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June 2016, Issue 2
UPDATES 법률정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및 시행
20151231일 폐지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 기촉법”)의 재입법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신 기촉법”)이 201638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Read more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고용노동부는 20163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20164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법인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414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Read more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민법 개정에 따른 근보증 관련 조항 신설
개정중재법 공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안
CASES 업무사례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그룹캐피탈,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오케이저축은행에 자산 매각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발행 및 매각
CJ대한통운, 스틱씨제이글로벌투자파트너쉽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룽칭물류 인수
한앤컴퍼니가 투자한 에이치라인해운의 현대상선의 벌크사업부 인수
대법원, 가격인상 담합 사실인정 신중해야
통상임금 소송의 신의칙 항변 적용 사례
공정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에 업그레이드 권한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무혐의 종결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롯데쇼핑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해외 사모사채 발행관련 자문
퍼시픽 라이프 한국 지점 설립 본허가
해외 선박부품공급계약 상 부품하자 관련 분쟁을 다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승소
ICC 국제긴급중재절차에서 제기된 한국기업에 대한 기술사용금지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
폰테가데아(Pontegadea) 그룹, 명동 엠플라자 취득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 로펌 선정 - FT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6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Who's Who Legal Awards 2016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6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IFLR Asia Awards 2016
7개 전 분야 선두 로펌 선정,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6
 
사무소 동정
2016 춘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법·정책 세미나 참여
국내 제약업계의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발표
 
사회공헌
‘동화책 읽어주는 남자’로 변신한 전 헌법재판관·고검장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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