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23. 3. 31.,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Public Law No. 117-169; 이하 “IRA”)의 적격 친환경차 구매 시 연방 소득세액 공제와 관련한 지침(Section 30D New Clean Vehicle Credit, REG–120080–22; 이하 “Section 30D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은 2023. 4. 18. 부터 적용 중이며, 2023. 6. 16. 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확정됩니다.

2022. 8. 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에 서명함으로서 IRA가 발효되었습니다. IRA는 핵심광물 요건 및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각각 3,750달러(총 7,500달러)를 지원하는 친환경차 보조금과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 및 이에 대한 부품 제조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Section 30D 지침은 배터리 주요 부품 및 원재료 요건에 대해 재무부가 2022년 공개한 IRA 백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수혜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IRA에 따른 총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친환경차량(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등)은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우려 대상 외국기업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경우나 2025년부터 우려 대상 외국기업에서 추출,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30D 지침은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부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1.   핵심광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Section 30D 지침의 규정상 핵심광물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 또는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의 비중이 2023년에 40%를 충족해야 합니다. 향후 2024년에는 50%, 2025년에는 60%, 2026년에는 70%, 2027년에는 80%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제조업자는 제조 시 사용하는 각기 다른 핵심광물의 추출, 가공, 재활용 등 일련의 조달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조달망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구성 재료의 생산으로 귀결되는 추출, 가공, 재활용의 과정을 뜻합니다.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는 모든 가공 공정을 거치고 배터리 부품으로 사용되기 직전의 최종 단계의 핵심광물로, 양극재파우더, 음극재파우더, 박, 전해질염, 전해질첨가제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달망이 확인되었다면, 핵심광물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1)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거나, 또는 (2)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요건을 충족(qualifying)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 50%의 기준은 2023년과 2024년에만 적용되며, 향후 기준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국의 정의를 확대하여, 일본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핵심광물 협정을 근거로 FTA 체결 국가에 포함되었고, 향후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업자는 또한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총 가치 중에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광물(적격 핵심광물)의 총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기준 40%를 넘어서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각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격 핵심광물 비중을 계산하거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동일한 모델, 공장, 등급별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월, 분기, 연간 등 일정 기간에 걸쳐 적격 핵심광물 비중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판단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배터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50%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품 비중은 2024년과 2025년에는 60%, 2026년에는 70%, 2027년에는 80%, 2028년에는 90%, 2029년에는 10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을 위해, 차량식별번호 및 기타 차량 제조와 관련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서면 계약을 재무부장관과 체결한 적격 제조업자(qualified manufacturer)는, 각각의 배터리 부품이 북미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었는지 평가합니다. 배터리 부품이란, 배터리의 일부를 구성하고 산업적, 화학적, 물리적 조립 과정을 거쳐 조합되는 하나 이상의 부품 또는 구성 재료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으로, 지침에서는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액, 셀, 모듈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었다면, 적격 제조업자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각 배터리 부품의 증분가치(incremental value)와 북미에서 제조·조립되는 배터리 부품의 증분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증분가치는 배터리 부품 가치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가치를 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는 각 배터리 부품의 증분가치를 더하거나, 각각의 배터리 모듈 가치의 합계를 통해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격 제조업자는 적격 배터리 부품의 비율을 판단합니다. 적격배터리 부품 비율은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 중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중이 2023년 기준 50%를 넘어야 합니다. 적격비중 계산을 위해서는 특정 차량에 포함된 실제 광물을 기준으로 직접 추적하는 방식을 통할 수도 있고, 모델별, 공장별, 등급별 또는 기타 기준별로 월, 분기, 연간 등 일정 기간에 걸쳐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Section 30D 지침을 통해 IRA 적용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대상기업의 개념 등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으며, 동 지침도 60일 의견수렴 이후 추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향후 우려대상기업에 대한 지침 등 IRA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IRA 관련 지침과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IRA 규정상 핵심광물 요건 및 중요 부품 기준 충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ublication of US IRS’ Guidance on New Clean Vehicle Credit (Section 30D, Tax Credit Gu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