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2021. 9. 25. 시행된 이후,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 중에서 29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서 가상자산사업 중 가상자산 거래 등 일부 행위만을 규제하는바, 가상자산사업 일반에 대한 가상자산업권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사업 일반에 관한 규제를 위한 법률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률안은 크게 가상자산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의 입법안,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 가상자산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분됩니다.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률안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합니다.
 

• 가상자산의 정의 
  각 법률안들은 대체로 가상자산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안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와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개념요소로 하여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별개로, 가상자산의 유형(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규제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법률안도 있습니다.
   

• 가상자산의 발행 
  가상자산의 발행(ICO)에 관하여 가상자산발행업자로서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률안들이 있는 반면, 가상자산발행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 심사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안도 있습니다.
   

• 예치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도산 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치금 보호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안에서는 해당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에 대한 예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전부가 아닌 가상자산거래업자에 한정하여 예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치의무의 내용을 보면 상당수 법률안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예치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Cold Wallet)에 저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부 법률안에서는 신생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치 의무를 두면서도 예치에 갈음하여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대부분의 법률안들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명칭,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법률안들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백서나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가상자산 발행자∙특수관계인의 보유현황, 수수료 등 비용, 영업중단 시 업무절차, 재무∙경영현황 등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투자자가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각 법률안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행위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대부분의 법률안들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 기타 
  그 외에도 각 법률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일반 의무(신의성실원칙 등), 금지사항(명의대여 금지 등), 전자적 처리오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감독∙검사∙조사 등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가상자산사업들이 규제 환경에 맞춰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위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