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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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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폐지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 기촉법”)의 재입법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신 기촉법”)이 2016년 3월 8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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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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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6년 3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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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법인에 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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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14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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