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이메일이 안 보이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3 Issue 1

UPDATES

고용노동부는 2022. 11. 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로드맵을 통해 2021년 기준 0.43 ‱인 사고사망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9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1)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며, (3)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고, (4)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며, (5)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식양수도에 의해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자 측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방문판매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영향 검토

2023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관세행정

환경부 2023년 세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2024년 시행 예정

2023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 및 PFV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신고 절차 완화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동향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소개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 및 배당 등 주식사무 관련 법제 개선

글로벌 ESG공시기준(EU, 미국, IFRS)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CASES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부정한 법원 판결

김·장 법률사무소 인사·노무 그룹은 복수노조 사업장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시멘트회사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선임계리사 고용 규제 완화 컨설팅

NEWS

9개 전 분야 ‘Band 1’, 38명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Global 2023년판에서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조사대상 9개 전 분야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6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3

18개 분야 ‘Band 1’, 76명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23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 02 3703 1114 | F 02 737 9091/9092 | www.kimchang.com | lawkim@kimchang.com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본 문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사무소 웹사이트(www.kimchang.com)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본 정보전달 서비스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