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 |
그 동안 복리후생적 수당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지급일 재직자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에 따르면, 정기상여금도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일 재직자 요건이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규정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노사관행 성립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는 당기순이익 등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수치 없이도 신의칙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구체적 재무수치를 신의칙 항변 인정여부에 적극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기존 인건비의 1~2%에 지나지 않고, 통상임금 및 실질임금 추가 인상률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따라서, 아직까지는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정립된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선례가 축적될 때까지 판결의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 항변 인정여부를 임금 항목별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향후 이와 같은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에 관해서는 판결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
| www.kimchang.com | 인사∙노무 전문그룹 |