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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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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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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 7. 26. 2022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1. 7. 27.부터 2021. 8. 12.까지 1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1. 8. 31.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21. 9. 2.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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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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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18.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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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 관련 법안, 규제 및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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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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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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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 공포 및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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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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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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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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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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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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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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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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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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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American Rules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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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AC 투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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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근 판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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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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