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7. 19. 시행 예정)되었으나, 제도 정착 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2023. 7.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었으며,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신종범죄 유형이, (1) 발행(코인 다단계, 불량코인 발행), (2) 상장(상장 브로커, 불법 MM 중개), (3)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4) 이용(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 조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및 해킹, 미신고 거래소 운영)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은 ①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②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③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조사·분석팀’ 및 ‘수사팀’과 협업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을 추진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팀 구성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갖추어진 ‘시장감시·심리 → 조사 → 검찰 고발·통보 → 수사’ 조사·수사 협력체제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수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FIU·금감원·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과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 유관기관 및 검찰로 구성된 전문인력 약 30여 명으로 합동수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투자자의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선별하여, 중점 조사 및 수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특히, 합동수사단은 아래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의 출범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의 전문인력과 검찰의 수사인력이 결합되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갖추어 졌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최근 이슈된 가상자산 관련 피해 사건들을 우선 수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며, 추후에 수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합동수사단은 상장폐지, 투자유의,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취지를 (1)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어 조사 필요성이 큰 반면, (2)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형사 이슈는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형사 이슈에 대한 검토를 성실히 진행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형사 이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Establishment of Joint Investigation Unit to Counter Virtual Asse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