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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ANG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1 Issue 3
UPDATES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기획재정부는 2021. 7. 26. 2022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1. 7. 27.부터 2021. 8. 12.까지 1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1. 8. 31.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21. 9. 2.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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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법 개정 사항 안내
2021. 4. 29.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18.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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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 관련 법안, 규제 및 정책 동향
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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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가맹사업법 공포 및 시행 예정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안내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Buy American Rules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 SPAC 투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동향 및 시사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근 판결 동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CASES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무혐의 종결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굴지의 제조사인 A사를 대리하여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위 신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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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방법 개정을 통한 추가적립액 반영 개선
행정심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재결
공립요양병원 재수탁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전 심급 승소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효력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승소 사례
수입자가 지급한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향수·화장품 업계 상표권 등록무효 방어 사건 승소
법인세법상 100% 모자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 간에 시가로 인정되는 임대료에 관한 대법원 판결
NEWS
'Tax Firm of the Year' 수상 - Benchmark Asia-Pacific Awards 2021
김·장 법률사무소가 Benchmark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Tax Firm of the Year (올해의 조세 로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업무분야별 최우수 분쟁해결 로펌에 수여되는 본 상을 수상하며 저희 사무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조세 로펌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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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A 법률자문 1위 - 더벨 2021년 상반기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
중재대상 수상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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