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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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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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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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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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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의 회원영업장에 출입하였던 이용자가 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 주는 이른바 ‘병정’을 이용하여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을 하였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을 부추기는 위법행위를 하여 3년 6개월 동안 약 293억 원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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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강원랜드 소속 직원들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카지노 이용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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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 사례와 법령 및 실제 카지노 게임이 진행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여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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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따른 책임은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선택과 결정을 한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법질서의 근간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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