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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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3 Issue 3

UPDATES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 작성·변경이 근로자 측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경우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6. 28. 국가핵심기술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합병 등의 범위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등,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동향

상법상 주식회사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대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개정 벤처기업법이 2023. 4. 27.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11. 1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 8. 21. 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상장회사 M&A,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관련 주요 규제 개선 동향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ISSB 공시기준의 내용과 그 시사점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보험제도

UNCITRAL,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중재인 행동강령 채택

EU 역외보조금 규칙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준비 필요성

유럽과 미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결합 시 규제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특례규정에 따라 해지 등이 제한되는 연체 차임의 변제충당 순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 제재 강화 및 리니언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등)에 따른 대응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CASES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의료기기 그룹은 세관 당국과 검찰이 의료기기 수입업체 A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보험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을 회피하여 해외공급자, A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조작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A사와 대표이사, 임원을 함께 기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에 외국 임상시험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특허법원 판결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직처분이 정당하고 이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회계법인 대리

차량의 인증취소를 이유로 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NEWS

8개 전 분야 한국 ‘Tier 1’ 선정 - IFLR1000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33rd edition)에서 올해도 한국 리서치 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55명의 변호사들이 개인 부문에서 업무분야별 Leading Lawyer로 소개되었습니다.

131명의 National Leader 선정 - WWL: Kor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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