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감독당국의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 기조

2022. 7. 28.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및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합동 발표한 이래, 금융감독당국은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 3. 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위반 사안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에서는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조사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3. 10. 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이 연루된 불법공매도를 적발하였고, 이들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2)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3) 글로벌 투자은행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2023. 10. 17. 에 진행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공매도 관련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 11. 초에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공매도조사팀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하여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향후 공매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추후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법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투자은행으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 11. 5. 진행된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 11. 6. 부터 2024. 6.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공매도를 일정 기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처벌 및 제도개선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한 지위 해소

(2)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3)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및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