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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3 Issue 4
UPDATES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 26. 공포된 후 10. 4. 부터 시행됨으로써, 하도급대금등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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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추가 개정 동향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분기에 국가핵심기술 규제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 9. 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9. 26. 추가로 국가핵심기술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에 관한 다른 국회의원 입법안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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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당국의 공매도 관련 규제 현황
금융위원회는 2023. 11. 6. 부터 2024. 6.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23. 11. 6. 자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공매도 주문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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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 및 예상되는 2024년의 은행권 주요 이슈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규제 동향
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회사법 및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 개선
금융위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강화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축소 방지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10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돌입
인도 및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FDI) 절차와 유의사항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 발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해석기준을 밝힌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상표사용료 수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세부내용 및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동향
CASES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소송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카셰어링(CAR-SHA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쏘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는 ‘타다’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그 이용자들에게 쏘카의 승합차의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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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객실표시기 설치 위치는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끌어 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편의점 운영 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해 승소
모방 게임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차등 설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결
EQT파트너스의 SK쉴더스 인수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취득한 품목허가 신청용 자료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NEWS
18개 분야 ‘Band 1’, 85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24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2024년판의 18개 업무분야에서 최고 등급 ‘Band 1’에 랭크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 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최다 인원인 85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전 분야에 걸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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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23
18년 연속 ‘Country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 WWL Awards 2023
10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선정 – The American Lawyer’s The Global 20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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