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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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ssue 4

UPDATES

검찰은 2022. 6.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첫 기소를 한 이래, 2022. 10. 19. 및 2022. 11. 3. 에 추가로 3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규제 강화 동향

최근 기업들이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경영활동을 모색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 9. 2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최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 및 상장회사 기업집단 규제 개정 동향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UN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향후 기후변화 소송에 미칠 영향

디지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보험규제 개선방안 발표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제도 개선 추진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및 플랫폼 자율규제 동향 소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의 상향 규정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CASES

2차 협력업체 근로자와 제조업체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부정한 대법원 판결

제조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들 중 부품 물류 작업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제조업체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외국계 기업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 및 협약이행보증금 귀속을 당한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한화에너지, 호주 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하여 1.5억 AUD(호주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진행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50% 감액 소송 승소

최근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판례 동향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주식양도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근거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

NEWS

한국 로펌 유일 세계 100대 로펌 선정

– The American Lawyer’s The Global 200 (2022)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The Global 200 (전 세계 200대 로펌)’ 랭킹에서 9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7년 연속 ‘Country and State Awards: Korea’ 수상 - Who’s Who Legal Award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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