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자들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제작차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해외 자동차 제작사 및 국내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해외 자동차 제작사 및 국내 수입사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제작차 인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수입사가 제작차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차량의 제작차 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을 구매하였거나 리스한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작사 및 국내 수입사를 상대로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를 근거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제작차 인증의 취소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이른바 “불법차량”이 되었다고 하면서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2)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 보증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청구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를 대리하여 (1) 표시·광고의 내용과 소비자들이 보유한 차량의 성상 사이에 불일치가 없다는 점, (2)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 (3) 제작차 인증에 관한 사항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법원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제작차 인증의 의미와 그 인증 취소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리한 끝에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작차 인증 및 그 취소의 법적 의미와 그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배출가스의 임의 설정을 포함하여 제작차 인증이 문제되는 다수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