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2022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근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구현·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 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며, 미디어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법령 및 규제를 정립하고 실태점검, 지원 정책 등을 예고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령,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기관들의 2022년 업무계획 중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정책, 법령 개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통위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방통위의 업무계획에서는 방송통신분야에서 널리 확산 중인 각종 신산업 및 서비스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기정통부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과기정통부는 핵심적인 미래성장동력인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진흥에 집중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유망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3.   개보위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개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여, 권리 강화 및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위와 같이 플랫폼∙미디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정책의 변화 및 각종 규제와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사업자는 미리 그 내용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하며, 법령 및 정책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함께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