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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October 2015, Issue 3
UPDATES 법률정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7월 31일 공포되었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Read more 노사정 위원회, 핵심쟁점 5개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 위원회”)는 1년여의 논의 끝에 2015년 9월 15일 자로 취업규칙 변경요건, 일반해고의 기준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노동계, 경제계, 정부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2015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자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Read more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안내 CASES 업무사례 한앤컴퍼니의 한라비스테온 인수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현대자동차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현물출자 금호터미널의 금호고속 인수 메디카PEF의 WCCT 전환사채 취득 과장된 연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포스코 아연도강판 담합 사건 관련 판결 선고 이지스리테일 제55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롯데마트 3개점 매입 및 임대 풀무원 신종전환증권 및 신종신주인수권부증권 발행 및 인수 관련 자문 롯데쇼핑의 해외사모사채 발행 자문 대법원의 장뇌삼 관련 판결 퍼시픽라이프재보험㈜ 국내지점의 보험업 예비허가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Trade Dress 모방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 수행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두 번째 투자자 중재사건의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 한국 기업의 일본 통신판매회사 인수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NEWS 새소식   수상소식   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으로 선정 - IFLR1000 (2016) 11개 분야에서 Outstanding으로 선정 - Asialaw Profiles (2016) 로펌 규모 세계 71위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5)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브랜드 랭킹 5위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5)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5) 40 Under 40 List - Asian Legal Business (2015)   사무소 동정 국제중재 세미나 발표 국제금융법연구회 세미나 발표 ‘예비법조인과의 대화 –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 참여 CISO포럼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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