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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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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은행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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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8. 금융위원장은 국내 시중은행의 은행장, 유관기관 대표 등 은행업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산업 전반에서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확산 등에 의한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확대,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 등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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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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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2. 30.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중 정보교환 카르텔(담합)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심사기준과 적용 예를 제시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고(2021. 11. 3.~23.)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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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 개정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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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8.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관련 각국의 AML/CFT 규제/감독 체계에 대한 FATF의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난 2019. 6. 공포된 가이드라인을 일부 증보,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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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실무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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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 강화 등 지배구조 관련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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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공포 및 2030 NDC 4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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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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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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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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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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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간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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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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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진흥, 위치정보 및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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