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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3 Issue 2

UPDATES

형사 리니언시 제도 활용한 최초 수사 사례 – 담합사건 관련 8개 업체 등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담합사건을 수사하여 8개 법인과 일부 개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 5. 11.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를 새로이 규정하는 등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3. 28. 공포되어 2023. 9. 29.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크패턴 관련 규제 동향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관련 최근 논의 및 동향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빅테크 사업자들의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금융위원회 세부방안 발표

미국 국세청(IRS),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 지침 발표

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

글로벌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에 따른 Outbound M&A Practice의 변화

상장회사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 및 리픽싱 규제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시점의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도입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최근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벤처기업과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관련 주요 규제 변경

CASES

부제소합의가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서 작성한 부제소합의서가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에서 한수원 대리하여 승소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No.1 구강 스캐너 업체에 대한 성공적인 인수합병 자문

NEWS

10개 전 분야 ‘Tier 1’- Benchmark Litigation AP 2023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3년판에서 10개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4명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Litigation Star’와 ‘Future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인도네시아 데스크 개소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 IFLR Asia-Pacific Award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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