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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 |
첫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국 A사가 해외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사건에서 A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사가 매도인들 소유의 회사 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기관중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 특정 중재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임시기관중재였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컸고, (2) 준거법이 상대방 국가의 법률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었습니다.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상대방과의 중재일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현지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아 짧은 기간 안에 전부 승소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 M&A 관련 UNCITRAL 임시기관중재에서 전부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 에너지 사업관련 IC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국 C사가 해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에너지 사업 관련 ICC 국제중재에서 C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사가 D사와 체결한 에너지 관련 공동생산계약에 관한 것으로, D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D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C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중재판정부는 D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 로펌이 대리하여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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