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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July 2015, Issue 2
UPDATES 법률정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전망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금리, 수수료 및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확대되고, IT활용을 통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인하여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 촉진되어 소비자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ead more 대법원,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그간 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의 구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 같은 날 선고된 일련의 사건들(현대자동차 사건, 남해화학 사건, KTX 승무원 사건)에서 이전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Read more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기환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지난 2015년 3월 20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판단지침(환경부 고시, “판단지침”)에 대한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Read more LBO 관련 판례 동향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CASES 업무사례 사우디 Aramco의 S-Oil 지분 추가 인수 농협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매각 J-Trust의 SC저축은행 및 SC캐피탈 인수 담합의 종기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선고 신세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정유사들의 원적지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우리은행 해외 신종자본증권(Tier 1 Subordinated Notes) 발행 관련 자문 휠라코리아 쇼군본드 발행 관련 자문 제이알 제17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디큐브백화점 매입 및 장기 임대 국민연금공단 스웨덴 복합 쇼핑몰 투자 거래 주식 매매잔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에 대한 판결 옥션 해킹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방송사업자 간의 합병 거래 광고선전비 관련 관세 소송 승소 사례 안방생명보험의 동양생명보험㈜ 인수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올해의 최우수 아시아 로펌 선정 -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 2015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5 10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Who's Who Legal Awards 2015   사무소 동정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 강연 국제운송 클레임 대응방안 기업설명회 발표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참여   사회공헌 소식 성북구-김앤장, '성북미래법조인 꿈키움 프로젝트' 추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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