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이메일이 안 보이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Issue 1

UPDATES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제기 가능성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바, 최근 대법원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시를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 4.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환경부는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EU, ISO 등 국제기준과의 비교 검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21. 12. 30. ‘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 및 시행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

외화보험 및 무·저해지보험 관련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022 HS Code(품목분류표) 개정 안내

RCEP 발효와 주요 관련 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명문화 하는 상표법 개정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신국제사법의 소개

원자력·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 Regulation 및 이행규정 개정안 입법 상정

Outbound M&A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 – 미국 CFIUS 심사를 중심으로

2022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신설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

CASES

자동차 생산관리, 보전∙수출선적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생산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생산회사의 생산관리(물류), 보전, 수출선적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생산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NEWS

12년 연속 종합 1위 선정 - 한경비즈니스 2021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2021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조사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1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9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21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 02 3703 1114 | F 02 737 9091/9092 | www.kimchang.com | lawkim@kimchang.com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본 문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사무소 웹사이트(www.kimchang.com)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본 정보전달 서비스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