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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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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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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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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위한 은행업 예비인가결과를 발표하였고, 예비인가 신청을 한 총 3개 신청자(컨소시엄) 중 (가칭)한국카카오 은행 컨소시엄과 (가칭)케이뱅크 은행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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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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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비인가는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 6월 1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의 일환입니다. 위 방안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1~2개의 은행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영업을 하는 것을 조건부로) 시범인가하고(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가인가를 할 계획인바(2단계), 이번 예비인가는 위 1단계에 따른 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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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의 주요 심사 항목 및 각 컨소시엄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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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인가의 평가항목들((1)자본금 규모, (2)주주구성계획, (3)사업계획, (4)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되었던 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었으며,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 의해 사업계획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및 사업모델의 안정성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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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들에서는 금융기관은 물론 플랫폼, 유통, IT결제, 보안, 게임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업체가 다수 참여하여 혁신적인 사업모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등을 주요주주로 하고 있는 한국카카오 은행 컨소시엄은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함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를 주요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등을 주요주주로 하고 있는 케이뱅크은행 컨소시엄은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컨소시엄은 이제 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본인가 신청 준비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본인가를 획득하여 영업개시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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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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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완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칙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법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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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방식(전자금융거래의 방법)에 의한 창의적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현행법규상 예상되는 제약 및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바, 이로 인하여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핀테크 시장의 본격적인 막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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