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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 1. 9.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감독총괄팀, 시장감시팀, 검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상자산조사국은 조사기획팀, 조사분석팀,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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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규 제·개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법 시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체점검을 지원하고,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며, 시범적용 및 최종점검, 준법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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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 1. 30. 부터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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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신고 시 자격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및 그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중 위반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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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갱신 신고,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갱신 신고를 앞두고, 상반기 중 사전 검토 및 하반기 중 정식 심사를 거쳐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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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 분석·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하며,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 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