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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August 2014, Issue 3
UPDATES 법률정보 계속적 재판매 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5월 12일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Read more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위의 상고 기각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12년 3월 21일자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바,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ad more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주요 판단 작년 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및 신의칙 항변 적용 범위에 관한 후속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핵심 내용 및 의미를 소개해 드립니다. Read more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토지 소유자의 책임 합리화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 CASES 업무사례 Anheuser-Busch InBev의 오비맥주 인수 Tyco International의 ADT캡스 매각 NH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우리저축은행 및 우리아비바생명 인수 넥센타이어의 넥센산기 흡수합병 보고펀드의 에누리닷컴 인수 KTB PE와 큐캐피탈파트너스의 동부익스프레스 인수 IMM의 현대상선 LNG전용선 사업부 인수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신차 교환청구의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선고 BGF리테일 신규 상장 현대커머셜 영구채 발행 GS건설 유상증자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지분 인수계약 체결 싱가포르투자청(GIC)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매입 에이알에이(ARA) 그룹, 국내 부동산 리츠(REITs) 시장 진출 중간지주회사를 수익적소유자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퀄컴의 위치정보사업허가 업무 어벤져스2 국내 로케이션 업무 지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UNCITRAL 국제중재 및 해외 에너지 사업관련 국제중재 첫 승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급인의 간접공사비 청구 인용 판결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세계 15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100 (2014) 아∙태 지역 혁신 로펌 선정 - Financial Times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 Report 2014 자산운용 분야 최우수 로펌 선정 - AsianInvestor Korea Fund Awards 2014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market 2014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 공정거래 분야 한국 선두로펌 선정 - GCR Korea Survey 2014 에너지/인프라 분야 한국 선두로펌 선정 -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 Guide 2014   사회공헌 소식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관련 법률지원 대한변협에 세월호 성금 2억원 기탁   간행물 및 연구자료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가이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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