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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February 2016, Issue 1
UPDATES 법률정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이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원샷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Read more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 정부가 2014년 10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2015년 11월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Read more 2016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6년도에 새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확대되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Read more 2016년 적용 세법 시행령 개정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Read more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화학물질 정보공개 관련 운영규정 확정고시에 따른 자료보호 관련 CASES 업무사례 금호 계열사 기업어음 만기연장 사건 무혐의 처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SK와 SK C&C의 합병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삼표 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인수 지에스건설의 파르나스호텔 매각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국민은행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커버드본드 발행 자살면책사건 항소심 보험사 승소판결 시몬느독일부동산전문사모투자신탁 제2호, 독일 프랑크푸르트 Lateral Towers 취득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제품설명회 비용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특허무효 확정 이전에 라이선스계약 해지가 인정된 사례 연예인의 성명/사진 무단사용 관련 화해권고결정		NEWS 새소식   수상소식   18개 전 분야 선두 로펌 선정, 54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16) 1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으로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6) 3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ALB Korea Law Awards (2015) 공정거래 분야 한국 Elite Firm으로 선정 - GCR 100 (2016)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World Tax (2016) M&A 분야 국내 선두로펌으로 선정 - ALB M&A Rankings (2015) 공익활동 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5)   사무소 동정 제1회 톰슨 로이터스 연례 보고회 발표 해상법 이슈진단 및 해상법 전문가 강좌 발표 커버드본드 발행 설명회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 합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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