이 위와 같은 자율 공시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지원,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 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을 지원하고,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점검하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거래소는 2025년부터 매년 5월 밸류업 지원방안 참여 및 이행 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우수 공시·이행사례 등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
 

(1)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ETF 상장

거래소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수익성·시장평가 양호 기업) 및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구체적으로 2024년 3분기 내에 자산운용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2024년 4분기에는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주식 선정, 주주권 행사 등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2024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여, 연기금 등이 기업가치 제고에 관한 노력을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수행하도록 지침화 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

거래소는 2024. 6. 부터,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투자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PBR,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 등을 분기별로 공표하고, 연간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합니다. 이 때 단순히 투자지표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업종별로,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의 현행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기업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1)

전담 추진체계 마련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 2. 중에 거래소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2024. 3. 7.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고자 학계, 투자업계, 기업 등으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링크).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현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2024. 6. 까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내에 새로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참여유도를 위한 공동 IR (Investor Relations) 지원, 상장기업 간담회 지속 개최

상장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이행 노력을 공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거래소 및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 자문단 선정기업 등이 공동으로 IR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주관 하에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하여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지원

그 밖에도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 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 및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제공 및 영문 번역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위 1차 세미나 당시, 2024. 5.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최근 거래소 역시 위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 및 PER 기준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기업의 매출 혹은 수익 등 실적 외에 주가 자체에 대한 저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 회사 자본 재배치 및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 등 회사 주가 및 투자판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 혹은 공시불이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반에 의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및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주의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이 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도를 근거로 회사의 주가 저평가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주주환원 확대 및 자본 재배치 등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제도에서는 임원보수의 산정 시 자본수익성 또는 기업가치 개선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건전한 인센티브로서 경영진 보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 여부에 따라서 상장회사 임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주 등의 문제 제기도 가능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FSC Unveils Details of Corporate Value-U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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